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다. 하나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과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기존 사건의 처분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두 발언은 정치적으로 가볍지 않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연임 가능성과 특검법을 통한 기존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문제 삼아 왔다. 이 대통령은 적어도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연임하지 않으며, 특검에 기존 기소 사건을 처분할 권한도 주지 말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법적 문제가 남는다. 임기가 끝나면 현재 중단돼 있는 형사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임하지 않고 기존 공소도 취소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중단된 재판의 처리 문제가 다시 등장한다.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난 뒤 재판절차가 재개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앞의 두 문제와 같은 수준의 확답이 나오지 않았다. 야권도 이 부분을 즉각 문제 삼았다. 개혁신당은 기자회견 뒤 대통령이 퇴임 후 법정에 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것은 야당의 정치적 평가다. 다만 대통령이 연임 문제에서는 단정적으로 답하고 공소취소 문제에서도 구체적인 조치까지 요구하면서 퇴임 후 재판 문제에서는 같은 형태의 약속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는다.

여기서 대통령의 의도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 연임하지 않는다. 특검을 통한 기존 사건의 처분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까지가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퇴임 후 반드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실제 발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문제는 이재명 개인의 형사재판을 넘어 헌정질서와 연결돼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전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제84조에 따라 정지되어야 하는가를 놓고는 법률적 논쟁이 있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여러 형사재판이 취임 후 중단되면서 이 문제가 현실적인 헌법 쟁점이 됐다.

퇴임 이후에는 법적 조건이 달라진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사라지면 현직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호한다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중단된 형사재판의 향방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기존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재판절차 자체에 응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특검 문제도 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수사와 기소 가운데 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권한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분리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이미 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은 기존 사법절차에 맡기는 방식이다. 두 절차가 반드시 하나로 묶여야 할 이유는 없다.

반면 이 발언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 재판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추측하는 일이다. 정치적 해석과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 사이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속마음을 추측하는 일이 아니라 법적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통해 밝힐 수 있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 

형사재판에는 검찰의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반론과 변호인의 변론이 있으며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한다.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했고, 특검을 통한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것은 하나뿐이다.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친 뒤 현재 중단된 형사재판이 재개될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사법절차에 응하시겠습니까?” 기존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연임도 하지 않고 공소도 취소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퇴임 후까지 이어지는 법과 원칙의 약속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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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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