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사관학교 폐교는 국방 개혁이 아닌 체제 전쟁
박필규
admin@hanmiilbo.kr | 2026-09-20 18:16:24
토요일 19일 광화문 일대에서 ‘3군 사관학교 폐교 저지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3군 사관학교 동문과 예비역 안보단체, 시민사회단체, 사관생도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일반 시민 등 1만 3천여 명이 운집해 정부의 일방적인 사관학교 통폐합 기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단순한 3군 사관학교 부지를 지키려는 싸움이 아니다. 순국선열과 6·25 참전 용사, 대간첩작전 장병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숨통을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결단의 장이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7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최고위원이 동참해 힘을 실었다.
장동혁 대표는 “통합 강행 시 이재명 정권을 국방의 주적으로 간주해 끝까지 결사 저지하겠다”며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그의 발언은 광장의 함성이 원내(院內)의 입법·예산 투쟁이라는 실질적인 합동작전으로 기민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집회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안보 파탄에 대한 위기의식을 광장의 실체적 결집력으로 전환시켰고,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을 이끌어온 자유 우파 군맥(軍脈)의 정체성을 사수하겠다는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웠다. 각 군 총동창회와 안보단체, 청년과 시민이 함께 뭉쳐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소득이다.
그러나 적의 시각에서 우파 집회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지금 우파의 투쟁은 여전히 우리 중심의 과거 틀에 갇혀 있다. 예비역 중심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2030 청년 세대를 끌어당길 대중적 확장성은 턱없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저들이 쳐놓은 ‘기득권 사관학교 출신의 밥그릇과 추억 지키기’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단번에 분쇄할 정교한 논리적 무장이 미흡했다.
더 뼈아픈 것은 적의 중심을 꿰뚫지 못한 채 상대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저들은 결코 사관학교 통폐합을 단순한 국방 개혁과 효율화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거세하고, 군 조직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고도의 이념적·정치적 체제 공작이다.
저들도 군출신이 포진되어 있기에 물리적 사관학교 통폐합이 진정한 합동성이 아니라 전력의 ‘하향 평준화’이며, 군의 결전 의지를 꺾어 적에게 오판의 빌미를 주는 명백한 자해 행위임을 모를 리 없다.
그들이 사관학교 통폐합의 치명적 문제와 모순을 몰라서 밀어붙인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기존 보수적 아집에 불과하다. 사관학교 폐교는 주적의 지령에 준하는 체제 파괴 공작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저들은 ‘육군의 독점적 기득권 타파’라는 미끼로 해·공군을 흔들고, 사관과 비사관을 갈라치는 분열과 이간 공작의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각 군 동문회의 산발적 대응과 자기과시, 각자도생의 늪에 머물러 있다.
군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거세해 ‘정치 군대’로 전락시키고, 엘리트 장교를 이탈시켜 대북·대중 억제력을 무너뜨리려는 저들의 숨은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체제 수호의 총력전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광장의 열기를 실질적인 승리로 바꿀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 예산 삭감과 사법 빗장으로 안보파탄 정책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단순한 구호만으로는 상대의 행정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정치적 무리수는 정밀한 법적·재정적 타격 앞에서 좌초되었다.
과거 미국 의회가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을 무시한 채 ‘비용 절감’만을 앞세워 공군기와 해군기를 강제 통합하려던 행정부의 독주를 예산 삭감으로 백지화했듯,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연구용역비와 부지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정책의 물리적 혈맥을 끊어야 한다.
아울러 상대가 국회를 우회해 꼼수 시행령으로 강행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법개혁 사태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가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위헌 심판을 즉각 청구해 독주를 얼어붙게 만든 것처럼 선제적인 사법 방어막을 빈틈없이 쳐야 한다.
둘, ‘대안 선점과 프레임 역전’으로 2030 청년 세대를 끌어당겨야 한다.
저들의 뻔한 수법은 “기득권 사관학교 출신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낙인찍기다. 이에 맞서 단순히 “원래대로 두라”며 과거만 붙들고 늘어지면 상대가 파놓은 프레임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패착이다.
과거 미국의 국방 개혁이 군을 억지로 합치거나 질을 떨어뜨리는 대신, 육·해·공군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최강의 팀워크를 끌어냈듯 우리도 진짜 개혁의 청사진을 먼저 던져야 한다.
학교를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군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낡은 발상을 깨부수고, 드론과 로봇이 함께 싸우는 AI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그리고 청년 장교들이 매일같이 박탈감을 느끼는 ‘초급간부와 부사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비용을 투자하라고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한다.
진정한 군 개혁의 깃발을 우파가 높이 들 때, 저들의 악의적인 밥그릇 프레임은 힘을 잃고 2030 청년들이 안보전선을 지키는 동지로 합류할 것이다.
셋. ‘통합 구국 안보전선’을 구축하고 정권퇴진 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저들의 전술은 명확하다. ‘육군 기득권 타파’라는 명분으로 해·공군을 흔들고, 사관과 비사관을 이간질하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로 갈등을 양산할 것이다. 각 군 동문회가 각자도생하는 순간 저들이 친 덫에 걸려들 뿐이다.
1980년대 폴란드의 자유노조는 공산 정권이 노동자와 지식인, 가톨릭계를 끊임없이 갈라치며 각개격파하려 들었을 때, 그들은 1000만 명이 참여하는 단일 연대전선을 구축해 정권의 분열 공작을 분쇄하고 끝내 자유체제로 전환시켰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3군 사관학교 동문회는 물론 학군, 학사장교, 간부사관 등 14개 장교 단체와 2030 청년 조직까지 총망라한 ‘통합 구국 안보전선’을 결성해야 한다.
함께 뭉쳐야 저들의 비열한 이간계를 파쇄할 수 있다. 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짓밟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폭주는 결국 정권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전면 침공이 아니라 공산 세력의 군·경 장악과 선전선동, 내부 분열에 대한 방심 속에서 총성 한 발 없이 하룻밤 새 무너져 내렸다. 전선(前線)에서 포탄이 터져야만 전쟁이 아니다. 군의 정통성을 허물고 헌법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교활한 ‘회색지대 침공’이야말로 국가를 집어삼키는 가장 치명적인 체제 전쟁이다.
체코의 패착이 방심이었다면 우리의 무기는 각성이어야 하며, 공허한 탄식을 넘어 광장의 함성을 적의 급소를 찌르는 정밀한 칼날로 벼려야 한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자유는 없고 방심한 자에게 내일의 국가는 없다.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호를 구하기 위해 지금 우리중심의 안일한 투쟁을 멈추고 자유체제수호 총력전으로 나가야 모두가 산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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