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대응’서 ‘사전 예보’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국가 관리 시설·장소 대상 예보·경보 체계 구축 의무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6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국가와 지자체의 단계별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도시·시설물의 복잡화로 복합 재난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징후 포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상 ‘재난관리’ 범위에 ‘예보’를 명시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재난예보 시스템’과 ‘화재예보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예보 시스템’은 시설물 정보, 지리정보, 기상 데이터 등을 AI로 수집·분석해 재난 가능성을 예측하고 신속 대응을 돕는 체계다. ‘화재예보 시스템’은 감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재 발생 전 관리자와 소방 관서에 위험을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규정됐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시설과 장소에 대해 재난·화재 예보 및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을 의무화했다.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당 체계를 점검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임종득 의원은 “재난 발생 후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로 위험 징후를 먼저 찾아내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재난관리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적 사전 예보·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I 화재예보시스템’ [사진: Roz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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