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은 헌법의 수호자인가, 불법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인가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법적 정당성이 공중에 뜬 자에게 선관위가 멋대로 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당선증까지 쥐여준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전대미문의 국민 기만극이다. "

작년 6·3선거일 당시 법적으로 명백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를 안고 있던 자를 두고 제기된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2025수5011)을 대법원 특별3부는 왜 법정 시한을 넘겨가며 침묵하는가?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법적 정당성이 공중에 뜬 자에게 선관위가 멋대로 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당선증까지 쥐여준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전대미문의 국민 기만극이다. 

선거 출마의 최소 요건을 못 박은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 결격)와 무자격자의 당선을 원천 차단하는 제192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라는 법치의 강철 규범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대법원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가?

법에 명시된 180일 처리 시한을 내던진 채 수많은 선거 소송을 뭉개온 사법부의 비겁함이 오늘날 헌정 붕괴와 국론 분열의 화근을 키웠다. 

명백히 드러난 규격 밖 투표지와 수많은 부정선거 정황 앞에서도 눈을 감아버린 사법부는 사실상 헌정 파괴의 공범이다. 사법부에 남은 유일한 속죄의 길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호하고 신속하게 판결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비장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 특별3부는 과거 부정선거 방치 죄과를 참회하고, 법정 시한을 넘긴 ‘대통령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좌고우면 말고 즉각 선고하라.

진실을 회피하고 또다시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한다면 사법부는 역사의 법정에서 헌정 파괴의 공범으로 영원히 단죄될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지체 없이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둘, 법관들은 비리 복마전 선관위의 조작된 당선증을 문제삼고,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 결격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 당선무효를 선고하라.

대법원 파기환송 순간 2심 무죄라는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다. 공직선거법 제19조와 제192조는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늘어나는 고무줄이 아니라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철칙이다. 

자격 없는 자의 출마는 원천무효다. 불법 선관위가 내어준 당선증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대법관들은 서슬 퍼런 판결로 무자격 당선이라는 거대한 기만을 단칼에 베어 넘겨라.

셋, 사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선을 남김없이 분석하고, 썩어 문드러진 선거 관리 체계의 실체를 준엄히 심판하라.

제 자식, 제 조카 수십 명을 수백 차례에 걸쳐 특혜 채용하며 국가 기관을 조선조 양반가 밥그릇 챙기는 ‘현대판 음서제’ 소굴로 전락시킨 자들이 누구인가? 

국가 최고 보안 전산망의 비밀번호를 고작 ‘12345’로 방치해 해킹과 조작에 안방 문을 통째로 내어주고, 감사가 시작되자 ‘독립 기관’ 뒤에 숨어 증거 인멸에 혈안이 되었으며, 국민 혈세를 전별금·격려금 쌈짓돈으로 탕진한 집단이다. 

이토록 부패한 집단이 치러낸 선거와 전산 집계를 어찌 1점 1획이라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사법부여, 속죄하라! 그리고 판결하라!

우리는 헌법적 정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결코 주권 항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0월5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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