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돈줄 끊는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 가동
EU는 즉각 지지·일본은 비핵화 협력… 한국은 “국내 영향 검토”
외교부 관계기관 회의까지 열었지만 제재 동참 여부는 밝히지 않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8월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 작전인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작전 자체에 대한 정치·외교적 입장보다 국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먼저 검토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한 것은 군사적 참여만이 아니었다. 미국은 8월24일 이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을 끊는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Operation Economic Outcast·경제적 고립 작전)’를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를 ‘경제적 디데이(Economic D-Day)’라고 불렀다.

미국은 석유·금융 중심이던 대이란 제재망을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까지 확대했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는 2차 제재가 핵심이다. EU는 여기에 공개적으로 호응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첫 반응은 미국의 전략에 대한 평가보다 국내에 미칠 피해와 부담을 따지는 데 집중됐다.

미국은 군함에서 ‘돈줄 차단’으로 이동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전략은 이란 정권과 혁명수비대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미사일 조달과 사이버 공격, 원유 판매망에 관여한 개인·기업·선박 약 60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란의 돈세탁이나 제재 회피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는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뒤따랐다.

미국의 전략이 군사적 압박에서 경제전으로 확장되면서 동맹국의 정치적 지지도 중요해졌다. EU는 8월 3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주도의 추가 경제 압박을 환영하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를 “강력하고 조기에 취한 입장”이라고 평가하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시했다.

EU가 이날 새로운 제재를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다. 이미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를 시행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였다.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고 선언하자 EU가 공개적으로 같은 방향에 섰다. 일본 역시 이란 핵무장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군사적으로 무엇을 보낼 것인가보다 먼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외교부의 첫 답은 “우리 피해”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달랐다. 미국의 작전 발표 다음 날인 8월25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새 대이란 제재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미측 동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5개 신규 제재 분야 등 새로운 제재안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제3국 기업과 거래하다 이란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의 중심은 같았다. 2차 제재가 “우리나라에 미칠 부담”이었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을 지지한다는 말도, 이란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원칙도, 반대로 미국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설명도 없었다.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미국 전략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한국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이었다.

사흘 뒤 외교부는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대이란 제재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안보관리원 등이 참여했다. 금융 거래와 수출 통제, 해운·항공, 기업의 제재 준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그러나 외교부가 공개한 회의 목적은 미국의 신규 제재가 “우리 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피해 점검이었는지, 미국의 2차 제재 확대에 맞춰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이 실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준비한 회의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으로부터 정리해야 할 거래나 대상, 시한에 관한 별도 요청을 받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제재의 실무적 파장은 검토하면서도 그 제재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동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셈이다.

북한 때문에 말하지 못했나

한국 정부가 대이란 경제 압박에 공개적으로 올라타기 어려운 배경으로 북한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 단계와 국제법적 제재 근거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핵·미사일 개발국의 자금과 교역을 차단하고 제3국 기업까지 압박해 국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정책 논리는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8월18일 북한이 비확산 약속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핵무장을 시도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란 비핵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북한과 이란의 비핵화 문제 사이의 연결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남는다. 북한 때문에 이란 비핵화에 관심이 크다고 하면서, 왜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국제적 압박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가. 이란에는 강력한 경제 압박을 지지하면서 북한에는 제재 완화와 경제 교류 확대를 주장할 경우 정책적 일관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판단에 작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충분히 따져볼 대목이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면 무엇을 얻었나

한국으로서는 이란과 외교 채널을 유지할 이유가 있다. 한국 선박과 교민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며 미국의 모든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외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전략적 모호성이 실제 전략이 되려면 그로 인해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압박과 거리를 둔 대가로 이란으로부터 안전 보장이나 경제적 양보를 받아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 금융회사와 기업은 미국의 2차 제재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입장을 유보하면서 기업에는 미국 제재망에 걸리지 않도록 거래를 점검하라고 요구한다면 외교적 명분과 경제적 현실은 서로 엇갈린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다음이었다. 정치적 지지는 거절했고, 경제적 압박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가장 위험 부담이 큰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왜 가장 낮은 비용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협력에는 거리를 두면서 장병을 보내는 문제부터 다시 꺼냈는가. 한국의 대이란 정책을 둘러싼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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