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반하는 사인은 없다”…현금 요구 차단 신호
일본·EU는 투자·제도 양보로 타결, 한국도 같은 수순?
장기화 땐 한국 불리…트럼프의 보복 카드에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사인은 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미국 합의문 공개 이후 한국에도 유사한 절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일본은 지난 9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이 투자에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대출·보증을 통한 금융 지원, 도요타·혼다 등 민간기업의 현지 공장 증설 및 고용 확대가 포함됐다. 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까지 병행하면서 ‘농업·투자 ↔ 자동차 관세 유예’라는 교환 구조가 성립했다.

반면 한국에는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현금 일시 지불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국익에 반하는 사인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일본·EU와 비교해 훨씬 과격한 조건이었기에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만 현금 요구를 강하게 제기한 배경으로 △대미 무역 흑자 구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의 한국 집중도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을 꼽는다. 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특정 산업 의존도를 파고든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이라며 “실제 협상에서는 일본처럼 투자·고용 확대 방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이미 미국 내 수십~수백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자동차 투자를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는 텍사스 파운드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이 같은 투자 계획은 ‘관세 완화의 근거’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압박 카드도 만만치 않다. 그는 여러 차례 “미국을 속이는 거래는 없다”고 공언해왔으며, 필요할 경우 △자동차 관세 재인상 △반도체·배터리 세액공제 축소 △투자 인센티브 철회 등 보복 조치도 꺼낼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대통령이 MAGA 전략을 정면 거부한 만큼 트럼프가 추가 압박을 가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국내 정치·경제적 파장도 불가피하다. 여권은 대통령의 ‘국익 우선’ 메시지를 환영했지만, 재계에서는 협상 장기화가 투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은 “결국 일본·EU 수준의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정면 충돌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외교가는 “일본과 EU가 현금 대신 제도적·산업적 양보로 합의를 마무리한 전례를 감안하면, 한국도 같은 수준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무리한 현금 요구를 차단하고 합리적 타협을 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의 다음 수순이 협상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는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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