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단죄하겠다고 수백억 세금 쓰며 특별수사를 벌여놓고, 공소장에 피고인이 명령을 실행했는지 여부조차 안 적어오면 판사더러 점집 가서 점괘 뽑아 판결하란 건가. 그 기본 법조문은 대체 누가 어디다 팔아먹었냐.

법정이라는 엄숙한 공간에서 판사가 검사를 바라보며 법 조항을 안 읽어봤느냐고 묻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이것은 단순한 핀잔이 아니다. 

무대 위에 선 가수에게 너 발성법도 모르느냐고 묻는 것이며, 카메라 앞에 선 배우에게 대본도 안 읽고 왔느냐고 꾸짖는 것이고, 주방장에게 불 켜는 법도 모르느냐고 호통치는 것과 같다. 

나 같으면 내 직업적 전문성의 가장 밑바닥을 의심받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법률가에게 법전을 읽지 않았다는 지적은 곧 자격 박탈의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권의 사냥개로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의 법정에서는 이 부끄러운 희비극이 매주 일상이 되어 벌어지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법정이 판사가 특검에게 기초 법학 과외를 해주는 보습학원으로 전락했는가. 이유는 자명하다. 의석수의 힘으로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휘어잡을 수 있다고 오만하게 착각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구호와 선동만으로 정적을 내란범이라 낙인찍어 기소하면 법원이 알아서 유죄 판결문을 써줄 줄 알았겠지만, 수백 년간 다져진 근대 형사법의 엄밀한 체계가 저들의 입맛대로 휘어질 리가 있겠는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보아도 종합특검이 써낸 공소장이란 것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 국가가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면 그가 정확히 무슨 행동을 해서 어떤 법 조항을 어겼는지를 종이 위에 빈틈없이 적어야 한다. 

그런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재판에서 판사는 특검을 향해 홍장원이 체포명단을 받아 무시했다는 것인지 실행했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이 명령을 거부했는지 따랐는지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며 재판에 넘겼다는 뜻이다.

코미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경원, 김기현 등 야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가중처벌한다는 형법 제144조 1항만 적어놓고, 정작 그 처벌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와 폭행 및 협박의 근거를 통째로 빼먹었다. 

기본 범죄도 성립하지 않았는데 가중처벌부터 해달라고 우긴 셈이다. 판사에게 법 조항도 안 읽었느냐는 망신을 당하고서야 법정에서 즉석으로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판에서는 내란죄의 핵심 기둥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에 외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는지 소명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뭉개다 재판부를 무시하느냐는 호통까지 들었다.

수사 기간 내내 정치 쇼에만 몰두하다가 마감 보름을 남겨두고 전체 기소 28건 중 22건을 벼락치기로 찍어낸 결과다. 지난 8월 중순 수사가 끝났건만, 이 불량 공소장들의 오답 노트를 고치느라 아직도 절반 이상의 사건이 정식 재판 시작조차 못 한 채 준비기일만 공전하고 있다.

이 모든 법리적 파산의 끝에서 우리는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광기 어린 사법부 파괴에 매달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목도하게 된다. 자기들이 꽂아 넣은 특검의 실력으로는 정상적인 법정에서 도저히 유죄를 받아낼 재간이 없으니, 아예 판사들을 겁박하고 법원 조직을 해체해 억지 판결을 강요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마침내 비통한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성찬용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우리 독자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 지겨울 수도 있는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 대격변의 실체를 서늘하게 고발했다.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에 이르기까지, 목적조차 알 수 없는 입법 폭주 속에서 검찰 출신인 자신조차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탄식한 것이다.

성 판사는 동료 법관들을 향해 물었다.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사법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느냐고 말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의 마지막 계명처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이라는 특권적 존재를 위해 난도질당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무력화하고, 그를 향한 각종 중대 범죄의 기소와 재판을 영구히 중지시키기 위해 헌법의 뼈대인 삼권분립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와 상식의 저울 위에 두 개의 사건을 나란히 올려놓고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한쪽에는 6시간짜리 계엄이 있다. 동서고금의 모든 쿠데타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단전도, 단수도, 통신과 인터넷 차단조차 없었다. 

온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10만 평에 달하는 드넓은 국회 부지에 고작 200여 명의 병력이 들어갔고, 왜 전임 대통령이 그토록 제대로 손보려 했는지를 지금도 온몸으로 증명 중인 부패 성역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던 사건이다.

다른 한쪽에는 의회의 힘으로 행정부 인사들을 수없이 탄핵하고, 예산을 틀어막고, 급기야는 대법관들이 전원합의로 내린 유죄 취지 판결마저 입법 권력으로 짓뭉개고, 권력자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기 위해 검찰을 폐지하며,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단두대에 세워 사법부를 통째로 해체하는 무도한 폭주가 있다.

과연 이 둘 가운데 무엇이 국가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진짜 국헌문란이며, 무엇이 공화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진짜 내란인가. 법전도 읽지 않은 공소장으로 법정을 모독하면서 뒤로는 사법부의 목을 비트는 자들이 누구인지, 깨어난 국민은 이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다. 진짜 내란의 심판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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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작가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수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에세이집 ‘폭풍의 바다를 건너다’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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