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정책으로 안보 파탄 낸 공범들, 이제 헌법적 국방 의무 공론화 해야
지금 여성 징병제를 공론화해도 이미 태어난 여성은 혜택 보지 못해

필자는 오래전부터 인구 절벽의 엄혹한 파고에 대비해 여성 징병제 공론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최근 유영하 의원과 천하람 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서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 자원 고갈을 지적하며 양성 징병제 도입 및 복무 체계 개편을 위한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다. 

이는 여야의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다.

초저출생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53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이중 초등학교가 약 120곳이다. 문을 닫은 대학과 전문대는 20여 곳으로 저출산 여파가 국가 위기로 번지고 있다. 

교실의 붕괴는 청년 징집 자원의 감축을 예고하는 가장 명확한 선행지표다. 연간 출생아가 20만 명대 이하로 곤두박질친 세대가 입대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상비병력 50만 선이 무너지고 30만 상비군 방어선조차 지탱할 수 없다. 

국가 존립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비상시국에 양성 징병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국가 과제다.

1. 병력 자원 급감의 경고음에도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

청년 인구가 줄고 국방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명백한 파국 앞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오직 선거 득실에 매몰되어 침묵과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2030 남녀 간 젠더 갈등의 뇌관을 건드렸다가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를 잃는다는 정략적 공포증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젊은 여성층의 표심 이탈을 두려워하고 청년 남성층의 눈치를 살피느라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꺼내는 비겁한 진영 논리는 국가 안보라는 생존 과제를 한낱 정치적 금기어로 격하시켜 버렸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여성 징병제 시기상조론’이나 생활관 미비, 체력 차이 따위의 궁색한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성 의무 복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양성 징병 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군사 안보 연구기관들은 현행 징집 체계의 수명 종료를 거듭 경고했다. 

제도를 설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최소 5년 이상의 입법·행정적 시간이 소요됨에도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입법 직무유기다. 국가 방위의 성역을 사리사욕의 표밭으로 전락시킨 정치권의 비겁한 침묵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외침(外侵)이 아니라 병역 자원의 자연 소멸로 망하게 될 것이다.

2.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의 허구성과 군 전력 파괴의 악의성

이러한 비상시국에 학령인구 급감의 대비책이라며 정부가 강행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지금 군이 겪고 있는 본질적 위기는 합동성과 다양성의 부재와 교육 시설의 노후가 아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자퇴생이 속출하고, 학군장교와 학사장교는 유례없는 정원 미달 사태를 겪으며 중견 간부 전역률이 증가하는 현실이 진짜 안보 재앙이다. 이는 인기 위주의 감상적 정치가 안보에 개입한 결과다. 

군의 간성이 될 청년 인구 자체가 줄고 기존 간부들마저 처우와 미래에 대한 회의감으로 군을 떠나는 판국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국군사관학교’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캠퍼스를 짓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이적행위다.

지금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같은 갈등양산 외형 확장을 백지화하고, 창설에 투입될 천문학적 예산과 행정력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초급 간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양성 징병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3. 양성 징병제 추진의 3단계 로드맵

제도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연구 검토하고 가동해야 한다. 지금 추진해도 이미 태어난 여성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첫째, 기반 구축 및 양성 병역 판정 검사 전면 도입.

병역법 개정과 함께 양성 징병제 편제 검토, 군내 성폭력 무관용 원칙 확립, 여군 생활관 및 복무 인프라 관련 소요제기부터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만 19세가 되는 모든 남녀 청년을 대상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해 국가 안보 자원 풀을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둘째, 유연한 복무 모델과 선발형 복무제 시범 운영.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선진 양성 징병 모델처럼 전체 판정 대상자 중 군의 첨단 소요와 개인의 전문성을 평가해 희망자를 우선 선발·배치해야 한다. 초기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6개월 내외의 기초 군사훈련 및 사회안전망과 연계된 국가 봉사 선택 복무제를 병행 설계해야 한다.

셋째, 양성 징병제 전면 안착 및 복무 가치 극대화. 

군 구조 개혁과 연동해 전 장병의 직무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복무 기간이 경력 단절이 아닌 학업·취업 가산 및 국가 공인 기술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는 국가 책임형 보상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4. 현대전 패러다임 전환과 헌법적 가치의 복원

현대전은 백병전 중심의 물리적 싸움에서 탈피했다. 드론과 유·무인 복합체계(MUM-T), C4I 지휘통제, AI 기반 전장 정보 분석, 사이버·전자전 등 고도의 지적·기술적 역량이 승패를 가르는 첨단 기술전의 시대다. 

남녀 성별의 편견을 걷어내고 정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전문성에 맞춘 인재 배치가 이뤄진다면, 군은 첨단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 청년 세대에게는 국가 방위와 미래 역량 축적의 기회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선언한 국방의 주체는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다. 헌법재판소 양성 징병제 도입 논의가 불가피함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공동체의 안전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킨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지금은 3군 사관학교 폐교와 국군사관학교 창설로 안보의 본질을 흐릴 한가한 때가 아니다. 관료적 판단으로 ‘여성 징병제 시기상조’로 방어하기엔 국가 생존이 위태롭고 다급하다. 

국방부 장관은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중단을 건의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양성 징병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안보는 정치적 옳고 그름의 진영대결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강신철 장관은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를 바로 잡는 용단으로 나라를 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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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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