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토에 적의 지뢰 매설 도발 방치는 “군 지휘부 단체 탈영”
지휘부의 직무유기를 문책하고 영토 보전에 실패한 통치자는 탄핵 대상

군인의 언어는 모호함 없이 단호하고 명확해야 한다. 전장의 피아(彼我)를 식별하고 결전을 지휘해야 할 군대가 정치권의 비겁한 외교적 수사에 편승하는 순간 군은 존재 가치를 잃는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경악스러운 의혹과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군이 대낮에 지뢰 상자를 들고 군사분계선(MDL)을 제집 드나들 듯 넘어와 장시간 작업을 벌였고, 특정 전선에서만 수백 차례에 달하는 침범이 반복되었음에도 군 수뇌부가 이를 축소·침묵하며 방치했다는 의구심이다. 

정부는 ‘수차례 일시 침범’이라며 선을 긋고 있으나, 서부전선 MDL 이남 대한민국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현장 정밀조사 결과는 국민과 예비역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북한군이 장마철에 유실된 목함지뢰를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을 대놓고 월경하여 수지 반보병(대인) 지뢰를 의도적·광범위하게 묻어두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순찰로에 적이 침투하여 대량 살상무기를 매설한 사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외교적 말 잔치로 덮을 수 없다. 총구를 맞대고 생사를 다투는 전장의 언어로 이는 ‘선전포고 없는 기습’이자 명백한 ‘전쟁행위’이기 때문이다. 

군이 외교적 표현 뒤로 숨는 것은 적에게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정부와 군은 즉각 이 비겁한 표현을 버리고 상응한 군사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휴전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43만 건을 훌쩍 넘는다. 특히 최근 수 개월간 북한군은 ‘국경선 요새화’를 핑계 삼아 MDL 일대를 수십 차례 이상 상습 침범하며 도발을 일상화했고, 작년 9월부터 우리 지역에 지뢰를 설치해 왔다. 

이러한 적의 노골적 침범으로 우리 영토가 유린당하는 동안 우리 군의 감시와 경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적이 매설한 불법 침략 무기인 지뢰는 현장에서 지체 없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폭파 제거’하는 것이 군사작전의 기본이자 단호한 응징의 시작이다. 

조기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면서도 적의 대규모 지뢰 매설을 장기간 감지조차 못 했다면 군형법상 명백한 ‘직무유기’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적과의 대치를 피하려 한 ‘전투기피’이자 이적행위다.

전선이 뚫려 아군 장병이 피를 흘렸는데도 군 수뇌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체이탈식 화법 뒤로 숨고, 내부적으로는 80년 전통의 3군 사관학교를 허물어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식의 이념적 군 개악에만 매달리고 있다. 

침묵과 축소,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 군 수뇌부의 행태는 전장을 이탈한 탈영병과 다를 바 없으며, 국가 안보 사령탑의 임무 방기는 일반 탈영보다 수만 배 치명적인 ‘국방장관의 직무 탈영’이자 반역이다. 

적의 지뢰 도발로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국군의 날 행사 때 통수권자 옆에서 박수나 치던 신임 국방부 장관의 모습은 국민의 눈에 물개처럼 비쳤을 뿐이다.

이제는 적당한 내부 조사나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다. 당시 관할 전선을 지휘한 해당 사단장 이상의 지휘 라인을 군사법정에 세워 경계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태의 종국적 책임은 군 통수권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엄히 명령하고 있다. 

우리 영토에 적이 들어와 살상 지뢰를 묻어둔 침략 행위를 알면서도 축소·은폐하며 영토 수호 책무를 내팽개친 것은 중대한 위헌이며, 결코 면책될 수 없는 명백한 탄핵 소추 대상이다.

군은 즉각 10여 개 침범 지역에 묻힌 수만 발의 적 지뢰를 무인 장비를 동원해 남김없이 폭파 제거해야 한다. 동시에 전방 경계 실패로 안보 공백을 초래한 전방 지휘 라인을 문책하고 통수권자의 법적·헌법적 책임을 명백히 물어, 무너진 군과 국가의 기강을 서릿발처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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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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