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 재판관 임명… 헌재 내 대표적 좌파 판사 꼽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25일 단독 보도했다. / KBS 온라인 캡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25일 단독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에 접수된 윤 전 대통령 측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으로 정계선 재판관을 배당했다. 

주심인 정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의 지정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았고, 23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정 판사는 헌재 내 대표적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이던 지난 1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일 ‘내란 재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제소 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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