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춘 칼럼] 자영업자의 절규와 피눈물
신동춘
admin@hanmiilbo.kr | 2026-09-22 15:05:18
필자는 최근 모임 후 일행과 함께 인근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사장님이 “지난 40년간 식당을 해왔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적은 없다”는 절규를 듣고 참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IMF) 당시를 방불케 하는 총체적 난국과 사상 초유의 구조적 침체 국면에 직면해 있다.
대다수의 주류 언론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옹호하거나 실상을 축소 보도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자영업자 실태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자영업자’란? 하나의 업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체를 소유·운영하면서 종사하는 사람을 넓게 가리키는 개념으로. 따라서 음식점뿐 아니라 제조업, 도소매, 운수업, 전문서비스업 등 매우 다양한 업종을 포함
한국 경제에는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있다. 수출과 일부 대기업의 실적이 전체 경제를 떠받치는 반면, 내수와 서비스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그 과실이 골목상권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다르게 나타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극소수의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대다수 산업과 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없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 지출을 늘리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는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급격한 퇴행을 겪고 있다. 급격한 예산 및 국가채무 증대는 기업과 부유층에서 걷은 세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정부 예산 추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약 8.7%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후 정권들을 거치며 본예산 기준 700조 원대 시대에 진입(2026년 예산안 기준: 약 728조 원 전년 대비 8.1% 증가)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문재인 정부 동안 약 410조 원 이상 급증하였고, 이후 증가 속도를 관리하려는 기조가 있었으나 총지출 규모 확대와 맞물려 2026년 기준 1,400조 원을 돌파
더구나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돈이 반드시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출은 경기 하강기에 소비와 고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현금성 지원이나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는 지출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정부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으며, 얼마나 지속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냈느냐가 핵심이다.
그 막대한 재정과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갔는가? 최근 정부 예산과 국가 부채의 증가에 따라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향해야 할 막대한 자금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각종 지원금과 단기의 소비성 복지비 급증, 권력 주변의 이권 카르텔과 비즈니스 몰아주기, 그리고 방만한 예산 집행 속에 소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념에 경도된 경제 운용은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비참한 경제 성적표다.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적 침체와 거시경제의 붕괴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인 투자와 성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 만능주의와 분배 중심의 정책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직결되었다.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중산층은 두터움을 잃고 무너지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재정 중독과 국가·가계 부채의 폭증
손쉬운 재정 살포와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은 국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재정은 고갈되고 국가 신인도가 위협받는 동안, 가계는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생존을 위해 빚을 내어 버티는 악순환에 빠졌다.
시장 기능의 마비(주식, 부동산, 환율, 물가)
주식시장: 한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고 있다.
부동산시장: 장기적인 침체와 거래 절벽 속에서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흔들리고, 이는 한계 가구들의 파산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환율과 물가: 고환율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이는 고물가로 이어져 서민들의 실질 소득과 구매력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대기업 몇 곳의 수출 실적 뒤에 가려진 대한민국 경제의 이면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내수 시장과 작동을 멈춘 거시경제 시스템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장사해서 먹고사는 시대는 끝났다” 자영업 몰락의 참상과 피눈물
경제 전반의 침체와 소비 절벽은 고스란히 골목상권으로 밀려들어,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수많은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이다.
100만 명이 폐업하면 가족과 종업원, 거래처 포함 최소 500만 명 이상이 직격탄을 맞고 이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국민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자영업 연간 폐업 신고 사업자 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쳐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복합 위기가 본격화된 2024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
※최근 통계에서는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 온 ‘장수 자영업자’의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
구조적 포화와 과당경쟁의 덫: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은퇴 세대와 청년층 등 갈 곳 없는 이들이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진입하는 곳이 바로 자영업 시장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든 골목상권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과당경쟁의 레드오션으로 변모했다. “장사만 하면 먹고살 수 있다”던 시대는 영구히 끝났다.
공실 폭탄과 자영업 대출의 시한폭탄: 전국 주요 상가마다 임대 안내 현수막이 나뒹굴고,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와 인건비는커녕 대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어난 자영업 대출은 이제 금융권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폐업의 악순환과 빈곤층 전락: 가게 문을 닫는 순간, 그동안 모은 재산은 물론 주택 담보와 전세금까지 날리며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오늘날 자영업자들의 민낯이다. 재창업을 시도해 보지만 더 깊은 빚의 구렁텅이로 빠질 뿐이며, 이는 중산층의 붕괴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폐업에도 돈이 든다는 사실이다. 가게를 닫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설 철거비가 들어가고,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남은 재고를 처리해야 한다.
대출이 있다면 빚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순히 ‘사업 실패’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한 가족의 자산과 삶이 사라지는 과정이다.
현실의 직시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정치인과 정책 당국자들 탁상행정 하지 말고 골목상권, 상가 임대차 등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자영업 실태를 직접 가서 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입안하기를 바란다.
곤경에 처한 자영업자의 비명 소리를 외면한다면 최소한의 측은지심(惻隱之心)도 없는 잔혹한 정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돈을 부었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가? 원인을 따져보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2020년 이후 각종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관련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저소득층·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각종 바우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3차,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은 ‘지원금’보다 ‘장사가 되는 환경’이다.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금만이 아니다.
첫째, 소비자가 실제로 지갑을 열 수 있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임대료·인건비·금융비용·원재료비 등 고정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여야 한다.
넷째, 경쟁력 없는 사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과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회복을 돕는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
다섯째, 폐업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념 편향적인 경제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용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비대해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경제의 원리를 복원하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회생을 위한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는 경제 운용에 미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왜곡된 언론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과 자영업의 침몰을 막기 위한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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