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상주 인력' 면제 조항 폐지
AI·자동 화재속보설비 융합 방안 제안

화재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은 단 3~5분에 불과하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초기 진압에 성공하고 악성 사고를 막는 최우선 조건은 화재 사실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하여 소방 당국에 신고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산업 현장과 대형 건물들에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치명적인 안전의 빈틈이 존재한다.

1. 골든타임을 위협하는 위험한 규제 완화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제11조, 별표 4)은 방재실 등에 24시간 상주하는 인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19 자동 신고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독소 조항으로 인해 현재 전국 약 4만 4,000여 곳의 관공서와 주요 건물이 최후의 안전망이 잘려나간 채 방치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24시간 상주'의 실체는 참담하다. 야간 당직자가 수면과 순찰, 민원 응대를 병행하는 관공서나, 경비원이 주차 관리와 분리수거까지 도맡으며 법정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대형 건물들이 '완벽한 감시가 이뤄지는 곳'으로 둔갑해 합법적으로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잦은 오작동(비화재보)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방 안전 관리에 투입되는 이중 비용을 절감하려는 편의주의와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피로감을 줄이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119 자동 연결이라는 최후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만행을 범하고 있다. 이는 기상청의 오보가 잦다고 기상 예보 제도를 없애는 짓과 같다.

2. '24시간 상주 인력'이라는 치명적인 환상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장의 실상은 법률의 안이한 의도와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 '24시간 상주 인력'이라는 말은 완벽한 감시를 보장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허상에 불과하다. 아무리 철저한 관리자가 있다 해도, 야간 순찰, 화장실 이용, 식사 및 수면, 타 업무로 인한 이석 등 방재실을 비우게 되는 감시의 '공백 시간'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잦은 오작동에 지친 관리자가 수신반의 경보를 단순한 기기 오류로 지레짐작하여 꺼버리거나, 현장에 화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러 발걸음을 옮기는 그 찰나의 순간에 3~5분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증발할 수 있다. 가연성 물질이 많고 내부 인원의 자력 대피가 어려운 노유자 시설이나 대형 물류창고에서 속보설비 부재로 인한 단 몇 분의 신고 지연은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3. 통계가 증명하는 육안 감시의 한계

사람의 눈에 화재 감시를 의존하려는 정책은 현대 화재의 양상을 간과한 매우 위험한 퇴보다. 전체 화재 원인 중 24~32%를 차지하는 '전기적 요인'은 대형 특수건물에서 발화 원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러한 전기 화재는 천장 위, 벽체 내부 배선, 전산실 서버 랙 내부 등 사람의 시야가 완벽히 차단된 은폐 공간에서 주로 시작된다.

육안이나 CCTV를 통해 연기와 불꽃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화재 초기에는 시각적인 변화보다 타는 냄새, 미세한 열기, 일산화탄소 같은 비가시적 화학 가스가 먼저 발생하므로 인간의 감각으로는 기계적인 센서의 인지 속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전체 화재의 8~10%가 '원인 미상'으로 집계된다는 통계 역시 인간의 감시 소홀을 감싸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고 현장 전소로 이어진다. 비화재보 문제는 자동 신고 시스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온도와 연기 변화량을 수치로 읽는 아날로그식 감지기나 다중 센서 감지기를 도입해 시스템 자체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여 해결해야 한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는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4. AI 예보시스템과 자동 신고의 융합, 차세대 소방 안전망

이제 화재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신속한 사후 신고를 넘어선 '완벽한 사전 예방'의 영역으로 한 차원 더 확장해야 한다.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와 사후 대처 중심의 맹점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열쇠가 바로 'AI 예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른 뒤에야 울리는 기존 방식과 차원이 다릅니다. 복합 센서를 통해 전기, 전압의 흐름, 누전 여부, 온도, 압력 등 현장의 방대한 환경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특정 배전반에서 평소 범위를 벗어나는 미세한 발열이나 비정상적인 전류가 감지되면, AI는 이를 대형 화재의 전조 증상이자 기계 고장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로 즉각 인식한다. 이는 화재의 씨앗을 발아 전에 차단하는 예방을 넘어, 돌발적인 설비 정지로 인한 치명적인 다운타임 사태까지 막아내는 든든한 안전 산업 보호 장치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불이 나기 전에 막고, 불이 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인공지능이 미세한 이상 징후를 먼저 감지해 화재 자체를 차단하는 'AI 예보시스템'과,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즉시 119를 부르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동시에 작동해야 안전망을 완성할 수 있다.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위험한 착각이다. 야간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망설이는 단 3분 사이에 불길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오작동이 귀찮다고 자동 신고 장치를 떼어내는 것은, 경고음이 시끄럽다며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센서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

재난은 타협하지 않으며, 타버린 골든타임은 되돌릴 수 없다. 사람의 감각에 기대는 안일함을 버리고 기술로 안전의 틈을 메우는 결단만이, 잿더미 위에서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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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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