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린 황운하, 박병석, 박범계

왼쪽부터 검철청 해체의 주역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민주당 6선의 박병선 전 국회의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6년 10월2일 대한민국 검찰청이 78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고 직설하자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해 온 사법의 축을 자생 공산주의 및 종북 부역 세력의 손에 암장(暗葬)당한 사건’이자 ‘국가 해체 선언’에 다름 아니다. 

78년간 안보와 법치를 위협하는 세력을 단죄해 온 검찰을 완전히 해체한 것은, 사실상 고려연방제 통일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제 변경의 선전포고와 같다.

국군은 방범대, 검찰청은 포졸 수준으로 격하

이재명 정권 1년3개월 동안 국리민복에 보탬이 된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틀을 해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5위 수준의 대한민국 국군은 방범대 수준으로 형해화되었고, 세계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던 검찰청은 포졸 수준으로 격하되었다. 80년 한미동맹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채 중국공산당에 쎄쎄거리고 있는 꼬락서니가 필자의 눈엔 여지없는 용천배기 꼴이다. 

오죽하면 미연방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경제·기술·외교 분야 태도 변화가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겠는가. 한미 간 마찰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정렬(alignment)에 ‘구조적 변화(structural shift)’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들은 국가의 안위보다 특정 이념에 부역하는 자들에 불과했다.

‘빨갱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공산주의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1942년 10월10일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서 유래하여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을 반대하며 국가 건국을 방해하던 세력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 유격대인 ‘빨치산’을 거쳐 오늘날에는 국가 반역 세력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 반국가 세력의 뿌리는 대한민국 건국·산업화 세력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되었다.

검찰청 해체의 시작 ‘노무현 정권’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족의 번영보다 분열의 뿌리가 더 깊었던 슬픈 역사였다. 천만다행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30년 압축성장, 즉 ‘한강의 기적’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세계 5위권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김대중·김영삼·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더라면 작금의 정치·사회·경제적 불안도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았던 2023년 무렵 이미 세계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OECD 가입을 조급히 추진하며 재무부의 기능을 흔들었던 김영삼, 정경유착과 포퓰리즘의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만 없었더라도 김정은의 핵 개발도, IMF라는 대환란도, 검찰청 해체와 원자력 산업의 붕괴도 없었을 것이라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그 주범들을 역사의 단두대에 세울 차례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행된 국가 파괴의 단초(端初)는 실상 이 반국가 세력들의 오랜 염원 소산이었다. 검찰청 해체의 시작 역시 노무현 정권 때부터였다. 

퇴임 후 받게 될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면 내 목을 치라”던 송광수 검찰총장의 결사 항전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임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

검찰 해체 3인방 황운하, 박병석, 박범계

이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체제 수호의 최전선에서 이들과 타협할 수 없는 숙적 관계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사법 체계의 보루인 검찰을 해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자들이 충절의 고장 대전 출신 국회의원 3인이었다.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절차상 불법한 법안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합법”이라는 궤변을 남긴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법안 시행을 공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바로 그 주역들이다.

충절의 고장 대전 출신 국회의원 3인이 저지른 검찰청 해체라는 폭거의 후과는 참담하다. 2026년 8월 기준 경찰 미제사건 463만 건, 검찰 미제사건 17만 건 등 총 480만여 건에 달하는 미제사건이 쌓여 있다. 

누적된 범죄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은 도대체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노무현의 죽음을 두둔하겠다고 시작된 검수완박이 결국 이재명 범죄 지우기의 완결판으로 이어지며 초래된 이 엄청난 사법 파동의 죄과를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는가?

누군가는 반드시 그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국익 우선이라는 국회의원의 숭고한 의무를 망각하고, 검찰청 해체의 앞잡이가 되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전 출신 국회의원 3인을 국사범(國事犯)으로 단죄하기 위한 ‘대전 시민참여 소송단’의 발족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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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메시인 김진호

시인이자 자유기고가·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이며,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원장, 대전대학교·충청남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시 칼럼집 ‘바보새 알바트로스’ 등 세 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두메시인’은 필명이자 활동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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