장성의 무게를 팽개치고 정쟁의 앞잡이로 전락한 ‘똥별’들에게

2025년 9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 [사진=연합뉴스]군인의 길은 제복을 벗는 순간 완성된다. 어깨 위에 얹혔던 은빛과 금빛의 별들은 개인이 잘나서 단 훈장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수십만 장병의 생명을 책임지라고 국가가 위탁한 자리이고 국민적 신뢰의 상징이다. 

우리는 빈총 경계로 국회에 불려 나온 현역 장성들이 장병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고, 적의 지뢰 도발에 미온적 대응으로 장병을 지키지도 못해 놓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았다. 

별자리가 민간인 채용 자리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실력과 운발과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든 별을 단 것은 개인과 조직의 축복이다. 

별의 무게를 감당했던 이들이 군문을 나선 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덕목은 정치적 중립의 숭고함과 군 전체의 명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판에 뛰어든 장성 출신 위정자의 상식 이하의 짓과 정치 코드에 맞춘다고 궤변과 군사 교리까지 변조하는 정치군인들과 계절마다 목격되는 예비역 장성들의 행태는 별들의 무게를 처참할 정도로 가볍게 만들고 있다.

선거철이나 정권 교체기만 되면 줄을 서듯 대선 캠프와 정당으로 몰려드는 예비역 장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특정 진영의 유불리에 맞춰 안보 논리를 왜곡하고, 어제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군의 작전과 정책을 정파적 시각으로 난도질한다. 그들 스스로 빛나던 군 생활을 시궁창에 처박고, 보는 이들에게 참을 수 없는 구토를 유발한다. 

국방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전략의 일관성 따위는 뒷전이다. 오직 권력의 눈에 들어 금배지와 장관 자리, 공공기관장이나 방산 유관 협회장 직함과 감사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군인의 마지막 자존심인 ‘양심’을 기꺼이 거래의 매물로 내놓는다. 

문재인 정권 당시 첫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위해 장성들이 청와대를 찾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생계형 ‘정치 군인’들의 행태가 남기는 해악은 단순히 개인의 노욕(老慾)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군생활과 일시적 명예 바꿔 먹기는 그들이 쌓은 개인 역사의 파괴이면서 조직과 타인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준다. 

첫째, 현역 장병들의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 철책에서 혹한과 폭염을 견디며 복무하는 초급 간부와 병사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줄 알았던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과 각급 제대의 사령관 출신 지휘관들이 전역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특정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권력자의 안보 취약점과 악취를 가리는 병풍을 자처하는 모습을 볼 때, 제복에 대한 자긍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둘째, ‘정치군인’은 군 내부의 분열과 줄서기 문화를 조장한다. 

정치권에 줄을 댄 장성들이 ‘선거 공신’이라는 완장을 차고 군 인사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습이 반복되면, 현역 지휘관들 역시 군사적 전문성 대신 특정 인맥과 정치권 줄타기에 눈을 돌리게 된다. 적보다 청와대를 먼저 쳐다보게 된다. 청와대 행정관이 대장을 호출하고 명단을 건넨다. 

군 조직 개편 같은 중대한 국방 현안이 터질 때마다, 군사적 타당성 대신 ‘어느 줄을 서야 살아남는가’를 먼저 계산하는 기형적인 풍토가 바로 여기서 싹텄다. 사조직을 만들고 국회 연락단 보직을 선호한다. 안보를 수호해야 할 군 조직이 정치적 눈치를 보는 순간, 국가 방위의 기본 토대는 내부에서부터 허물어진다.

셋째, 정치 군인들이 안보의 정쟁화를 부추긴다. 

안보는 여야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권력의 단맛에 취한 일부 ‘똥별’과 정치 군인들은 상식 이하의 안보 이슈를 특정 정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 체제 전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후배들을 선동의 정치판에 끌어 들인다. 공범을 만들어 내면의 부끄러움을 물타기한다. 

자신이 지휘관 시절 주도했던 9·19 군사합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국가 전략을 두고, 정권이 바뀌자 ‘굴종 안보’라며 맹비난하다가 또다시 정권 성향에 따라 복원과 폐기를 오가는 행태는 군의 정치화와 자가당착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이 입안했던 정책마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비판하는 궤변은 그들이 평생을 바쳤다는 군사 전문성마저 의심케 한다.

군인의 양심은 제복을 입었을 때만 유효한 시한부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제복을 벗은 뒤 권력과 명예욕의 유혹 앞에서도 꼿꼿할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 권력의 곁불을 쬐기 위해 후배 장병들의 땀과 군의 명예를 땔감으로 써서는 안 된다. 

‘똥별’로 회자되는 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계엄 사령관을 회유하여 군인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은 업보는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불더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참군인’으로 남는 것, 그것이 국가가 그들의 어깨에 달아주었던 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정권 코드에 맞추기 위해 군사 교리에 반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면서 교언영색을 생산하는 어느 장관과 안보 불모지에 뛰어들어 안보를 지도하고 안보 감각을 심어준다는 출사표는 어디로 가고, 안보 파괴에 몰두하는 ‘똥별’ 의원은 양심이 부끄럽지 않는가? 

사람의 얼굴로 부끄러운 짓들을 하는 정치군인들은 자신의 양심의 눈만 감는다고 오욕과 노욕이 묻히고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과 역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참회하고 전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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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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