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의 숨은 변수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한국 언론이 놓치는 민주당의 내부 변화
美 민주당 지지층의 재편과 정치 지형의 변화

지난해 10월 미국 민주사회주의(DSA) 뉴욕시장 후보로 나선 조란 맘다니(오른쪽) 지원 유세에 나선 버니 샌더스. [로이터=연합뉴스]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간선거는 역사적으로 집권당에 불리한 선거였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대표적인 예외는 1934년, 1998년, 2002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경향이 이번 선거의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집권당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야당의 정책, 후보자의 경쟁력, 지지층의 결집 여부를 살펴야 선거의 향방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과 그 보도를 받아쓰는 한국 언론은 반트럼프 정서와 집권당에 불리한 역사적 사례를 앞세워 공화당의 패배 가능성을 연일 강조한다. 국내 일부 신문도 미국 특파원 보도를 통해 민주당의 승리 전망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약점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민주당의 강점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기존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칼럼은 ‘이란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경제 상황 악화’ ‘관세 여파에 따른 중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반발하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이탈’과 같은 익숙한 선거 보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려 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히스패닉 유산의 달(Hispanic Heritage Month at the White House)'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주목할 대상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2016년과 2020년 대선 경선을 계기로 세력을 확대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이다. 민주당 후보와 경선에 대한 이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은 미국 정치의 장기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한국 언론의 DSA 관련 보도는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예비경선에서 낙선한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Francesca Hong) 등 개별 인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DSA의 조직적 성장과 정책 강령, 민주당 내부의 갈등, 이번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인물의 출신과 경력은 소개하면서 그 인물을 떠받치는 이념과 조직은 비켜 간다면, 독자는 정치 변화의 표면만 보게 된다.

민주당 안에서는 DSA의 영향력 확대가 전통적인 정책 기반을 약화시키고 당내 균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중산층·흑인 유권자 등 오래된 지지층의 요구와 급진 좌파의 의제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과거의 ‘뉴딜 연합’을 오늘날에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새로운 지지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기존 지지층을 얼마나 지키느냐를 동시에 묻는 질문이다.

DSA의 제도권 진입, 민주당은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있는가?

DSA는 오랫동안 민주당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샌더스의 대선 경선을 거치며 민주당 경선과 선출직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당내 좌파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서는 DSA와 연계되거나 그 지지를 받은 정치인들이 시의회와 주의회에 진출했다. 

연방 하원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라시다 틀라입(Rashida Tlaib) △일한 오마르(Ilhan Omar) 등이 속한 이른바 ‘스쿼드(The Squad)’가 민주당 급진 진보 진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스쿼드 전체와 DSA를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활동과 정책을 충분히 소개하는 한국어 보도는 드물다. 그 결과 한국 독자에게는 이름조차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노선과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사회주의를 약자에 대한 배려나 복지 확대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들의 정치적 목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쟁점은 복지의 많고 적음에 그치지 않는다. 시장과 사유재산, 국가 권력의 관계를 어디까지 바꾸려 하느냐에 있다.

DSA가 추진하는 의제는 민주당의 정책 범위를 왼쪽으로 넓힌다. 이민 단속과 추방의 중단, 보편적 의료 보장, 그린 뉴딜, 학자금 부채 탕감, 대기업 규제와 공적 소유 확대, 친노동·반기업 성격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DSA의 2026년 강령은 대기업과 핵심 산업의 공적 소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경제의 소유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제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노동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민자 출신이라고 해서 누구나 국경과 이민 단속의 해체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중도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결집했던 연합에서, 중도파와 급진 사회주의 좌파가 당의 방향을 놓고 경쟁하는 복합적인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

전통 민주당의 약화와 빅터 데이비스 핸슨의 경고

후버연구소의 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핸슨(Victor Davis Hanson)은 민주당의 급진화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자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사회주의자들이 멀쩡한 민주당을 외부에서 장악했다는 설명보다, 민주당 자체의 변화가 급진 세력의 진입과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있다. 클린턴 시대 민주당의 중도적 성격이 이미 약해진 뒤 사회주의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노동조합·블루칼라·중산층을 중요한 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급진적인 기후·사회 정책은 이들 계층의 생활상 요구와 충돌할 수 있다. 

노동자는 임금과 고용, 산업의 존속을 중시한다. 정치운동은 기후와 사회 정의, 대기업 통제라는 목표를 앞세운다. 두 요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선언과 노동자가 체감하는 결과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갖는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을 급격히 줄이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노동자가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위축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에서 생길 일자리의 총량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기술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전환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그 설명이 빠진 기후정책은 노동자의 삶을 도덕적 목표의 비용으로 취급하기 쉽다.

DSA의 급진적인 메시지는 대도시와 청년층 일부에 강한 호소력을 갖지만, 중도·보수 성향의 교외 유권자에게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은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잃을 위험을 안고 있다. 선거 전략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화당이 일부 노동자층에서 지지를 넓혀온 현상은, 민주당이 노동자의 이해를 독점적으로 대변한다는 오래된 통념을 흔들고 있다.

한국 언론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공화당을 비판하는 기사만으로 민주당 내부의 변화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의 적극적인 유세에 비해 민주당의 움직임이 덜 두드러져 보인다고 해도, 이를 곧바로 선거운동의 부재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살펴야 할 것은 활동량 자체보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책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전통 지지층의 재편, 누가 떠나고 누가 남는가?

DSA는 친노동 메시지를 내세우지만, 전통적인 노동자층이 그 기후·사회 정책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노동자에게 기후정책은 추상적인 미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 문제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공화당으로 이동했다면, 이를 단순히 선동이나 오해의 결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정책이 자신의 생업을 지켜주는가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흑인 유권자는 여전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다. 그러나 세대와 지역, 소득에 따라 정치적 우선순위는 다르다. 대도시의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급진 의제가 고령층이나 중산층에게도 같은 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라틴계 유권자 역시 하나의 진보적 집단이 아니다. 

경제적 상승과 치안, 종교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유권자는 DSA의 일부 의제와 거리를 둘 수 있다.

반면 대도시의 고학력 청년층은 DSA가 지지를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다. 높은 주거비와 학자금 부채,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급진적인 해법은 기존 정치의 무능을 돌파할 대안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들의 참여가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 집중할수록 다른 지역과 계층의 생활상 우선순위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DSA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 정치의 정책 담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공화당은 이에 맞서 보수적 메시지를 강화한다. 이런 상호작용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 중도파는 급진적인 의제가 경합 지역의 선거 경쟁력을 해친다고 우려하고, 진보파는 중도파가 기업 친화적인 노선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갈등은 민주당의 장기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도시와 청년층을 동원하는 전략이 강화될수록 경합 지역에서는 메시지의 조정이 중요해진다. 민주당은 이제 서로 다른 지지층에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해야 하는 정당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설명을 달리하는 것과 정책의 실제 내용을 감추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용 표현이 아니라 집권 뒤 시행할 정책의 정확한 내용이다.

DSA의 부상은 민주당의 미래를 가르는 시험대

DSA의 영향력 확대를 단순한 이념적 다양성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경제의 소유 구조와 국가의 역할을 바꾸려는 강령이 민주당 후보 선출과 정책 논의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정당의 정체성과 통치 방향에 관한 문제이다. 새로운 지지층의 유입이 기존 연합의 해체를 동반할 경우, 민주당은 외연을 넓히면서도 동시에 기반을 잃는 역설에 직면할 수 있다.

핸슨의 경고를 이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노동계와 중산층의 생활상 요구에서 멀어지고 도시의 고학력 청년층이 제기하는 이념적 의제에 더 의존하게 된다면, 정당의 사회적 성격도 달라진다. 그 결과는 한 차례의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몇 차례의 선거와 실제 정책 집행을 통해 이 변화의 정치적 비용이 드러날 것이다.

문제는 DSA의 회원 수나 당선자 수만이 아니다. 어떤 경제관이 민주당 안에서 영향력을 넓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사람은 자기 노동의 성과를 지키려 하며, 가격과 경쟁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수요와 공급을 조정한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그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더 나은 배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원문이 제시한 유럽연합·미국·중국의 경제 규모 비교도 이런 문제의식에 닿아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인구가 많지만 명목 국내총생산은 작고, 중국은 미국의 몇 배에 이르는 인구를 갖고도 명목 경제 규모에서는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격차는 기준 연도와 환율, 명목·구매력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 비교만으로 제도의 우열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구 규모나 국가의 통제 능력이 곧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공 부문이 핵심 산업을 장악하고, 국가가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지시하며, 이민 단속과 경찰·교도소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는 정책은 본선에서 강한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후보가 이런 의제와 어디까지 거리를 두고 어디까지 동의하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유권자는 후보 개인의 온건한 말과 그를 지지하는 조직의 급진적인 강령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국경과 이민, 경찰·교도소, 화석연료, DEI, 보편적 의료 보장, 부유세, 국방비, 이스라엘 군사 원조를 둘러싼 쟁점은 DSA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민주당 진보 진영의 의제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러나 의제가 겹친다는 사실과 민주당 전체가 DSA 강령을 채택했다는 주장은 다르다. 비판의 정확성을 지키려면 어느 후보와 어느 계파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샌더스가 제3당 후보로만 활동하지 않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두 차례 출마했다는 사실, AOC가 차기 대선의 잠재적 주자로 거론된다는 사실은 민주당과 사회주의 정치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음을 보여준다.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의 임대료 동결과 주택정책 역시 같은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임대료 규제와 사유재산 몰수는 서로 다른 정책이다. 소유권 침해를 비판하려면 실제 발언과 법적 수단을 특정해야 비판의 힘이 살아난다.

결국 돈은 누가 내는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10월1일 발표한 ‘미국 사회주의의 실제 비용’에서 DSA의 ‘노동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Workers Deserve More)’ 강령에 포함된 주요 정책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해당 정책들을 도입할 경우 2027∼2036년 연방 재정적자가 약 49조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추계했다. 이는 2026년 불변가격 기준이며,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약 35만5000달러이다. 가구마다 그 액수의 청구서가 발부된다는 뜻이 아니라, 총부담을 가구 수로 나눈 수치이다. 

보고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결과도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통화 발행에 의존하는 경우와 조세 인상에 의존하는 경우를 구분하면서, 전자의 경우 10년간 물가 수준이 약 130∼160% 상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따라서 물가·금리·근로소득에 관한 여러 추정치를 하나의 확정된 결과처럼 나열해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분석이며, 결과는 모형과 재원 조달의 가정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막대한 지출 약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경제적 실패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재정 규율의 붕괴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다만 이를 유럽의 모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동일한 실패로 묶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중요한 구분은 복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시장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가, 지출에 맞는 조세를 확보하는가, 지속 가능한 재정 규율을 지키는가에 있다.

일반 유권자에게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멀리 있는 국가 재정의 부담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의료비와 학자금, 임대료는 오늘의 고통인 반면, 국가채무와 미래의 증세는 내일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간차가 무책임한 공약을 가능하게 한다. 혜택의 수혜자는 구체적으로 호명하지만 비용의 부담자는 막연한 ‘부자’나 아직 투표하지 않는 미래 세대로 돌리는 정치가 그 틈을 파고든다.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을 보며 불공정을 느끼고 재분배를 지지하는 경향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의 고학력 청년층에게 높은 주거비와 학자금 부채는 현실적인 부담이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명문대 교육을 받았더라도 기대했던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불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급진적인 경제정책의 효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불만의 원인을 진단하는 일과 처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은 별개이다.

미국 주요 언론의 기자들과 DSA 지지층 사이에는 교육·거주지·문화적 배경의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기자를 DSA의 이념적 동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져야 할 것은 실제 보도이다. 생활비 부담, 곧 ‘감당 가능한 생활(Affordability)’을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DSA 정책의 재정 부담과 부작용에는 같은 강도의 질문을 던지는가. 언론의 편향은 기자의 신분을 추측하는 데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생략하는지를 검토하는 데서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적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지표의 개선만으로 모든 지표가 좋아졌다고 할 수 없으며, 거시경제의 호전이 곧바로 가계의 생활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같은 지표에 정권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정파적 선택이다. 한국 언론이 미국 보도를 받아들일 때 확인해야 할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한국 독자가 DSA의 실체와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충분히 접하지 못했다면, 미국 언론의 의제 선택과 이를 따라가는 국내 외신 보도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민주당의 유리한 측면은 자세히 전달하면서 그 내부의 이념적·정책적 위기는 뒤로 밀어둔다면, 독자는 한쪽만 조명된 정치 지도를 받게 된다. 공화당의 결함을 보도할 자유와 민주당의 변화를 검증할 책임은 함께 존재한다.

이 질문은 한국 정치에도 돌아온다. 문재인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평가할 때도 복지와 공공성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소유와 가격, 기업활동에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지출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미국 DSA보다 더 급진적인가라는 비교 역시 정책별 검증을 거쳐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돈은 누가 낼 것인가? 혜택을 약속하는 정치인은 많지만, 그 비용과 부작용을 끝까지 설명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오늘의 표를 얻고 내일의 청구서는 남에게 넘기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가는 미래를 저당 잡혀 현재를 소비하게 된다. 필요한 것은 당장 먹고 떠나는 손님의 계산법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까지 책임지는 부모의 계산법이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온건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그 강령을 읽어야 한다. 모든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유재산과 시장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의 통제로 대체하려는 구상이라면, 그 공산주의적 요소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확인할 것은 아름다운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다. 약속의 크기보다 비용의 구조를, 선의의 선언보다 제도의 결과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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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락 칼럼니스트

서울공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글로벌 건자재 기업 라파즈홀심(LafargeHolcim) 부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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