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 이어 두 자녀 위장전입 인정… “교육 목적, 송구”
배우자·두 자녀 한 협동조합 근무… 野 “사실상 가족회사”·金 “실제 돌봄 업무”
제넨셀 의혹 넘어 생활 준법성·공정성으로 검증 확산… 15일 청문회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가족회사 논란에 이어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준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넘어 후보자 본인의 준법성과 도덕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배우자와 두 자녀가 같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가족회사’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에는 어린 두 자녀를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시킨 사실까지 확인됐다.

개별 사안의 성격과 경중은 다르다. 그러나 법 집행과 법무행정을 총괄할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법 준수와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잇따르면서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의 검증 범위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두 자녀, 2년8개월간 부모와 다른 주소… 후보자 측도 인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세와 6세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세였던 차녀는 일주일 뒤 약 10㎞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가 장녀·장남의 주소지로 다시 합쳐진 것은 2008년 10월이었다. 주민등록상 어린 두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약 2년8개월 동안 분리돼 있었던 셈이다. 서현동은 분당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학군으로 꼽힌다.

후보자 측도 주소 불일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시점이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두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분리돼 있던 기간 상당 부분이 현직 판사 재직 시기와 겹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알려진 같은 날 발표한 법무행정 구상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앞으로 법무행정을 책임질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 설명할 것인지도 청문회의 새로운 쟁점이 됐다.

판사 퇴직 5개월 뒤 음주운전…벌금 70만원

앞서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8년 2월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같은 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자 측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역시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18년 전의 일이지만 법을 다루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준법 의식과 관련한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배우자 원장·두 자녀 근무… ‘가족회사’ 공방

배우자와 두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적 형태는 사회적협동조합이지만 야당은 배우자가 운영 책임을 맡고 두 자녀까지 함께 근무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가족회사’처럼 운영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센터장으로 일하는 해당 기관에는 장남과 차녀도 근무하고 있다. 주 의원은 조합이 수원으로 이전한 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후 4년 동안 정부 바우처 수입이 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간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가 모두 3억3000만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장남은 작업치료학을 전공해 작업치료와 돌봄 업무를 하고 있고, 차녀 역시 관련 전공자로 교육·보육 보조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 돌봄 분야의 높은 업무 강도와 인력난 때문에 가족들이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며 ‘세금 빨대’나 ‘가족 월급잔치’라는 주장은 가족의 삶을 폄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 자체를 ‘가족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배우자가 운영 책임을 맡고 두 자녀까지 같은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채용 과정과 보수 책정,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의 공정성은 청문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넨셀 넘어 ‘법무장관 자격’ 문제로

지금까지 김 후보자 검증의 중심에는 양수진 씨의 부탁을 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문자를 전달했다는 이른바 ‘제넨셀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과 가족회사 논란에 이어 위장전입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검증의 범위는 달라졌다. 특정 사건에서 부적절한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느냐를 넘어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준법성과 공정성의 기준을 김 후보자 자신이 충족하느냐’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세 사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벌금형이 확정된 법 위반 전력이고, 위장전입은 후보자 측이 교육 목적의 주소 불일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가족회사 논란은 야당의 특혜 주장과 후보자 측의 반박이 맞서고 있어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세 논란이 한꺼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기됐다는 점은 가볍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제넨셀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후보자 본인이 직접 답해야 할 질문은 오히려 늘었다.

이제 청문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개별 의혹에 대한 해명만이 아니다. 법을 집행할 사람에게 어떤 준법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김승원 후보자가 그 기준을 스스로 통과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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