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단]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들의 성격과 청탁 대가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총 5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세한도’ 복제품과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 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홍보 목적이 인정된다”며 사비로 전달된 금거북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에 대해서도 “구매 대행을 요청했고 이를 승낙해 이뤄졌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설령 서 씨가 직접 구매해 선물했더라도 알선의 대가를 인식하고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그간 정상적인 선물이나 구매 대행, 홍보 목적의 물품 제출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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