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도 장부 손대면 현행범 체포… 세금 받는 선관위 직원은 왜 봐주나”
“수사는 적기가 있는 법… 눈치 보지 말고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치고 나가라”
“매일 국민 대상 브리핑해 수사 상황 투명하게 공개해야… 직무유기 안 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이태한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이 지나치게 느리다며 구속 수사 등 즉각적인 액션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이태한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이 지나치게 느리다며 구속 수사 등 즉각적인 액션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선관위 특검이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특검의 미온적인 태도가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 국민은 즉시 구속… 선관위 직원은 더 엄정해야”

주 의원은 과거 검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과 선관위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투표소에 들어가 선관위 장부나 비품, 장비 등에 손을 대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이 당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은 세금을 받으며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주체인 만큼 만약 그들이 통계나 개표 결과를 건드렸다면 당연히 더 엄격하게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이 관련 자료와 정황을 정리해 특검에 넘겨주었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늑장 수사”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두려워할 때 아냐… 100시간의 시한 주겠다”

특검이 영장 청구를 주저하는 배경에 대해 주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법관 출신이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까 봐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당하더라도 청구를 감행해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치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말을 포함해 향후 100시간 내에 구속 영장 청구 등 실질적인 수사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을 향해 본격적인 비판과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 브리핑으로 국민에게 보고할 것”

또 수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특검의 공보 방식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특검법 제정 당시 피의사실공표죄 저촉 없이 브리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브리핑을 전무하다시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내란 특검이 하는 것 못 봤냐”며 “거긴 되지도 않는 거 프레임 씌워서 가지고 추경호 대구시장 사건 다룰 때 매일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못 봤냐”고 따졌다.

이어 “이번 사안은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매일매일 보고하라”고 종용했다. 

아울러 “이재명이 사고도 많이 치고 이화영 등 이것저것 터지는 일 많으니까 특검을 맨날 다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진우가 생각하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검에 자료 제공 요구도 해 가면서 더 압박을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영장이 기각됐으면 기각됐다, 뭘 들여다보고 있으면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을 브리핑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검 기사가 안 나오는 게 뉴스가 되고 있다”며 “매일 매일 언론과 국민 앞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그 이유까지 투명하게 밝혀 수사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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