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으로 정치인 심판하는 정치 지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월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다.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너진 것이다. 특검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남을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정치적 재기의 중요한 발판을 확보했다. 

이번 무죄 판결의 의의는 한 정치인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데 머물지 않는다. 정치적 의혹을 형사책임으로 바꾸려면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다시 묻는다. 

정치인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그 정치인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활동으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입증 사이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을 증거로 메우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이며, 그것이 충분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이 사건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에서 출발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부인하면서 관련 진술과 녹취의 해석을 다퉜다. 

따라서 이번 무죄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죄의 구성이 항소심의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인 증거별 판단은 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이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유죄를 너무 일찍 확신하는 습관이다. 한국 정치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면 혐의가 되고, 기소되면 범죄가 확정된 듯 취급하는 일이 반복된다. 

또 상대 진영의 정치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색하게 적용하면서 자기 진영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요구한다. 이런 선택적 법치에서 사법절차는 진실을 가리는 과정으로 존중받기 어렵다. 상대를 공직에서 끌어내리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가 사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만다.

오세훈의 무죄는 이러한 정치적 조급함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처신과 주변 인물의 문제도 엄격하게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언어와 형사범죄를 단정하는 언어는 구별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상대의 유죄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면, 판단이 뒤집힌 뒤에는 자신의 주장도 고쳐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부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의혹을 제기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다. 그 감시가 신뢰를 얻으려면 피고인의 반론과 증거의 충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변화까지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유죄 가능성은 크게 부각하고 무죄는 짧은 속보로 처리한다면 독자에게 남는 것은 사실의 전모가 아니라 혐의의 인상이다. 항소심이 원심을 뒤집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고, 앞선 보도에 단정이나 과장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특검 역시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에는 그에 상응하는 입증의 책임이 따른다. 무죄 판결 하나만으로 수사 전체를 정치보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특검이라는 이름만으로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균형 있게 검토했는지,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공소사실의 연결에 무리가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강한 수사권일수록 결과에 대한 설명도 엄격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 선출직 공직자의 형사재판은 개인의 신분과 함께 유권자가 부여한 대표 권한에 영향을 미친다. 시민의 선택이 범죄를 덮어줄 수는 없다. 동시에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그 선택이 무력화되어서도 안 된다. 공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걸린 사건에서 엄격한 증거 심사가 필요한 까닭이다. 법원이 정치적 열기와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적으로 오세훈에게 주어진 기회는 분명하다. 자신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을 형사재판에서 정책과 행정으로 옮길 여지가 커졌다. 보수 진영에서도 그의 역할과 경쟁력을 다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무죄 판결이 지도력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제 오 시장은 시민의 생활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서울의 과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결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이 열어준 공간을 실제 성과로 채우는 것이 그의 몫이다.

오세훈 2심 무죄 판결을 환영할 이유는 명확하다. 형벌을 요구하는 국가권력에는 끝까지 입증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원칙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도, 반대하는 정치인에게도 동일해야 한다. 사람을 의혹 속에 오래 세워두는 것만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무죄추정은 법전에만 남는다. 

이번 판결이 의혹을 부풀리는 경쟁을 멈추고 증거와 정책으로 다투는 정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세훈에게는 명예를 회복할 기회이며, 한국 정치에는 판단의 절제를 배울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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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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