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동기 첫 검사장… 특수·형사·공판·감찰 두루 거쳐
尹 직무정지·검수완박 반대… 김학의 출금 기소 승인 과정 참여
수사·기소 분리 첫 수장… 과거 사건서 드러난 판단 기준 검증대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전 검사장이 지명됐다. 

정치적 색채가 비교적 옅고 수사·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24년 검사 생활을 따라가면 검찰개혁과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건들의 한복판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어느 하나만으로 적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초대 중수청장이 어떤 수사 철학과 판단 기준을 가진 인물인지는 청문회가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은 지난 8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중수청은 검찰에서 분리되는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맡아 오는 10월2일 출범한다. 초대 청장은 새로운 수사기관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만드는 자리다.

김 후보자는 1968년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과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수원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고 2023년 광주고검 차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특수·형사뿐 아니라 공판과 감찰까지 두루 거친 경력이 특징이다.

특히 2020년 사법연수원 28기 가운데 가장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조했던 형사·공판부 우대 인사의 흐름 속에서 이뤄진 승진이었다.

그러나 그의 검사 생활은 어느 한쪽의 정치적 계보로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서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검사장에 올랐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는 반대했고, 이후 검찰 수사권 축소에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 검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수사·기소 분리 체제의 첫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택됐다.

추미애 때 승진했지만 윤석열 직무정지에는 반대

김 후보자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자 이를 재고해 달라는 전국 검사장들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그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다.

같은 시기 불거진 이른바 윤석열 ‘판사 문건’ 사건도 청문회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출신과 주요 판결 등을 정리한 문건을 만든 것이 논란이 됐고,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2월 서울고검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보고·법리 검토·결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청문회에서 당시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학의 출금 사건…이광철 기소 승인 과정에 있었다

김 후보자의 수사 판단을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수사다.

2021년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며 대검에 여러 차례 승인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뒤 박성진 대검 차장과 김 후보자는 수사팀과 사건을 협의했고, 대검은 같은 해 6월30일 이광철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당시 보도됐다.

그러나 이광철·차규근·이규원은 이후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결만으로 당시 검찰의 기소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선 기소 승인 요청 과정에서 범죄 의도 입증 문제 등이 제기됐던 만큼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 승인 과정에서 어떤 증거와 법리를 검토했고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청문회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이 사건은 현재형 쟁점이기도 하다.

2026년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과 서울고검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도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가 현재 수사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기소 승인 과정에 참여했던 사건의 수사 과정 자체가 다시 검증대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당시 판단 경위를 확인할 이유는 충분하다.

김지용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022년 4월20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 반대했던 형사부장…중수청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김 후보자 청문회의 가장 직접적인 쟁점은 ‘검수완박’에 대한 과거 입장이다.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미처 밝히지 못했던 범죄 사실을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통해 규명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축소할 경우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 인물이 이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만든 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가 됐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과거 입장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검수완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다.

2022년 김 후보자가 지적했던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 문제를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과거 발언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직결된다.

“억울한 국민 없도록”…과거 판단이 답해야 할 질문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절차적 정의도 강조했다.

그의 24년 검사 생활을 보면 특정 정치 진영의 검사로 단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에는 반대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반면 문재인 청와대 고위 인사가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기소 승인 과정에 있었다.

때문에 청문회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꼬리표보다 실제 판단의 기록이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어떤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고 어떤 의견을 냈는지, 윤석열 판사 문건 사건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보고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거 입장과 현재 중수청 체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다.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 만든 새로운 수사기관의 첫 수장이다.

김지용이 어느 편의 검사였는가보다 어떤 기준으로 수사를 판단해 왔는가. 초대 중수청장 청문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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