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에 의한 지뢰와 공중도발 외면한 굴종 외교의 참상

[사진=청와대]

비무장지대 최전방에서 북한의 비열한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다리를 잃고 피를 흘렸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제81차 유엔총회 연단에서 침략자를 향해 유화책을 쏟아냈다. 

약 17분간의 기조연설 동안 무려 19차례나 ‘평화’를 외치며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는 굴종적 언사를 늘어놓았다. 

북핵 개발 시 본인이 책임지겠다던 김대중의 ‘북핵 담보 쇼’와 실질적 비핵화 담보 없이 백두산 천지에서 문재인의 ‘남북 평화감성 쇼’가 겹쳐 보였다. 정권의 외피만 바뀐 채 안보 실패를 ‘평화’로 분장하는 본질은 초록동색이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침해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규탄과 단호한 응징 의지조차 피력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미 대화 재개와 종전 선언을 평화 체제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국가 안보의 핵심 원칙인 완전한 비핵화 대신 모호한 ‘핵 없는 한반도’를 내세우며 사실상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적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대화 성사에만 매달리는 이러한 행태는 마차로 말을 끌려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이며 엄중한 안보 현실을 무시한 명백한 안보외교의 퇴행이다.

1. 정치적 성과를 위해 협상 지렛대를 먼저 포기한 전략적 패착

외교 안보 역사에서 억제 수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평화를 구걸했던 국가들은 예외 없이 가혹한 침략을 당했다. 

1938년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영국과 프랑스의 압박 속에 천혜의 요새 지대이자 중공업 방어 거점인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겼다. 그러나 물리적 방어선이 사라지자 나치 독일은 이듬해 1939년 3월 프라하를 점령하고 체코 전역을 무력으로 합병했다. 

1973년 남베트남 역시 종전 선언과 평화 공존을 약속한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미군 철수와 연합 작전을 포기했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휴전선 감시 기구를 무력화한 채 1975년 대공세를 감행했고, 남베트남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영·러 3국의 국경 보장 약속을 믿고 세계 3위 규모였던 1,900여 기의 전략핵탄두와 ICBM을 전량 러시아로 반출·폐기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2022년 전면 침공 당시 외교 문서는 군사적 방패가 되지 못했다.

2. 대북 유화책이 불러온 비대칭 안보 파탄

한국의 대북 협상사 역시 지렛대를 먼저 포기했을 때 돌아온 것은 파국뿐이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당시, 한국은 북한 정권이 가장 극심하게 경계하던 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해상 포사격 훈련장을 폐쇄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정찰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한국군의 정밀 감시 역량을 스스로 봉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2022년 공세적 선제 핵 사용을 규정한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다. 최근에는 9·19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상화했다. 

제재 완화나 군사 자산 철거와 같은 물리적 조치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상대의 도발 중단 약속은 언제든 파기된다. 비대칭적 양보로 억제 수단만 소진한 결과 북핵 고도화와 대남 군사 위협이라는 치명적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3. 정치적 목적에 쫒기는 졸속 전작권 전환과 3군 사관학교 폐교 논란

외교적 성과와 정치적 명분에 쫓긴 지렛대 포기는 군 내부 구조 개혁에서도 위험한 오판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분한 핵심 군사 역량 검증 없이 추진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무리한 조기 전환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DSP 조기경보위성과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호크, 미 전략사령부의 조기경보체계와 연계된 연합 C4I 자산은 북핵 억제의 핵심 전력이다. 

독자적인 타격 및 감시 역량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한에 쫓긴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 체계의 작전 효율성 훼손을 넘어 한미동맹 파탄이 우려된다.

또한 3군 사관학교 폐교와 통합 논의 역시 국방개혁이 아니라 각 군의 전장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패착이다. 지상전의 야전 전술, 원해 작전과 함대 지휘를 요하는 해상 전술, 초음속 공중전과 공역 통제를 다루는 항공 작전 교리는 통합 교육으로 양성할 수 없다. 실질적 전투력 강화가 배제된 정치적 통합은 군의 전문성과 지휘 역량을 떨어뜨린다. 

정치가 안보에 개입하여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 억지 수단을 버리는 행위는 주적 제압은커녕 파탄과 파멸을 자초한다.

평화는 군사적 억제력과 현행 작전으로 주적을 제거하거나 꼼짝 못 하게 장악한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값비싼 보상이다.

---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