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안보정책 실패 자인하고 당장 포기하라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국방 정책이 전반적인 낙제점 경고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 전체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권은 ‘미래전 대비’와 ‘기득권 타파’라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급진적인 군 개편을 몰아붙였다. 3군 사관학교 폐교·통합 추진, 정치적 일정에 맞춘 무리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그리고 실체와 효력 없는 평화 정책이 국방의 뼈대를 갉아먹고 있다.

작금의 안보 기조는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자해국방(自害國防)’에 불과하다. 

고도의 군사적 전문성과 작전 실효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국방 영역에 얄팍한 정쟁과 정무적 논리가 침투했다. 그 결과 굳건해야 할 한미 연합 지휘 체계는 흔들리고 있고, 각 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역사성은 타파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1. 무엇이 문제인가?… 이념에 희생된 안보 상식과 동맹 위기

맹목적인 전작권 환수 추진이 국민의 안보 불안과 한미동맹의 파탄 위기를 불렀다. 안보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박한 전작권 환수 주장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안전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섣부른 전작권 환수는 ‘산 닭(한미동맹)을 내어주고 죽은 닭을 받아오는 꼴’로 국익과 전쟁 억지력을 훼손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정책이 군사적 상식과 안보 현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좌파 진영의 정치 논리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명분 없는 3군 사관학교 폐교·통합은 안보 자해 자충수다. 

현대전의 합동성은 육·해·공군 각 영역에서 장기간 축적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된다. 그럼에도 정권은 12·3계엄 빌미부터 미래전 대비와 다양성 등 20여 가지 억지 이유로 3군 사관학교 폐교·통합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을 도려내는 망국적 발상”이다. 각 군의 특수성을 깡그리 무시한 기계적 통합은 군의 정체성 상실과 하향 평준화와 치명적인 안보 공백만을 초래할 뿐이다.

안보가 정치의 볼모로 잡힌 위중한 상황에서 군 지도부와 군출신 민주당 의원은 권력자의 오판에 직언은커녕 눈치를 보며 반(反)안보적 정책을 ‘시대적 요구’로 포장하기 급급하다. 

양심이 실종되고 영합(迎合)과 인지부조화로 병풍을 친 ‘침묵과 부역 카르텔’이 통수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며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2. 국민이 반대하는 안보 정책은 폐기하고 국익 정책 채택해야 

안보는 어떤 정권도 독점할 수 없으며, 결코 이념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다. 미군 철수 직후 패망한 남베트남의 교훈이 증명하듯, 겉으로만 ‘평화’를 앞세우며 실제로는 국가 안보 역량을 갉아먹는 위선적인 반국가 정책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동맹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상호 책임을 다할 때 유지된다. 따라서 굳건한 혈맹과 자유 진영의 연대를 위해 요구되는 ‘호르무즈 파병’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익 차원에서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 

반면, 연합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파탄으로 몰고 갈 위험이 다분한 무리한 전작권 환수는 당장 포기해야 한다. 전작권을 찾아오는 것보다 북·중·러의 위협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게 시대적 안보 자존심이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와 국민이 우려하는 사안들을 그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매도하는 오만을 멈춰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도 군사적 타당성도 얻지 못한 정책 추진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폭주다.

3. 집착을 버리는 용단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군인을 욕되게 하지 마라

덫에 걸린 짐승은 덫에 물린 자신의 부위를 찢고 버려야만 목숨을 구한다. 지금 현 정권이 마주한 안보와 지지율의 위기 역시 스스로 만든 오만과 독선이라는 덫에 갇힌 결과다. 대한민국이 살고 정권이 살기 위해서는 실패한 안보 정책이라는 덫을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더라도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선조 임금의 눈치를 보느라 출정(出征)해서는 안 되었던 칠천량 해전에서 패전한 원균의 길을 걷지 말고, 현 군 수뇌부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군인의 명예를 걸고 실패한 안보 정책을 폐기하도록 직언해야 한다. 

통수권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평화 정책과 국민이 반대하는 군사 개악을 과감히 버릴 때, 비로소 국가 안보의 기강을 세우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되찾을 수 있다. 인기와 이념의 덫을 끊어내는 뼈아픈 포기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묻지 않아도 아집을 내려놓고 정부의 안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약속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지금이라도 3군 사관학교 폐교·통합과 조기 전작권 전환을 폐기하고 12·3계엄 관련해 억지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엮여 부당하게 처벌받은 50여 명 군인에 대해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 시대 어떤 직군(職群)보다 희생적이었고 묵묵히 상명하복하며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위정자의 뼈아픈 실책과 위기를 덮고 국민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자격 미달의 인사를 제물처럼 앞세우는 작금의 인사 정략은 정권의 남루한 밑천만 드러낼 뿐이다. 

생선 썩는 냄새로 진시황의 죽음을 덮으려 했던 진나라가 3년 만에 멸망했듯, 이념적 편견과 오판으로 특정 세력을 혐오하고, 악취로 악취를 덮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는 결국 스스로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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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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