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고위 법관 활동비 수사에 압수수색 청구… 법원 기각
전직 선관위 직원 특혜 의혹 통신영장도 불허 논란
주진우 '동료 법관 감싸기 아니냐'… 오민석 독립 심사 강조

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영장 기각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 영상 캡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국고손실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문제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 전직 직원에게 특혜성 이권을 제공했다는 별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신 관련 영장도 기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추궁했다. 특히 선관위 활동비 수사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료 법관 감싸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민전·김태규 의원도 선관위 관련 영장 기각 사례를 거론하며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일 없이 돈 받아갔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특검이 수사하는 공명선거 추진활동비는 2014년부터 약 12년 동안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지급됐다.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 수당은 별도였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아 왔고 비상임위원 일부에도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참여했다.

특검은 10월1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검이 활동비 지급 문제를 국고횡령 의혹으로 보고 있다면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 일 없이 돈만 탄 것 아니냐'는 것이 특검의 수사 내용이라며,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활동비를 수령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 서류가 작성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활동비 액수가 적절했는지를 넘어 지급 근거가 된 공적 기록의 진실성을 따지는 문제다. 다만 실제 어떤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누가 작성했는지와 국고손실 혐의의 정확한 적용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에 성립한다. 업무 실적이 부족하거나 활동비가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 기각에 특검 반발… 통신영장도 불허

서울중앙지법은 10월14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됐고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사이에 법률적 평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검은 감사원 자료와 자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반발했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 의원은 선거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 주목할 대목은 별도의 통신 관련 영장 기각 문제다.

주 의원은 선관위가 전직 직원에게 특혜성 이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영장은 일반 국민들이 99% 발부되는 영장'이라며 일반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전 의원도 선관위 선거용품 업체 관계자에 대한 통신 관련 영장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관련 영장은 심사 요건이 다르다. 그럼에도 선관위 활동비 수사와 별도 특혜 의혹 수사에서 모두 영장 기각 문제가 제기됐다는 사실은 개별 사건의 혐의 소명과 강제수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된다.

'법원장이 선관위원장 겸직'… 이해충돌 공방

주 의원은 영장 기각 논란을 법관들의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와 연결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들이 맡는 구조에서 선관위 수사가 확대되면 법관들의 책임 문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겸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인 6월5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주 의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물었고 오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들의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법관직에서도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4명의 사무분담에 오 원장이 관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선관위 특검 수사가 법관들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장과 영장전담법관의 관계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원장은 영장전담법관들이 자신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개별 영장 사건의 청구 여부나 처리 결과도 보고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쳤더라도 법원장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 원장은 영장전담법관들이 법과 원칙,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도 법관들이 선관위를 의도적으로 보호한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민이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만으로 개별 영장 심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과 강제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 수사에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포함되고 관련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만큼, 법원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공명선거 추진활동비의 지급 근거와 증빙문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려는 특검의 강제수사를 제한한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은 보완된 수사 자료와 압수수색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선관위 수사의 적법성과 법관의 독립성은 모두 존중돼야 하지만, 그 판단의 법률적 근거 역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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