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는 1966년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을 규정하는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했다. 

한국 영화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독창적인 문화 자산으로 성장했다. 수많은 창작자가 빚어낸 성과 뒤에는 국내 영화시장을 지켜온 든든한 제도적 방어벽이 존재했다.

한국 영화산업을 할리우드의 거대 자본으로부터 보호해 준 핵심 제도인 ‘스크린쿼터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영화계가 그토록 혐오하는 박정희정부 시절에 확립되었다.

할리우드의 파고 앞에서 한국 영화산업을 지켰던 박정희 대통령

1960년대 초 한국 영화산업은 자본과 시설, 제작 기반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 영화와 경쟁해야 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배급망과 자본력을 갖춘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력은 국내 영화계에 큰 위협이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영화산업의 기업화와 제작 기반 정비를 추진했고, 1962년 1월20일 제정된 영화법을 통해 영화업자 등록과 외국 영화 수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했다.

이어 1966년에는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을 규정하는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점은 1966년 8월3일 전면 개정된 영화법 제19조 제3항을 통해서였다. 같은 해 1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연간 국산 영화 상영 편수와 최소 상영일수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1967년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현장에 적용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한국 영화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강력하게 밀어붙여 정착시킨 스크린쿼터제 덕분에 영화계는 온갖 혜택을 누려왔다. 영화계가 대중의 양심을 대변하는 노릇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가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서 태어난 산물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 자신들의 지갑을 채워준 결과만 취하고 불편한 역사적 뿌리는 외면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영화계의 작태는 배은망덕(背恩忘德)의 전형이다.

노무현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현재 영화계가 물고 빠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FTA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다. 

노무현정부는 한국 영화의 체급과 경쟁력이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커졌다는 객관적 판단하에, 기존 연간 146일이던 의무 상영일수를 절반인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6년 3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축소안은 그해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영화계의 반발은 이성을 잃은 수준이었다. 2006년 2월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는 배우 안성기, 최민식, 박중훈을 비롯한 수백 명의 영화인이 결집해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국가 정책을 가로막았다.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첫날인 7월1일에도 배우 이준기와 설경구 등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문화주권 사수’라는 거창한 명분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권 사수에 혈안이 되었다.

개방과 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최소한의 양보도 거부한 채, 과거 박정희 정부가 다져놓은 독점적 보호주의의 그늘 속에 영원히 안주하겠다는 ‘내 밥그릇 노터치’의 작태였다.

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을 추진하던 노무현 정부를 향해 스크린쿼터제의 영속을 요구하며 뒤통수를 치면서도, 그 제도를 만들어 준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는 끝내 부정하는 이중적 모순은 충무로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상이다.

추악한 밥그릇 투쟁이 불러온 극장 뱀 테러

영화산업의 이해관계가 국익이나 시장 개방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부딪힐 때, 영화계의 저항은 정당한 의사 표현을 넘어 무고한 대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잔혹한 범죄로 얼룩지기까지 했다. 그 대표적인 흑역사가 바로 1988년 가을에 발생한 ‘미국 영화 직배 반대 투쟁’과 ‘극장 뱀 투척 사건’이다.

당시 미국 메이저 영화 배급사인 UIP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애드리안 라인 감독의 영화 ‘위험한 정사(Fatal Attraction)’를 국내 극장에 직접 배급하기 시작하자, 한국 영화계는 제작 기반이 무너진다며 이성을 잃고 저항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충격적이게도 무고한 관객을 향한 테러였다.

1988년 9월30일과 10월1일, ‘위험한 정사’를 상영 중이던 서울 명동 코리아극장 객석과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 신영극장 여자화장실에 살아있는 뱀들이 대량 살포되어 극장이 비명과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989년 9월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화감독 정회영과 뱀장수 김태숙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화인협회 감독분과위 부위원장이자 훗날 영화 ‘부러진 화살’ 등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이 이 끔찍한 범행의 배후로 지목되어 함께 구속되었다는 점이다.

정지영 감독 일당은 뱀장수에게 거액을 주고 물뱀과 꽃뱀을 사서 극장에 풀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정지영 감독은 이 사건으로 52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집행유예 등의 사법 처리를 받았다.

관객이 돈을 지불하고 문화를 소비하는 공공의 공간에 뱀을 풀어 안전을 위협한 행위는 그 어떤 거창한 명분으로도 미화될 수 없는 명백한 테러이자 범죄였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대중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범죄 행각이었다.

상상력이라는 면죄부 뒤에 숨은 역사 왜곡과 조롱

제도와 시장의 변화 속에서 단물만 취해온 영화계의 이기적인 행태는 역사적 실화를 다루는 창작의 영역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6년 9월2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이다. 

이 영화에서 유해진은 서울 중부경찰서 경감 철구 역을, 박해일은 신문사 사회부장 재완 역을, 이민호는 신입 기자 영일 역을, 정우성은 한상일 회장 역을 맡았다. 이 영화는 박정희 정권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영부인의 사망을 기획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화계는 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영역이라는 방패를 면죄부처럼 내세워 역사적 사건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조롱해 왔다. 하지만 권력 비판이라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 숨어 명백한 역사적 팩트까지 입맛대로 뒤틀어 음모론을 양산하는 행위는 창작이 아닌 대중을 향한 패륜적 사기에 가깝다.

스크린쿼터제로 수혜는 누리면서 그 제도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침을 뱉는 작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背恩忘德)의 극치다. 역사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영화계의 이중잣대는 위선의 민낯 그대로다.

‘개념 연예인’이라는 허구

영화 ‘암살자(들’에서 배우 정우성이 백역을 맡은 한상일은 주인공 한영일(이민호)의 형으로, 재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과거 정우성은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 포용과 사회적 연대를 역설하고,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에도 난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2024년 11월에는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 혼외자가 태어나 버렸다.

정우성이 공적으로 외쳐온 포용과 사회적 연대가 자신의 핏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일부 연예인들이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라는 도덕적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견해를 사회적 정답인 양 내세우며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모습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은 그들의 연기에 박수를 보냈을 뿐, 자신의 양심과 판단력을 그들에게 의탁한 적이 없다.

“골빈 딴따라(들)아, 박수칠 때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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