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SNS에 직접 밝힌 ‘선관위 특검’ 일일동향보고, 사찰·내통의 진상을 밝혀라

[연합뉴스] 

1. 이재명이  대외비  ‘일일 동향 보고’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 

2026년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보이스피싱 업적을 자랑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인 「일일 종합상황 보고」 사진을 올렸다. 문서 상단에는 ‘對外秘(대외비)가 뚜렷이 찍혀 있었다. 그 사진 맨 아래에 다음 문구 윗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

잘린 뒷부분은 남은 획의 모양으로 볼 때 ‘무기한 연기’로 판독 추정된다.

그러나 추정이 아니라 사실임을 청와대가 스스로 자백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이 선관위 특검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 연기로 집회 참가자와의 마찰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경찰청 치안상황보고라는 것이다. 이 변명은 오히려 분명하게 말한다. 즉, 대통령은 선관위 특검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했다는 사실을 일일 동향 보고로 받았다는 사실.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무기한 연기’”

로 정리된다.

2. 이재명은 특검의 ‘수사 내용’을 침해했다

청와대는 “치안 상황 보고”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또 거짓 변명일 뿐이다.

첫째, 이 일일보고의 주어는 올공 회 참가자가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다. 둘째, 보고내용은 올림픽공원 집회의 동향이 아니라, “투표용지 검증 일정”이다. 즉, ‘재검표 무기한 연기’다. 

수사기관의 재검표, 검증, ‘비파괴 감식’은 “수사내용”이다. 재검표·검증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특검의 증거조사 방침 그 자체이고 역시 ‘수사내용’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선관위 특검법)은 그 독립성에 기초해서 ‘수사내용’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10조 제2항은 특검과 파견 공무원이 법이 정한 보고·브리핑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0조 제3항은 파견 공무원이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이를 어기면 제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된다. 또한 제13조와 제19조는 특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점과 내용을 공소 여부 결정, 판결 확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사 도중의 결정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통로는 법 어디에도 없다. 만약 특검에 파견된 경찰 인력이 알게 된 정보를 경찰청에 보고했다면, 이는 제10조 제3항 위반이고,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다. 

첫째, 만약 경찰 정보 조직이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의 동향을 수집해 대통령에게 일일 동향 보고를 했다면, 이는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사찰이다.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고, 특검은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다.

둘째, 만약 특검 스스로가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렸다면, 이는 특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내통이다. 그것도 잠재적 피의자와의 내통이다. 검수완박을 그렇게 주장해 왔던 여당이 스스로 검수완박 이론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자행한 것이다. 선관위 특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특검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공범이게 된다. 

제24조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통이든, 사찰이든 이재명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이재명이 선거 부정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자기 공직의 이해관계가 선관위 특검의 수사내용에 좌우되니, 이재명은 스스로 선관위 특검법 위반의 범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드러낸다. 

3. 특검은 독립성을 망가뜨렸다

특별검사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진상을 규명하라고 만든 제도다. 선관위 특검법은 제1조에서 특별검사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제6조에서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한다.

선관위 특검의 독립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특검이 다루는 것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투표지 관리 부실 및 선거 부정 의혹의 해소다. 선거 관리부실 및 선거 부정 의혹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결코 제 3자가 아니다. 잠재적 피의자,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다. 그렇기에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특검으로부터 어느 기관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특검의 증거 검증 일정을 보고받고 있었다. 

내통이든, 사찰이든,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렸거나 지킬 수 없는 특별검사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어떤 수사방법을 채택하든, 어떤 결론을 얻든 그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4. ‘일일 동향 보고’는 대통령 기록물 대외비 문건이다 

이재명이 X에 공개한 이번 문건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생산·보고된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유출(제14조, 제30조 제2항)과 비공개 정보의 누설(제19조, 제30조 제3항)을 금지하고 처벌한다.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보이스 피싱 ‘자랑’을 위해 대외비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은, 국가기밀 관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인식이 얼마나 경박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가벼움 덕분에 국민은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보고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 유지 사항을 보고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5. 국민의 요구 

첫째, 이재명은 더 이상의 치사한 변명을 그만두고 하야하라. 

선관위 특검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 위반으로 더 이상 공무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률가로서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마지막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주권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이다. 

둘째, 이태한 특별검사 또한 사퇴하라. 

선관위 특검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보호하는 수사 내용을 대통령과 내통하였거나, 대통령에 사찰당하였음이 명백하니, 선관위 특검법 위반 또는 형법 위반으로 더 이상 공무원 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공무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률가로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마지막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주권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이다.

선관위 특검법 제14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이 들은 것은 거의 없다.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

특히 정교모는 2026. 9. 7. 선관위 특검에 올림픽공원에 대한 과학수사, 공개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었다. 이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처리 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2026. 9. 22. 현재 아직 ‘배당’도 하지 않은 부실행정을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과 내통하거나 사찰 당하는 무능한 행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국민이 주는 세금을 떼어먹겠다는 사기 행각을 그만두고, 즉시 사퇴하라.

셋째, 국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하라. 

검수완박을 절체절명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외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을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독립된 특검의 수사내용을 내통 또는 사찰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특검 관련 정보 수집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사찰·내통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헌법이 정한 대통령 책임 추궁 절차를 밟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9월 29일 자 「일일 종합 상황 보고」 원문 전체를 공개하는 절차를 진행하라. 잘린 문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라. 그 문건이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찰이 사찰했는지, 또는 선관위 특검 관련 보고가 언제부터 몇 차례 있었는지 밝혀라.

넷째, 법원은 양심에 따라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헌법 해석에 따라 판단하라. 헌법 제84조가 막고 있는 것은 재직 중의 ‘소추’이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판 진행까지 금지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이고, ‘법관의 양심’의 문제다.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행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양심’을 저버리는 헌법 해석을 할 것인가? 즉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하라.

6. 결론 

국민주권, 선거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그 뿌리가 흔들렸음이 분명했던 63지방선거에서의 선거 부정 의혹 앞에서 주권자 국민은 특별한 독립성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한 뒤, 그 특별검사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선거권, 참정권을 회복하길 고대하고 있었다. 특히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20·30청년과 애국시민들은 올림픽공원에서 먹고 자면서, 매서운 비바람에 맞섰고, 4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 햇빛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텼다.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이 120여일의 길고 긴 여정을 지나고 있다. 이재명이 SNS로 스스로 드러낸 특검 통제 야욕의 한 장 문건은 그의 사악함, 무능, 무자격, 무책임, 그리고 그가 과거에 행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배임 범죄 행적(천준호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8763호(2026. 4. 30., 제434회 국회 임시회)이고, 2026년 5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주권의 헌법으로 세운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장검을 들고 있다. 주권자 국민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행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0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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