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특검팀 구승기 검사 합류 논란

이태한 특검 [사진=연합뉴스]

부정선거 선관위 특검팀에 구승기 검사가 파견되면서 특검 수사의 신뢰성 문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12·3비상계엄 사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와 재판에 참여했던 구승기 검사가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합류하자,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유승수 변호사의 비판으로 촉발됐다.

“특검 수사 방해 목적의 물타기 시도 아닌가”

유승수 변호사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아갔던 내란특검 출신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한 것은 수사팀 내부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승기(왼쪽) 검사와 유승수 변호사. [사진=유튜브·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향우변호사 유승수’에서 “합수본의 진세현 부부장, 구승기, 구재현 검사 등이 특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시하면서 구승기 검사의 파견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할 독립된 특검에 정작 선관위 관련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던 내란특검 출신 검사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이태한 특검의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아니면 어딘가로 보고하고 내부 수사의 초점을 흐리려는, 물타기 시도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유 변호사는 과거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신문 방식에 있어 구 검사가 2초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제시하며 증인을 추궁했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관련 의혹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하는 특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구 검사의 파견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유튜브 채널 ‘전여옥TV’를 통해 구 검사 파견을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구 검사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인식을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은 음모론’으로 전제하고 수사했던 인물임을 지목하며, 이런 선입견을 가진 검사가 선관위 의혹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검사 등 관련 전력 검사 즉각 배제해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파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최현욱 자유와혁신 서울시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구 검사의 파견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해충돌 인선”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배제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선관위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을 수사·압박했던 검사가 이제 와서 선관위의 비위 사실을 파헤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과거 본인의 수사 전력 때문에 선관위의 비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덮거나 수사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다며 △구승기 검사 및 관련 전력 검사의 즉각 배제 △불공정 인선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 △정치적 외압과 과거 인연을 배제한 공정한 인물들로 수사팀 재구성의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은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최종 수사 결과만큼이나 수사팀 구성의 정당성이 결론의 설득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 출범 초기부터 인선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구승기 검사 스스로 파견을 고사하거나 특검 차원에서 인선을 철회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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