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체계·교전규칙·파견 전력·요청 주체도 불투명… 왜 지금 파병인가
다국적 작전 참여라면 국회 동의 논란… 장병 위험까지 따져야
트럼프, 거절 공개 뒤 “공정성” 거론… 안보 불만 통상협상 전이되나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이 지난 5월 부산작전기지를 출항하고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면서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가능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외교적 지지는 거절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뒤늦게 꺼낸 카드는 가장 위험 부담이 큰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였다.

대통령실은 9월4일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기뢰제거 전력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문제는 ‘파병 검토’라는 말은 나왔지만 군사작전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핵심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가 요청했는지, 어떤 작전에 참여하는지, 누구의 지휘를 받으며 어디까지 무력을 사용할 것인지,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왜 지금 파병인가

시점부터 석연치 않다. 트럼프는 전쟁 초기인 3월14일 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를 직접 지목해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군함이 실제로 필요했던 때다. 당시 주요국들이 호응하지 않자 트럼프는 불만을 표시했고 이후 미국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한국 정부는 그때 군사적 기여 카드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대이란 전략은 군사적 압박뿐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고립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트럼프가 8월 한국 대통령의 비핵화 동참 거절을 공개하고, EU가 미국의 경제 압박을 지지한 뒤 한국에서 갑자기 군사적 기여 논의가 본격화됐다.

따라서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왜 군함을 보내라는 공개 요구가 있었던 3월에는 움직이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진 뒤 파병을 검토하기 시작했는가.”

작전계획이 먼저인가, 정치적 메시지가 먼저인가

현재 공개된 내용만 보면 군사작전의 기본 요소가 불분명하다. 어느 국가 또는 연합체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고 작전의 공식 명칭, 임무와 지휘체계, 교전규칙, 파견 규모와 기간도 공개되지 않았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기뢰제거 전력이 한꺼번에 선택지로 거론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력은 임무와 위험도가 전혀 다르다. 해상초계기는 감시와 정보수집에 가깝고 군수지원함은 후방지원 성격이 강한 반면, 기뢰 제거는 실제 분쟁 해역에 접근해야 하는 고위험 작전이다.

성격이 다른 전력이 동시에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구체적인 작전 요구에 따라 전력을 선정했다기보다 가능한 선택지를 먼저 나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실제 군사적 요청이 있었다면 정부가 요청 주체와 임무를 공개하면 된다. 미국이 요청한 것인지,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상선 보호작전에 참여하려는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파병 검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한국의 파병 검토설 이후 미국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환영했다는 별도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파병하면 국회는 건너뛸 수 있나

법적 문제도 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다. 2020년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면서 한국 선박의 독자적 보호라는 형식을 취해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군이 다국적 작전에 정식 편입되고 제3국 상선까지 보호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임무와 지휘관계, 작전구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해부대 함정의 항로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적으로는 더 복잡하다. 이란의 무인기나 고속정이 한국군이 보호하는 선박에 접근하면 어디까지 대응할 것인가. 외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어느 범위까지 따를 것인가. 한국군이 공격받으면 즉각 반격할 것인가. 민간 선박을 보호하다 전투가 벌어지면 작전은 어디까지 확대되고, 철수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교전규칙과 철수 기준이 없는 ‘파병 검토’는 군사계획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반대로 이미 정해져 있다면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장병의 생명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큰 위험은 이란 교역이 아니라 미국 통상

이 사안에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은 이란과의 교역 감소 자체가 아니다. 한국은 2019년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를 종료한 이후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가 사실상 막혔다. 한·이란 교역은 2011년 174억 달러에서 현재 약 1억5000만 달러 규모로 크게 줄었다.

따라서 이 감소분 전체를 이번 미국의 신규 경제압박으로 발생한 피해라고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당 부분은 기존 대이란 제재로 이미 치른 비용이다.

새로운 위험은 두 갈래다. 하나는 확대된 2차 제재다. 한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중국·튀르키예·UAE 등을 거쳐 이란과 연결될 경우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될 위험이 있고, 실제 제재보다 이를 우려해 정상 거래까지 중단하는 ‘과잉 준수’가 기업 비용을 키울 수 있다.

더 큰 위험은 한미 통상협상이다.

트럼프의 불만은 통상으로 번지나

트럼프는 한국의 비핵화 동참 거절을 공개한 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취지로 안보 비용의 ‘공정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의 거절을 관세 보복의 직접적인 이유로 명시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세 보복이 시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해 협상한다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동맹의 기여와 미국의 비용, 무역수지와 대미 투자 등을 하나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한국은 앞으로도 품목별 관세와 예외, 자동차·철강·반도체,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중요한 외교적 요구조차 거절한 동맹’으로 인식한다면 그 불만이 협상 분위기나 재량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미 수출 규모를 고려하면 품목별 관세가 몇 퍼센트포인트만 변해도 이미 크게 축소된 대이란 교역보다 훨씬 큰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사안에서 말하는 ‘청구서’의 핵심이다. 관세 인상이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외교적 신뢰의 훼손이 통상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번의 판단이 세 전선으로 번졌다

전체 흐름을 다시 놓아보면 이상한 순서가 드러난다. 트럼프의 이란 비핵화에 대한 정치·외교적 지지 요구는 거절했다.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자 동참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국내 피해부터 계산했다. 그러고는 뒤늦게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동맹의 정치적 요구에는 선을 긋고, 경제적 압박에는 침묵하면서, 장병을 보내는 군사적 선택지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트럼프에게 정확히 무엇을 거절했는가. 미국의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에 한국은 동참하는가. 8월 28일 관계기관 회의는 단순 피해 점검이었나, 제재 이행 준비였나.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는 누가 요청했으며 구체적인 작전은 무엇인가. 미국은 한국의 파병 검토를 환영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트럼프의 불만이 관세와 대미 투자 협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작전 계획 없이 ‘파병’이라는 말부터 꺼냈다면 외교적 부담을 국내 정치적으로 넘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실제 계획이 이미 마련됐다면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 대이란 경제 압박,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한미 통상협상은 각각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외교에서는 한 사안에서 쌓인 신뢰와 불신이 다른 협상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한 번의 판단이 안보와 통상, 기업과 장병의 위험으로 번지는 것. 이번 기혹시리즈가 말하는 이재명 외교의 ‘일어탁수(一魚濁水)’다.

그 청구서는 결국 대한민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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