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9·28서울수복의 날에 진정한 주권 수복을 생각한다
박필규
admin@hanmiilbo.kr | 2026-09-28 16:15:07
북한군 귀환 은폐 사태로 본 헌법 제3조와 안보 주권의 실종
76년 전 1950년 9월28일, 한미 해병대는 불타는 시가전 현장을 뚫고 중앙청 돔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공산 침략군에 짓밟혔던 수도를 탈환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되찾았던 서울 수복의 역사적 결기다.
당시의 9·28수복은 단순히 지도상의 지리적 영토를 되찾은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적의 치하에서 숨죽이던 국민을 구출한 주권과 인간 존엄의 수복이었다.
선배 군인들이 피 흘려 영토와 국민을 되찾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뤄내야 할 ‘진정한 수복’은 바로 국가가 스스로 내팽개친 헌법 제3조의 영토 주권과 자국민 보호 책무를 온전히 되살리는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인도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서울이 아닌 뉴욕 유엔 총회 외교 무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 세계에 폭로되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보호받아야 할 동포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정부는 환영 성명이나 보호 조치 발표 대신 “외교적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다” “생색내느라 징 치고 춤을 춘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격앙된 불쾌감을 터뜨렸다.
자국민의 자유 회복을 공식화하지 못한 채 밀실에 숨기려다 들통난 것에 분노하는 태도는 공보 혼선을 넘어 정권의 굴종적 안보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 자국민을 버리고 적의 눈치를 살핀 굴종의 역사
이번 은폐 논란은 돌발적인 실책이 아니다. 북한과 주변국의 심기 경호를 헌법적 가치보다 앞세워 온 누적된 ‘자국민 패싱’ 행태의 연장선이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강제 억류된 5만여 명의 국군포로와 전후 납북자 516명의 생사 확인 및 송환 문제는 역대 대화 테이블에서 번번이 배제되었다. 조동환, 박동순 씨 등 수십 년 만에 목숨을 걸고 자력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국가는 예우 대신 냉담한 행정 절차만을 들이밀었다.
심지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는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조건 없이 북송하면서도, 억류된 국군포로나 납북 어부 단 한 명과의 상호 교환조차 시도하지 않는 극단적 비대칭 굴종을 답습했다.
2019년 11월7일에는 동해 NLL을 넘어 자필 귀순의향서를 쓴 20대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닷새 만에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강제 추방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프레임을 씌워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보호 의무를 박탈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포승줄에 묶인 청년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저항하던 장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표류 중 북한군에 피격·소각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군과 정보당국은 특수정보(SI)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난 사실을 알고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극 이후에는 정권 차원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프레임을 조작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2. 국가 기능이 사악하게 변질된 구조적 원인
헌법적 책무가 전도된 배경에는 세 가지 구조적 병폐가 있다.
첫째, 허구적 ‘평화 쇼’를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아온 도그마의 산물이다.
남북 이벤트 연출에 매몰되면서 국민 생명 보호라는 최고의 가치는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종속 변수로 전락했고, 북한 인권 참상이나 귀순은 정권 치적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취급되었다.
둘째, 영혼 없는 관료주의와 반헌법적 보신주의의 결착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관료들은 북한의 반발이나 대러 통상 마찰 등 정무적 파장을 우려해 북한 주민의 자동 귀순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 ‘외교적 짐’으로 치부했다.
셋째,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밀실 외교’의 구조화다.
생명과 기본권이 걸린 송환 문제를 고도의 정무 판단이라는 미명 아래 국회 감시망 밖에서 비공개 밀약 형태로 처리해 온 밀행주의가 결국 타국 정상의 폭로로 이어지는 외교 참사를 낳았다.
3. 헌법 제3조와 정상 국가 안보관의 수복 과제
무너진 헌정 질서와 안보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치욕을 반면교사 삼아 법과 제도를 쇄신해야 한다.
첫째, 북한 이탈 주민·군인의 ‘자동 보호권’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같은 만행을 막기 위해 사법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독립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분쟁 지역 탈북 군인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공식 채널을 연계해 안전한 인도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자국민 보호를 방기·은폐·조작한 공직자 처벌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처럼 첩보를 자의적으로 삭제·왜곡하고 월북으로 둔갑시킨 반인도적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입법화해 공직 면책 특권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
셋째, 대외 비공개 합의(MOU)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처럼 국민 신병 인도 문제를 밀실 야합으로 덮지 못하도록 국회 정보위·외통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후 일정 기한 내 자동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일방적 굴종’을 탈피한 상호주의 대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불법 무기 거래, 인권 유린 실태를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의제로 정면 제기하고,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남북대화의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관철해야 한다.
자국민의 생명을 부끄러워하고 헌법 가치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존립할 자격이 없다. 9·28서울수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빼앗긴 국토를 넘어 스스로 포기했던 헌법 제3조의 안보 주권과 국민 보호 책무다.
포화 속에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렸던 선배 군인들의 결기로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온전히 수복해야 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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