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유권자의 표심을 농락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범죄 집단이 되었다. 이태한 특검은 헌정 파괴 공작의 부정선거 주범을 특정하고 전원 구속기소하라.” [사진=연합뉴스]

국가의 존망은 총칼이 맞부딪치는 전쟁의 승패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심장인 선거 제도가 허물어지면, 그 나라는 외적의 침탈 이전에 내부로부터 궤멸한다.

최근 국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공식 제기한 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실태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음모론이라는 비겁한 방패 뒤로 숨을 수 없게 되었다. 

개표 종사원이 작성한 개표상황표의 수기(手記) 집계와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입력된 수치가 서로 다른 투표소가 49곳이나 무더기로 확인되었고, 선거인수조차 1만4000여 명이나 차이가 나는 기상천외한 물증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는 수능 채점표와 성적표를 다르게 조작한 천인공노할 일에 비유할 수 있다.

투표함의 실물 투표지와 실제 투표자 수, 대외 발표된 득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유령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이다. 현장 참관인을 무력화한 채 투표자 숫자가 사후에 꿰맞춰지고 조작된 정황은 단순 관리 부실이 아닌 명백하고 조직적인 주권 찬탈 부정선거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심을 농락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범죄 집단이 되었다. 우리는 명백한 부정선거 물증 앞에서도 여전히 미온적인 특검의 행태를 헌정 질서 파괴 세력과의 공범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특검은 헌정 파괴 공작의 부정선거 주범을 특정하고 전원 구속기소하라.

만연된 선거 전산 조작과 통계적 변칙은 하위 실무진의 단순 과실이 아니다. 몇몇 실무자를 희생양 삼아 꼬리를 자르는 것은 국가 중추 신경망을 난도질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반역 행위다.

특검의 칼날은 선관위 서버 관련 기술 관료,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 관리자, 외주 전산망 개발업체의 핵심 책임자를 정조준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서버 접근 권한을 남용해 데이터 조작을 지휘·묵인한 선관위 전·현직 수뇌부와 보안 검증을 무력화한 국정원 내부의 비호세력까지, ‘기획·실행·은폐’의 전모를 낱낱이 특정하고 구속해야 한다. 

특검은 선거 시스템 조작으로 가짜 의석을 만들고 사법 방탄막을 구축한 정권과 주권 찬탈 세력이 최종 몸통인지, 적대 세력과 결탁한 체제 전복 공작인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 

적의 중심을 타격하지 못하는 군대가 패망하듯, 특검이 주권 찬탈 범죄 앞에서 권력 눈치를 보고 주저한다면 내란을 방조하는 공범 행위다. 특검마저 부정선거 척결 의지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정선거 공작을 기획·지휘·은폐한 몸통을 전원 구속하여 국가 형벌권의 서슬 퍼런 칼날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 특검은 28일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에서 피의자인 선관위 인력을 전면 배제하고, 민간 과학검증단의 정밀 감식을 보장하라.

특검이 예고한 검증 계획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대국민 기만극이다. 수사 대상이자 피의자인 선관위 인력 500명을 투표지 수량 확인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도둑에게 훔친 장물의 숫자를 세도록 맡기는 꼴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결론을 정해둔 것은 어떤 부정이 적발되어도 덮고 가겠다는 요식 행위의 자백이다.

여야 국회의원과 언론인 100명만 들러리로 세우고, 외부 전문가와 과학 계측 장비의 반입을 원천 차단한 채 관변 인력 위주의 밀실 감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투표지 검증은 정치적 타협이나 눈대중이 아닌 데이터와 물성으로 입증하는 정밀 과학의 영역이다. 투개표 상황표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메인 서버 접속 로그와 일체의 오차 없이 대조되어야 하며, 투표지 실물 또한 법정 규격에 부합하는 지질, 두께, 평활도, 인쇄 방식의 위조 여부를 계측 장비로 정밀 감식해야 한다.

관제 검증으로는 어떤 신뢰도 얻을 수 없다. 특검은 선관위 인력을 현장에서 즉각 손 떼게 하고, 수년간 부정선거 물증과 전산 체계를 추적해 온 장재언 박사, 이상로 기자, 박주현·도태우 변호사 등 민간 과학검증단의 현장 감식 권한과 정밀 장비 반입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이 정당한 요구마저 짓밟고 요식 행위로 일관한다면, 이태한 특검은 헌정 파괴의 공범으로서 이후 닥쳐올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셋, 선거 무결성 검증을 회피하는 현 정권은 퇴진하고, 부정선거를 은폐·방조해 온 여야 기득권 정치권은 사퇴하라.

권력의 정당성은 오직 선거의 투명성에서만 나온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전산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가 필수적"이라 역설했던 이재명은 정작 정권을 잡은 뒤에는 주권 검증 요구를 묵살하고,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자신이 내세웠던 원칙마저 뒤집으며 진실 규명을 외면하는 정권은 통치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 현 정권이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퇴진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부정선거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며, 무조건 음모론으로 매도하며, 카르텔의 공범을 자처해 온 여야 기득권 정치인들 역시 준엄한 국민적 분노 앞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특검이 사는 길은 단 하나, 메인 서버를 여는 것뿐이다.

어둠 속에 숨겨진 중앙서버를 열고, 전산망을 조작한 기획자와 주범을 남김없이 심판대에 세워라. 주권을 도둑맞은 공화국에 자유와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던 불퇴전의 결기로, 부정선거의 원흉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양심과 결기가 요구하는 대로 주권 수호 항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6년 10월26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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