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폐교저지 국민연대의 주도로 10월31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궐기대회. [사진=페이스북]

지난 10월31일 대전역 서광장은 대한민국 안보의 사활을 건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사관학교폐교저지 국민연대의 주도로 열린 이날 궐기대회에는 3군 총동창회 회원, 각계 시민, 예비역 단체, 강창희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육군대학 총장을 역임한 최북진 장군,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서철모 전 대전 서구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대거 결집해 정부의 졸속 3군 사관학교 폐교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군 사관학교 체전 이후로 3군의 단결된 모습은 좋았다.

그러나 이 엄중한 생존의 외침을 마주한 일부 정치권과 안보 단체와 관권의 시선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한 3군 사관학교 존폐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지워지는 판국에 지역경제를 따질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경제적 손실 몇 푼이나 따지고, 자치단체 간의 이해득실이나 저울질하는 그들의 모습은 가히 ‘헛다리’를 짚어도 참 단단히 짚었다는 탄식만 자아낸다. 지금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대한민국이 마주한 안보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지역 민원과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명운을 가르는 ‘체제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

저들이 내세우는 ‘통합’ ‘합동성’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선의와 개혁의 가면 뒤에는, 실상 명분과 선의를 앞세워 자유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전체주의 ‘용어혼란 전술’이 숨겨져 있다.

그들은 평화를 앞세워 안보를 파탄 내고, 개인과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자유 대신 약자의 패배와 억압을 장기화하며, 식량안보를 이유로 농촌을 더 황폐화시키는 악마의 짓을 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역시 ‘합동성’을 앞세워 국가 안보의 방패를 망가뜨리는 파멸적 위장에 불과하다. 미래전으로 포장하지만, 그 실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 보루를 무력화하려는 치밀한 이념적 음모가 숨어 있다.

바다 없는 해군, 활주로 없는 공군을 양성해 무엇 하겠다는 것인가. 실전 감각을 상실한 초급장교들이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의 거센 체제 위협 속에서 우리 영토를 어떻게 사수하겠단 말인가.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 해야하는 군 수뇌부는 본질을 외면한 채 우왕좌왕하며 눈치나 살피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구호와 행정 편의주의적 ‘평준화’에 군의 미래를 제물로 바치려는 이들은 미필적 반역 행위다. 

그들은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전문성을 말살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정치적 하위 집단으로 길들이려는 이념적 음모에 동원된 헛다리들이다.

사관학교의 존립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이 거대한 체제 전복의 위기를 외면한 채 여전히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따지고 앉아 있다면, 역사는 그들을 ‘국민 대변자의 입장에서 안보를 팔아먹은 매국노 헛다리들’로 기록할 것이다.

체제 전쟁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쟁투나 고상한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적이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의 사투이자 목숨을 건 세력 싸움이다. 국가의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보루인 3군 사관학교를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그 정통성과 전문성을 뭉개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내부에서 자유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확실한 이적행위다.

3군 총동창회는 ‘국민연대’ 뒤로 숨지 말고, 자유체제 수호 전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사관학교 폐교 저지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일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면담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면담 신청을 묵살하면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삭발식, 화형식 병행), 국군사관학교 창설 법안이 구체화 되기 전에 효력 가처분 신청 등 입체적인 강공수를 두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이 망국적인 안보 파탄을 기획하고 주도한 책임자들을 점표적으로 규탄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상부 권력 구조를 이용하여 헛된 핑계와 용어혼란 전술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관학교 폐교를 추진하는 실체가 다 드러나기 전에, 전작권 전환 강행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원점에서 백지화해야 한다. 

지금은 각 군 사관학교의 본질적 역량 강화와 불투명한 국제정세 극복을 위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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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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