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정으로 보는 대한민국: 松山] ⑪아테네 민주주의의 유산
松山
admin@hanmiilbo.kr | 2026-09-29 18:19:48
역사에는 수많은 나라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제국도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를 지배했던 강대국도 있었다. 그러나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학과 정치철학의 첫머리에는 아테네가 등장한다.
아테네가 당대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은 아니다. 인류가 국가와 권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아테네에서 처음 정치제도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시민에게만 주어졌던 참정권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와 상당히 다르다. 당시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테네 전체 주민 가운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성인 남성 시민으로 제한되었다.
현대 국가에서 민회에 모든 시민이 직접 모여 전쟁과 법률, 재정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당시 제도가 오늘날과 같았다는 데 있지 않다. 통치의 대상에 머물던 사람이 국가의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
아테네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주권의 주체를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고대의 많은 국가에서 권력은 왕이나 소수 귀족에게 속했다. 국가는 통치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고, 일반 백성은 명령에 따르는 존재였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민회에 모여 전쟁과 평화, 법률과 재정, 동맹과 외교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결정했다.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추첨으로 뽑았으며, 임기가 끝난 공직자의 업무를 심사하기도 했다.
아테네 시민들의 판단이 언제나 옳았던 것은 아니다. 민회는 때로 감정과 선동에 휩쓸렸고, 국가에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는 시민의 동의 없이 운영될 수 없다는 원칙은 정치사의 거대한 변화였다.
오늘날 헌법에서 선언하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도 이러한 전통과 연결된다. 아테네는 국민주권이라는 완성된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권력의 정당성이 시민의 참여와 동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정치 현실에 드러냈다.
국민주권은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다. 아테네에서 정치는 왕이나 전문 관료에게 맡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시민이라면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회와 재판에 참여하며, 필요할 때 공직을 맡아야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시민은 병사가 되었고, 재판이 열리면 배심원이 되었으며, 공직을 맡으면 공동체를 위해 봉사했다. 정치 참여는 선택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책임에 가까웠다.
투키디데스가 전한 페리클레스의 연설에는 이러한 시민정신이 잘 드러난다. 페리클레스는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충실한 조용한 시민으로 보지 않았다. 공동체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평가했다.
민주주의는 권리인 동시에 책임을 나누는 제도
아테네에서 시민권은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국가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결합되어 있었다. 민주주의는 권리를 요구하는 제도인 동시에 책임을 나누는 제도였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공개적인 토론의 정치다. 아테네 시민들은 아고라와 민회에 모여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혈통이나 신분만으로는 부족했다.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밝히고 상대를 설득해야 했다. 시민은 다른 의견을 듣고, 주장의 근거를 따지고, 어느 선택이 공동체에 더 이로운지를 판단해야 했다.
물론 아테네의 토론은 언제나 이성적이지 않았다. 능숙한 연설가가 군중의 감정을 자극했고, 사실보다 인기 있는 주장이 더 큰 지지를 얻는 일도 많았다. 수사학은 시민을 설득하는 기술이었지만, 동시에 시민을 선동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폭력과 강제가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해 공적 결정을 내린다는 원칙은 중요한 진전이었다. 오늘날 의회 토론과 선거 토론, 언론 논쟁과 공개 청문회는 모두 이러한 정치문화의 연장선에 있다.
토론의 정치가 가능하려면 시민이 공개적으로 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아테네인들은 시민이 민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모든 시민이 실제로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공적 문제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다.
권력자의 말만 허용되고 반대 의견은 처벌받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시민의 선택도 의미를 가진다.
아테네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도 발전시켰다. 모든 주민이 평등했던 것은 아니며, 시민 내부에서도 재산과 가문의 차이는 여전히 컸다.
그러나 같은 시민이라면 법과 정치 참여에서 일정한 자격을 공유한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권력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도 자라났다.
법 앞의 평등은 훗날 법치주의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다수의 선택도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권력자 역시 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아테네는 이 원리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했지만, 권력이 법 밖에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냈다.
아테네 시민이 누린 자유는 아무런 제약 없이 행동하는 방종을 뜻하지 않았다. 시민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 했다. 자유는 공동체의 규칙을 무시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 아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후대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공직에 대한 인식도 아테네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공직은 특정 가문이 세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이 일정 기간 맡는 공적인 직무였다. 많은 공직이 추첨으로 배분되었고, 임기도 제한되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오래 집중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한 많은 시민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였다.
물론 아테네에서도 권력욕과 부패는 존재했다. 부유한 가문과 뛰어난 연설가가 정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직은 개인의 부와 명예를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잠시 맡는 자리였다.
공직자는 시민 앞에서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고 책임져야 했다. 오늘날 공직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리라고 보는 인식도 이 전통과 이어진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질을 요구한다. 시민이 공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선동에 쉽게 흔들린다면 제도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어렵다.
아테네 시민은 민회에서 연설을 듣고 판단해야 했으며,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고, 때로는 직접 공직을 수행해야 했다. 정치 참여에는 일정한 지식과 판단력, 말하고 듣는 능력이 필요했다.
교육의 목적은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 만들기
고대 그리스의 교육을 뜻하는 ‘파이데이아’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섰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이었다. 체육과 음악, 문학과 수사학, 철학을 배우는 목적은 개인의 출세에만 있지 않았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판단하며,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데 있었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전통은 현대 민주주의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학교에서 헌법과 역사, 정치제도와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거 방식만 알아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 비판과 관용을 함께 배워야 한다. 훌륭한 헌법이 존재해도 그것을 존중할 시민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아테네의 자유로운 토론 환경은 정치뿐 아니라 철학과 역사학, 문학과 예술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생각에 질문을 던졌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와 올바른 통치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국가의 정치체제를 비교하며 정치학을 체계화했다. 철학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권력의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했다.
헤로도토스는 여러 민족과 전쟁의 역사를 기록했고,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 권력과 공포, 이해관계가 국가의 행동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했다.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같은 비극작가들은 인간의 오만과 책임, 권력과 운명의 충돌을 무대에 올렸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을 통해 정치인과 전쟁, 시민사회의 허위를 비판했다.
아테네의 문화적 성취가 민주주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노예제와 제국의 공납, 해상무역에서 얻은 부도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적 문제를 말하고 논쟁하며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었던 환경이 철학과 역사학, 연극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에 머물지 않고 질문하고 비판하는 문화까지 만들어냈다.
실패 통해 민주주의의 위험성 보여 주기도
아테네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성공에만 있지 않다. 실패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험을 함께 보여 주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시민 참여와 다수결은 정치적 정당성을 높였지만, 시민의 판단이 언제나 현명하다는 보장은 없었다. 대중은 사실보다 감정에 끌릴 수 있었고, 정치인은 공동체의 장기적 이익보다 당장의 인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 재판은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지만, 시민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에 처했다. 민주적 절차가 곧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다수의 결정도 잘못될 수 있으며, 시민의 분노와 편견이 법적 절차를 통해 표현될 수 있었다.
기원전 415년에 시작된 시칠리아 원정도 아테네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시칠리아를 정복하려 했다. 원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민회는 막대한 병력과 함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아테네는 병력과 함선을 대규모로 잃었고, 전쟁의 흐름은 크게 불리해졌다. 시민의 열광과 정치인의 과장된 약속이 국가를 재난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체도 민주주의 국가가 제국적 욕망과 군중의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아테네는 자유로운 시민공동체였지만, 동맹국에는 공납을 요구하고 이탈을 강제로 막았다. 내부의 민주주의와 외부의 제국주의가 함께 존재했다.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아테네는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시민이 언제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정치 참여가 활발하더라도 책임 있는 판단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 있다.
자유로운 토론도 선동과 거짓말에 장악될 수 있으며, 다수결도 소수자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아테네의 경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경고를 동시에 남겼다.
후대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성공과 실패를 함께 배웠다.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 공개 토론과 법 앞의 평등은 계승했다. 그러나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민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가 의회에서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했다.
다수결의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헌법은 다수의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규정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를 나누어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았다.
독립된 법원은 정부와 다수의 결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게 되었다. 정기적인 선거와 임기 제한, 언론의 자유와 야당의 존재도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권의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아테네에서는 성인 남성 시민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근대 이후 참정권은 재산이 없는 남성, 노동자, 여성에게 점차 확대되었다.
인종과 신분에 따른 차별도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지만, 아테네가 배제했던 사람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보편적인 정치원리로 발전했다.
도편추방제처럼 다수의 분위기에 따라 특정 인물을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는 제도도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일시적인 여론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아테네를 그대로 모방한 제도가 아니다. 아테네가 남긴 원리를 계승하면서 그 실패를 제도로 보완한 정치체제이다.
아테네의 사상과 문화는 그리스 세계가 쇠퇴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세계를 통합하고 동방을 정복하면서 그리스어와 철학, 학문과 예술은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아테네를 계승 발전시킨 로마
이후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인은 그리스 문화를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로마의 지배층은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 문학을 배웠고, 아테네는 로마 귀족들의 중요한 교육 중심지로 남았다.
국가는 통치자의 사유물이 아니라 시민이 공유하는 공적인 것이라는 생각도 강조했다. 그리스의 시민정신과 로마의 공화주의는 키케로를 비롯한 사상가들을 통해 결합되었다.
서로마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그리스의 정치사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세 유럽의 대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연구되었고, 정치 공동체와 법, 통치의 목적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이 다시 활발하게 읽혔다. 인간의 이성과 시민의 삶, 공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
17세기와 18세기의 근대 정치사상가들도 고대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했다. 로크는 통치 권력의 정당성이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나누고 견제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양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사상은 고대 아테네를 그대로 복원하려는 주장은 아니었다. 국민주권이라는 아테네의 유산과 법치, 권력분립이라는 로마 공화주의의 유산을 근대 국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었다.
1776년 미국 독립혁명과 1789년 프랑스혁명도 이 흐름 위에서 일어났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나온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주권의 근원이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두 혁명은 근대 국민국가와 시민사회의 탄생을 알렸지만, 그 사상적 배경에는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주의가 함께 놓여 있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유산은 제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 시민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권력은 어떻게 정당성을 얻는가, 공동체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답이었다. 왕과 귀족의 명령에 복종하던 사람이 국가의 결정에 참여하고, 법을 만들고, 공직자를 심판하는 시민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권력은 소수의 손에 넘어간다. 시민이 감정과 선동에 휘둘리면 다수결은 위험한 결정의 수단이 된다. 권리만 요구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면 민주주의는 이익집단의 경쟁으로 변질된다. 토론이 사라지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정치는 설득이 아니라 힘의 대결이 된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 유산인 국민주권이 담겨 있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근원이다.
그러나 헌법 제1조에는 ‘민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화국’도 함께 있다. 민주주의가 누가 권력의 주인인가를 묻는다면, 공화주의는 그 권력을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국민이 주권자라고 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다수의 권력도 법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직자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선거와 다수결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국가기관 전체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반대 의견과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주권은 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헌법과 법치는 그 권력의 범위를 제한한다.
시민의 역할도 투표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인의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공약의 비용과 결과를 따지며,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의 잘못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 진영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기 진영의 잘못을 무조건 옹호하는 태도는 시민정신과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지지자를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판단하는 시민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아테네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인류에게 보여주었다. 시민 참여와 공개 토론,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자유라는 유산을 남겼다. 철학과 역사학, 연극과 수사학을 발전시키며 질문하고 논쟁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동시에 다수의 폭정과 선동, 무모한 전쟁과 시민 판단의 오류라는 위험도 보여주었다.
후대의 역사는 아테네의 이상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그 이상을 오래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로 바뀌었고, 다수결 위에는 헌법이 놓였다.
권력은 여러 기관으로 나뉘었고,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테네는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했을 뿐, 국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균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민회의 다수는 강력했지만, 그 다수를 지속적으로 견제할 제도는 약했다. 자유로운 시민의 열정은 강했지만, 국가의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구조는 취약했다.
이 문제를 다음으로 이어받은 것이 로마였다. 로마인은 시민의 참여를 인정하면서도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집정관과 원로원, 민회를 병존시키고, 여러 계층과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했다. 자유를 지키려면 시민의 열정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 권력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테네가 인류에게 “누가 국가의 주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로마는 “주권자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제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다면, 로마는 그 문을 통과한 시민공동체가 어떻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아테네의 유산은 민주주의이다. 로마의 유산은 공화정이다. 현대의 민주공화국은 이 두 전통이 결합한 결과이다. 이제부터는 로마인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장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한계를 어떤 제도로 보완했는지 살펴볼 차례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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