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문다혜·전 사위 서씨 등 15명 증인 채택
‘경제공동체’ 여부 등 주요 쟁점 다툴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 사위의 급여 및 주거비 지원 등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진행 및 증인 채택 등 주요 절차를 논의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나 이 전 의원은 법정에 출석했다.

내년 1월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1월29일 사이에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를 비롯해 총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혜 씨의 증인 채택에 대해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핵심 쟁점인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 성립 여부와 관련해,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 외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피고인 측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3시간으로 제한된다.

“문재인과 딸은 경제공동체로 보여”

검찰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씨를 임원으로 취업시킨 뒤, 서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 등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그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조 전 수석 외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연결고리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없어 제3자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수석의 경우 직권남용 구성요건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으나, 사전 내정과 청와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됐다”며 공소장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상직 전 의원은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처럼 설시했는데 2018년에도 영업이익이 났다”며 “공천을 위해 대북 전세기를 띄웠다는 주장 역시 공천은 당에서 경선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스타 입장에서는 평양에 갈 이유가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공소장 일부 문구에 대해 검찰 측에 삭제하거나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오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어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선별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20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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