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부실·조작 선거의 방탄막 걷어치우고 ‘선거범죄 특별재판부’ 구성해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와 올공과학검증단이 17일 올림픽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여야 참관인 입회하더라도 피의자의 증거물 계수는 수사 공정성 훼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미일보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선관위의 선거 비리와 부실 관리를 비호하는 거대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것은 다수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6·3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사후 조작, 봉인지 훼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했으나,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의 칼날은 사법부의 노골적인 영장 기각과 수사 방해라는 암벽에 가로막혀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통상 20% 안팎인 반면, 선관위의 조직적 증거 인멸과 전산 조작 혐의를 겨냥한 특검의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기각률은 50~60%를 웃도는 비정상적인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핵심 서버에 대한 영장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억지 논리와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는 ‘소명 부족’이라는 판에 박힌 핑계로 줄줄이 묵살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사법 농단의 배후에는 일선 판사들이 ‘지역 선관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부정선거를 방조해 온 공범이자 이해당사자라는 뿌리 깊은 야합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제 발등을 찍지 않기 위해 선관위 방탄에 혈안이 된 사법부, 그리고 수사의 칼날을 피하려는 선관위의 다방면 유착과 이를 돌파하지 못하는 특검의 직무유기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5천만 주권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피의자 집단인 선관위는 재검표 주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산 서버를 전면 개방하라.

범죄 혐의자가 범죄 현장을 청소하고 증거를 ‘셀프 검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0월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247만 장 검증은 선관위 주도의 요식 행위가 아닌, 특검이 지휘하는 형사소송법상 ‘사법적 강제 증거 검증’이 되어야 한다.

피의자 신분인 선관위는 일체의 검증 주관 권한을 내려놓고 철저히 수사 대상으로서 입회해야 하며, 실물 투표지와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메인 전산 서버의 접속 로그(Log)와 통계 전송 기록 일체를 1초의 누락 없이 즉각 공개하라.

둘. 사법부는 방탄 영장 기각을 중단하고 중립적인 ‘선거범죄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라!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며 부정 선거를 승인해 온 기존 사법부에 선관위 범죄의 심판을 맡길 수 없다. 특검 영장에 대한 편파적 무더기 기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원장 겸직 이력이 전무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범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영장 심사부터 본안 재판까지 전담케 하라.

셋. 전국의 지역 선관위원장들은 10월28일 검증 현장에 나와 직무유기의 실태를 직시하고 참회하라.

밀실에서 서류에 결재만 하며 부정선거를 방치해 온 판사 선관위원장들은 검증 당일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강제 출두하여 뜯겨진 봉인지, 규격 미달의 용지, 전산과 어긋난 투표지의 실상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세력은 자유대한민국을 내부에서 전복하려는 적이며, 이를 덮어주는 사법부는 반역의 공범이다. 

우리는 10월28일 올림픽공원 검증 현장과 법정의 문턱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감시할 것이며, 사법부와 피의자 선관위가 끝끝내 진실을 호도하려 한다면 국가를 수호해 온 결기로 전 국민적 결사항전에 분연히 앞장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10월17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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