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200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내걸었던 파격적인 공약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고, 군의 보수체계는 전례 없는 격변을 맞이했다. 

당시 제기되었던 신중론과 군사적 균형에 대한 경고는 거센 정치적 셈법에 묻혀버렸다. 이미 강을 건넜다면 흘러간 물을 탓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엄한 현실은, 병사 처우 개선의 이면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군의 허리, 즉 소위·중위와 하사·중사 등 초급간부들의 참담한 박탈감과 야전의 하부 조직 붕괴다.

초급간부는 군 조직의 말초신경이자 전장의 선봉이다.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위험을 가장 먼저 마주하며, 24시간 부대 관리와 전투 준비 태세를 책임지는 이들이 바로 초급간부다. 그러나 지금 초급간부들이 손에 쥐는 실질적 보상은 책임과 의무에 한참 못 미친다. 

지휘해야 할 병사들과의 보수 격차가 사라지거나 역전되는 기현상 속에서 야전의 지휘 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의 급락과 숙련된 인재들의 조기 전역 행렬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군대를 헌신의 성역이 아니라 ‘손해 보는 집단’으로 전락시킨 정치적 포퓰리즘의 청구서다.

단순히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몇 퍼센트 올려주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 깊은 내상을 치유할 수 없다. 선진 군대의 검증된 복지 체계를 과감히 접목하고, 국방 자원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는 국가적 대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미군의 비과세 주거수당(BAH)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현금성 주거 독립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군은 계급과 근무지 물가에 맞춰 실질적인 민간 주택 임차료 전액을 비과세 주거수당(BAH)으로 지급한다. 

낙후된 관사나 낡은 독신자 숙소에 군 간부들을 가두어두는 시대는 끝났다. 1인 1실 숙소 보급을 서두르는 동시에, 영외 거주를 희망하는 초급간부에게는 관사 대신 전·월세 시세를 온전히 반영한 ‘비과세 주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초급간부의 삶의 질과 체감 소득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둘째, 미군의 ‘GI 빌(GI Bill)’과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LRP)을 한국형으로 도입하여 군 복무를 사회 진출의 강력한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 

미군 초급간부들이 헌신하는 핵심 원동력 중 하나는 전역 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전액과 주거비가 보장되는 학업 혜택, 그리고 복무 중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다. 

우리 군 역시 학군(ROTC) 및 학사장교 지원율 급락을 막기 위해 ‘한국형 국방 GI 빌’을 신설해야 한다. 3~5년 성실 복무 후 전역 시 로스쿨, 의학·공학 대학원 진학 지원, 해외 유학 매칭 펀드, 또는 학자금 전액 탕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이 청춘의 경력 단절이 아닌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 되어야 우수 인재가 다시 장교의 길을 선택한다.

셋째, ‘10년 이상 군 복무자 기업 의무채용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여 중장기 헌신에 대한 국가적 보증을 세워야 한다. 

청춘의 10년 이상을 국토방위에 바치고 전역하는 중견 및 초급 장기 복무 간부들은 군사 전문성과 고도의 조직 관리 역량을 갖춘 국가적 인재다. 그러나 이들은 군 문을 나서는 순간 사회적 진로의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보훈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및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의무 고용 비율 할당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평생을 군에 바쳐도 쫓겨나듯 전역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 야전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생계 걱정 없이 전투 준비에만 몰입할 수 있다.

넷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 거시적 토목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예산을 야전 초급간부 복지재원으로 전격 전환해야 한다.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는 부지 매입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지금 우리 군에 시급한 것은 군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토목 공사가 아니다. 야전에서 뛰는 소대장과 부사관이 사기를 잃고 전역을 선택하는 판국에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3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짓는 것은 본말전도다. 

실익이 불투명한 기구 창설 예산을 과감히 동결하고, 이를 즉각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 위험근무수당 현실화, 간부 주거 환경 혁신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직결 투자해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없다.

안보는 결코 포퓰리즘이나 외형주의의 실험실이 될 수 없다. 병사의 처우 개선이 시대적 요구였다면, 그로 인해 초래된 군의 지휘체계 붕괴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절대적 의무다. 허리가 꺾인 군대는 첨단 무기로 무장해도 한순간에 와해된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정치적 전시성 사업을 과감히 폐기하라. 

선진 군대의 검증된 복지 시스템을 접목하고, 거시적 예산의 물줄기를 야전의 주춧돌인 초급간부에게로 돌려야 한다. 초급간부의 헌신에 걸맞은 명예와 대우를 복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인기 정책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안보를 구출하고 강한 군대를 재건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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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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