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후보자가 9월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언한 “함께해야 할 교육 가치”를 내세워 3군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지휘 역량의 초석”으로 포장하는 논리는 위정자의 전체주의 논리에 대한 부역이며, 국가 안보 과제를 일신의 처세 희생물로 삼는 전형적인 궤변이다. 

4성 장군의 무지인가, 덫에 걸린 궤변인가?

강 후보자가 군사 원리를 몰라서 사관학교 통합론과 전작권 전환 연계 발언을 했다면 현대전의 핵심인 ‘합동성’과 주권 국가 군대의 기본인 ‘지휘 역량’에 대한 빈곤한 철학을 드러낸 망언이고, 군사 원리를 알면서도 헛소리를 했다면 정치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의 신음소리일 뿐이다. 

사관학교 통합론과 전작권 전환 연계를 비유하면, 기본적인 체력 단련(지휘 역량)을 하겠다며 동네 체육관들을 굳이 하나로 통폐합(국군사관학교)하고, 통합하면 올림픽 출전권(전작권)을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들먹이는 꼴이다.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궤변이다. 

사관학교 통합론은 지역별로 운행 중인 마차가 노후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마차 3대를 폐기하고 3두 마차로 만들어 국토의 중심부에서 운용하면서 올림픽 마상 출전권(전작권)을 따겠다는 발상이다. 

80년 동안 지역별로 안보 마차를 운용했던 이유가 분명 있었는데, ‘함께해야 할 가치’를 내세워 한 곳에 통합한다는 것은 자연 질서에도 반하는 황당한 짓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거문고 발을 하나로 합치려는 전체주의 통합 폭거

강 후보자의 ‘함께하는 가치’를 명분으로 한 사관학교 통폐합은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우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아교로 몽땅 붙여버리면 어떤 음악도 연주할 수 없는 ‘먹통’이 되듯,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한 기계적 통합은 특색 없고 무색무취한 장교만을 양산할 뿐이다.

현대전이 요구하는 합동성은 육·해·공군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된 다영역 작전 환경에서 각 군의 심도 있는 전술적 전문성을 요구한다. 진정한 합동성은 ‘함께’라는 획일화가 아니라, ‘저마다’ 서로 다른 장력과 굵기를 가진 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적인 소리를 내며 웅장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합주(合奏)의 원리와 같다.

장교 양성의 뼈대인 사관학교 교육은 각 군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합동성 함양은 물리적 통합 없이도 합동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금도 3군 사관학교는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진정으로 ‘통합’ 역량이 요구되는 곳은 초급 장교 양성 기관이 아니라, 사단급 이상을 이끄는 통합형 지휘관 선발 시스템이다.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연계는 논리적 기만

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당장 전작권을 전환해도 문제가 없고”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주도적으로 작전을 계획·수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지휘 역량’을 갖춘 장교 양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주권국 군대의 독자적인 작전 계획 및 결심 능력을 뜻하는 ‘지휘 역량’은 전작권 환수 여부와 무관하게 군이 상시 구비해야 할 최우선 필수 조건이다. 이를 사관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통합 사관학교가 없어서 지금껏 작전 지휘를 못 했다’는 식의 자기 부정적 궤변에 불과하다.

한국군 대장이 주도권을 쥐는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관 교체가 아니라 기존 한미연합사 체제의 근본적 변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대한 국가 안보적 과제를 초급 장교 양성 기관을 합치는 지엽적 사안과 결부 짓는 것은 연합 작전의 뼈대조차 이해하지 못한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다.

압도적인 합동성을 자랑하는 미군조차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어 그 역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진정한 합동성은 각 군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운영에서 나오는 것이지, ‘전작권’이라는 안보 프레임을 차용해 전체주의적 행정 편의주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전작권 환수’라는 허상의 창을 들고 각 군의 정체성을 공격하면서 획일화를 군사 혁신의 ‘초석’이라 부르는 것은 군에서 진정한 지휘 역량을 익히지 못했다는 자신의 군사 역량 빈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강 후보자는 군의 상식과 양심에 기초한 답변을 해야 한다

우리 예비역들은 강 후보자에게 북핵 위협이 실존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섣부른 자주국방론의 허상을 깨고 군사적 상식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과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안보 자해극임을 밝혀야 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역임한 강 후보자라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앞에서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없이 우리 단독 전력만으로 온전한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국민 앞에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 정치적 시한에 맞춘 무리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명확히 짚어내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위정자들의 빗나간 안보관은 정쟁의 산물임을 지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적의 도발 앞에서도 굴종을 택하려는 나쁜 평화론과 혈맹인 미군을 점령군으로 매도하며 연합훈련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이적성 발언임을 전제해야 한다. 

후보자는 장관 자리를 얻기 위해 이러한 비상식적인 안보관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최고위급 군사 전문가로서의 혜안을 바탕으로 위정자들의 잘못된 안보 인식을 뼈아프게 직언하고 국가 방위의 태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청문회장에서 밝혀야 한다.

우리 예비역들은 강 후보자가 장관직에 연연해 정치 부역을 합리화하는 말장난을 멈추고 참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군의 모든 원로가 결사반대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폐기하고 예상하는 통합 예산을 사관학교 교육 개혁과 초급간부 사기와 복지 증진에 투자하겠다는 상식적 발언을 기대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유약한 답변이 아니라, 오직 군의 상식과 양심을 무기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낼 굳건한 수장의 결기를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 

쇠기둥에서 꽃이 피길 바라는 답답한 심정이지만, 강 후보자가 지금의 안보 정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기적적인 전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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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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