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한(恨)과 문재인의 검수완박이 한미동맹까지 흔든다
법치 파괴와 안보 마비 위험 수준… 국가 존립 경각에

노무현의 한(恨)과 문재인의 검수완박, 이재명의 법치 파괴가 한미동맹까지 흔들고 있다 

무지몽매한 촌부의 눈으로 바라보아도 작금의 한국 정치는 ‘복수혈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고이래 정치란 늘 승자와 패자 간 피비린내 나는 갈등의 연속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비극적 선택을 검찰의 과잉수사로 단정 짓고,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탈바꿈시킨 야당의 약자 프레임 정치가 사회를 강타하면서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정권 찬탈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권찬탈 수단이 되어버린 정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생은 사라지고 오직 증오만 남은 것은, 퇴임 후를 두려워한 노무현의 검찰청 해체 욕구가 부른 비극적 결과다. 

임기 말 노무현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내 목을 치라”며 결사 항전한 송광수 검찰총장의 강렬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퇴임한 노무현은 검찰수사를 받던 중 결국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는 표적 수사, 망신 주기 수사라는 논란과 앙금을 남겼다.

‘검수완박’의 희생양이 된 윤석열 대통령

그로부터 정확히 13년 뒤,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정권에 의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되었다. 법안 발의 단 16일 만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도로 전격 처리되었고,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9일 최종 공포되었다. 

이렇게 노무현의 생전소원인 ‘검수완박’이 법제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실상, 죽은 노무현 정신이 지배하는 복수혈전의 시대로 돌입하게 됐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이재명은 벌써 15개월째 복수혈전으로 하세월(何歲月)이다. 국가 안위와 국리민복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죄를 지우는 일들만 골라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시절 국회는 33번의 탄핵과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핵심 기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정부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의 내란 선동을 막아낼 요량으로 대통령 통치 수단인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더 말해 무엇하랴만, “빨갱이 소원 풀이” 검수완박 하나로 대한민국은 지금 그로기 상태다. 외교도, 안보도, 민생도 모두 파탄이 나서 더 이상 국가 존립이 어려운 지경이다. 

더 심각한 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었던 78년 한미동맹의 파탄이다. 이재명은, 민족상잔의 비극 6·25의 극복과 한강의 기적을 도와준 민족 번영의 길라잡이 미국을 경멸하고 중국에 쎄쎄거린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이 더 이상 혈맹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한 바다. 

최근 미국연방 하원 미·중 전략경쟁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물레나르 위원장도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기술, 외교 분야의 태도 변화가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오는 10월31일까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통보했다.

지은 죄를 없앤다고 사법부를 한 손에 틀어쥐고 날뛰다가 나라를 망친 죄도 용서할 수 없지만, 한미동맹을 깬 죄를 묻겠다고 미국까지 펄펄 뛰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이재명,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로써 노무현의 생전 소원이었던 검수완박이 법제화되었고, 대한민국 정치는 사실상 거대한 복수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처럼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현재의 국정 상황은 사법적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쟁으로 매일같이 허송세월하고 있다. 국가 안위와 국리민복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특정 인물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입법 폭주만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거대 야당은 국회를 독점한 채 수십 차례에 걸친 탄핵안 발의와 정부 핵심 기관의 업무추진비 삭감으로 행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 같은 국정 마비 사태에 대응하여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한 비상조치를 마냥 내란으로만 몰아붙일 수 있는가.

파탄에 이른 외교·안보와 한미동맹의 위기

무리하게 추진된 사법 제도 개편과 정쟁의 여파로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다. 외교, 안보, 민생이 전방위적으로 흔들리며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지경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균열이다. 6·25전쟁의 비극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혈맹과의 관계를 경시하고, 특정 대국에 저자세를 취하는 외교 행태는 동맹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더욱 엄중한 것은 이에 대한 미국의 냉정한 시각이다. 미 조야에서는 한국의 경제·기술·외교적 태도 변화가 미·일 동맹 및 인태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등 핵심 채널을 통해 동맹관회의 해소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흔들고 외교 안보의 기반인 한미동맹마저 위협에 빠뜨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그간의 국정 난맥상과 오판을 솔직히 인정하고 5개의 형사재판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

◆ 두메시인 김진호

시인이자 자유기고가·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이며,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원장, 대전대학교·충청남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시 칼럼집 ‘바보새 알바트로스’ 등 세 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두메시인’은 필명이자 활동명이다.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