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 22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지금 비핵화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식의 다소 성급한 북 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수장이 내놓은 일종의 제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우선 동결하고 그에 대한 정치·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뒤 단계적으로 감축·폐기하는 접근을 설명하였다. 로이터는 이를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미국에 촉구하는 구상으로 보도했다.

‘핵 군축 아닌 핵 관리’로 전환될 위험

이러한 급작스런 대북정책의 전환을 보면서 이재명의 주장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6년 4월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미 제시한 “중단-감축-완전 폐기” 방식과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핵 동결과 초기 제재 완화를 협상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설정할 경우, 과거의 “비핵화 우선·제재 유지·검증 후 보상” 구조와 상당한 정책적 차이가 발생한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하고 핵물질 생산능력을 계속 확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결만으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핵 보유의 사실상 고착 또는 ‘핵 군축이 아닌 핵 관리’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책적 과제는 “단계적 접근인가 일괄적 접근인가”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동결을 시작점으로 삼더라도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법적·검증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핵탄두·핵물질·농축시설 신고, IAEA 사찰, 미신고 시설 접근, 생산 중단의 검증, 제재 완화의 가역성, 한미 확장억제 유지 등을 결합한 조건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도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볼 때에 신뢰할 만한 협상파트너가 앞으로 된다는 조건에서 유효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8월19일 발언은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달라졌음을 상징한다. 그는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재차 밝혔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숫자의 정확성이다. 북한의 핵전력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57이라는 숫자를 정보기관의 확정된 재고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 국방장관은 80~120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57이 정확한가”보다 북한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했으며 계속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숫자의 정확성보다 중요한 건 북한의 생산능력 여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 핵 능력의 ‘현재 규모’보다 미래의 생산능력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6년 9월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이 건설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해당 시설은 최대 28개 농축 캐스케이드(cascade)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탄두 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과 함께 증가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6년의 북핵 문제는 과거와 달리 “핵무기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핵무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추가 생산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기존 핵전력을 어떻게 감축·폐기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한미일의 안보 공약과 국제 비확산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복합 문제로 변화하였다.

최근 북한의 공식 발언은 비핵화를 향한 움직임과 정반대 방향에 있다. 김여정은 2026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 회의를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국방 당국 역시 미국·한국·일본의 군사협력을 북한 핵전력 확대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이나 미국이 “동결을 비핵화의 첫 단계”라고 해석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이 동결을 받아들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현재 핵탄두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추가 생산만 일시적으로 중단,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를 얻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이러한 핵 동결의 함정을 절대로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대북 핵 정책의 전면적인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핵 동결과 핵 군축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핵 동결은 핵 능력의 추가 증가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기존 핵무기를 제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최소한 세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즉 △Freeze 단계— 추가 생산·개발 중단 △Reduction 단계— 기존 핵전력 감축 △Dismantlement 단계— 핵탄두·핵물질·시설의 검증 가능한 폐기라는 3단계가 보장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세 단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동결은 비핵화의 출발점이 아니라 핵 보유의 안정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의 ‘단계적 접근’이 실제 정책내용 측면에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이재명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의 일괄적 해결보다는 무기 개발 중단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감축·폐기하는 단계적 접근을 설명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한 번의 합의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이다. 

또한 로이터는 뉴욕타임스를 인용하여 이재명이 미국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최소한 국회 내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사전 비공식 협의라도 하면서 점검되었는지 묻고 싶은 사안이다. 

형식상으론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정책이 아니란 점을 논리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유지하되, 현실적으로 먼저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적 협상이라는 논조는 곳곳에 많은 함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핵 동결 검증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

북한이 동결했다고 해도 검증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제네바 합의부터 6자회담, 미·북회담까지 북한이 신고와 검증을 거부하는 과정을 다 경험했고, 또한 북한이 속이는 과정으로 가면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미 2026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단→ 감축→ 완전 폐기”의 단계적 접근을 공식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9월의 정책설명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라기보다 기존 정부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긴장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무엇을 최종목표로 하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보상하느냐’이다. 

전통적인 대북 비핵화 접근에서는 대체로 먼저, 핵·미사일 중단 후, 신고·검증단계로 가고, 다음에는 폐기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제재 완화와 경제 보상을 주는 방법을 우리가 수용해 왔다. 지금은 북한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서를 바꾸는 일종의 모험을 하자는 이야기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체제 역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핵 동결을 조건으로 초기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협상 구조는 초기 제재 완화 후, 신뢰를 구축하고, 핵무기 감축 프로세스로 이어지고, 최종단계에선 핵 폐기(dismantling)를 이루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다. 이론적으론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론 결코 쉽지가 않은 과제이다. 

이 접근방식의 차이는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 협상력의 교환 시점이 달라진다. 제재 완화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경제·외교적 보상 가운데 하나다. 이를 조기에 제공하면 이후 감축·폐기를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방의 협상 지렛대가 줄어들 수 있다. 

둘째로는 ‘핵 보유 인정’이라는 정치적 위험이 존재한다. 법적으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승인하는 것과, 실제 협상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전제로 협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계속되는 사실상의 수용(de facto acceptance)은 장기적으로 정치적 인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간 목표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한미일은 현재 공식적으로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9월21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한국이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일본의 최종목표와 일치해야 공조가 유지될 수 있다.

한미일 공조는 실제로 잘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특히 핵 문제에서 한미일 공조는 실제로 잘 작동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현시점에서 “한미일 비핵화 공조가 이미 무력화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식 문서상 한미일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것은 ‘공조의 해체’라기보다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법론에서 잠재적인 간 극이 생기기 시작한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결국 한미일 공조를 깨뜨리는 것은 단계적 접근 자체가 아니라, 단계적 접근이 ‘핵 보유 현실을 관리하는 체제’로 변질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북핵 전략변화를 현재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매우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현실을 잘 보아야 한다. 미국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장기적으로 핵전력의 제한·동결과 비확산 관리 쪽으로 이동한다면, 한국이 우려해 온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한국의 안보 목표는 미국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본토 위협 억제라는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에게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강압 가능성이 훨씬 직접적인 문제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핵 동결 또는 핵 군축의 제한적인 합의를 맺는 경우에도 한국은 그것이 한반도 재래식 군사 균형과 확장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신뢰성이 매우 긴밀하게 유지되어야만 이러한 간 극을 잘 관리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잘 유지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한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확장억제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어찌 다루냐는 현실적인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북한의 핵전력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안보 정책은 비핵화 외교만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 

핵 동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핵보유국과 비핵국가의 비대칭적 공존을 장기간 감당해야 한다. 

안보 공백을 초래할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선 다음 세 요소를 동시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북한의 핵 능력과 별개로 재래식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심 접근도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전작권 문제도 단순한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한국군의 지휘·정보·감시·정찰 및 작전 능력, 한미연합 지휘체계의 신뢰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특히 핵 위협이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비핵화 협상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의 실질적 지속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이념을 지나치게 국제정치에 적용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조급성과 민족주의적인 접근을 정책적으로 급하게 수용하면 안보상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접근 자세가 될 수도 있다. 

이념이나 민족주의에 매달려선 안 돼

실질적으로 제재 완화의 법적·국제적 문제도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대북 제재는 한국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단순한 양자 정책이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 제재체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무기 금수, 금융·경제 관련 조치 등을 포함한다. 이 체제의 목적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제 제재 완화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다음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유엔 제재를 완화할 것인가, 어떤 미국 국내 제재를 완화할 것인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의 완화를 할 것인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자동 복원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가 필수다. 

이 가운데 네 번째, 즉 자동복원(snapback)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제재를 먼저 풀고 다시 협상하는 것보다, 동결→ 검증→ 제한적·가역적 완화→ 추가 검증→ 추가 감축→ 추가 완화라는 식의 단계적·가역적 구조가 한국 입장에서는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

‘동결 수용’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동결’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큰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이 단계적 접근을 채택한다면 핵심은 동결 자체를 반대하느냐가 아니다. 어떤 동결인가가 중요하다. 즉 핵탄두 수량 신고는 정확해야 한다. 

북한은 보유 핵탄두와 핵무기 생산량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핵물질 신고도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의 생산·보유량이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핵시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변뿐 아니라 강선 등 의심 농축시설과 미신고 시설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AEA 사찰 복귀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사진이나 정보기관 평가만으로 동결을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제적 사찰과 현장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은 현재 IAEA의 권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협상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폐기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생산시설 폐쇄·봉인이 필수조건이다. 동결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핵물질 생산능력 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운반체 문제 또한 철저하게 핵탄두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및 관련 운반체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제재 완화의 가역성 측면에서도 북한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자동적으로 일정 제재가 복원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상술한 일들을 흔들림이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한미연합 억지력 유지가 중요한 성공조건이 될 것이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연합방위체제를 일방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취약점이 될 수 있기에 협상 구조와 별개의 문제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7가지 조치

결론적으로 이러한 접근법이 잘 마무리되는가의 평가는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수가 실제로 줄어드는가? 둘째, 북한의 핵물질 생산능력이 실제로 중단되는가? 셋째, IAEA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검증이 이루어지는가? 넷째, 제재 완화 이후 북한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자동복원 장치가 작동하는가?

다섯째, 한미일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공식적으로 유지되는가? 여섯째,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유지되는가? 일곱째,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문서적·검증적 약속을 하는가? 

이 일곱 가지가 충족된다면 단계적 접근은 기존 비핵화 정책의 방법론적 수정이지만 미래의 가능성 측면에서 낙관적인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동결만 이루어지고 제재가 풀리며 핵탄두·핵물질·시설 신고와 검증이 빠진다면 그것은 비핵화라기보다 핵 능력의 관리 또는 동결된 핵 보유의 제도화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후자의 결론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북핵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새로운 핵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원칙은 ‘동결 반대’가 아니라 ‘동결에 종착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6년 북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이미 국제협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57기’ 발언은 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57기는 확정된 공식 재고량이 아니며 한국 정부의 추정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확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상당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생산능력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이 환경에서 단계적 접근은 현실적인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도 이미 유엔에서 중단→감축→완전 폐기의 순서를 제시한 적이 있다. 

다시 요약하면, 그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핵 동결은 비핵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제한적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제재를 완화하려면 핵무기·핵물질·생산시설의 신고와 국제 검증이라는 대가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외교협상과 별개로 한미동맹,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연합 방위태세,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한미일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확인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외교 노선이 이러한 맥락에서 지나치게 친중이나 친북으로 기우는 일은 북핵전략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화는 열어 두되, 비핵화의 목표는 낮추지 않는다. △동결은 허용할 수 있지만, 검증 없는 동결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재는 완화할 수 있지만, 가역적이고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협상은 강화하되, 확장억제와 연합방위는 약화시키지 않는다. △한미일 공조의 목표는 북한의 핵 보유 관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최종적 비핵화에 둔다는 투명한 원칙을 기준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식을 일관성이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원칙이 유지된다면 단계적 접근과 한미일 비핵화 공조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동결을 이유로 북한의 기존 핵전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제재와 검증을 먼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한미일간 전략적 간극이 커지고 동북아 비확산체제와 한국의 안보 전략에 장기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한미일 간의 북핵 협상전략에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재명정부가 외교적 자주노선보다는 현실주의적인 동맹노선으로 핵 안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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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우 교수

현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 전 영국 헐(Univ. of HULL) 대학 정치학박사(1996, 외무성장학생),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방문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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