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해도 안보 운전대 잡는다는 거짓말, 반쪽 사령부가 불러올 안보 재앙

외교와 안보의 세계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국경을 가르는 서슬 퍼런 칼날이자 국가의 생존을 가르는 방패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때 어떤 비극이 닥쳐오는지 인류사는 피로 기록해 왔다. 

그 비극의 대표적 효시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모쿠사츠(黙殺)’ 참극이다. 연합국이 포츠담 선언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최후통첩하자, 일본 총리는 내부 검토 시간을 벌기 위한 유보적 뜻으로 “모쿠사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가치도 없으니 묵살한다”는 경멸적 거절로 치명적인 오역을 낳으면서, 연합국은 일본이 끝내 결사항전을 택했다고 판단했다. 그 대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상공을 뒤덮은 원자폭탄의 버섯구름과 참혹한 패망이었다.

1. 미군 철수를 염원하는 전작권 환수 카르텔의 실체

아찔한 오역과 망언의 악몽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란의 심장부에서 유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미군 불신 망언, 김병주 의원의 전작권 독자 선언 주장, 문정인 교수를 비롯한 일부 진보 인사들은 한미동맹이 자칫 ‘저주’가 될 수 있으며 미국 중심의 수직적 종속 구조를 깨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들은 1950년 7월 이후 미군의 압도적 억제력이라는 혈맹의 방패 위에서 번영을 구가해 온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잘 알면서도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를 한낱 정치적 허상 위에 내던지고 있다. 어쩌면 미군의 경멸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역대 정부가 20년 이상 조심스럽게 다뤄온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현 정부와 여당은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기존 연합사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국민을 안심시킨다. 안규백 전 국방장관이 수 차례 이를 강조했고, 여권 인사들은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은 조수석에 앉는 것일 뿐”이라며 낙관론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전작권 전환이 당연한 주권 회복이며 안보 공백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기만적 낙관론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대장 출신 2명이 대국민 사기극의 전면에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구역질 나고 용서하기 어렵다.

2. 전작권 환수 카르텔이 오역으로 조작된 문서의 진실

이들이 전작권 환수를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며 연합사가 존속할 것이라 확신하는 이면에는, 동맹의 와해를 숨기기 위해 번역을 왜곡하고 책임을 은폐해 온 ‘전작권 환수 카르텔’의 거대한 실체가 숨어 있다.

결정적 증거가 바로 2018년 체결된 ‘한미연합방위지침’이다. 영문 원본의 핵심 조항을 보면 번역이라는 이름의 치졸한 ‘말장난’이 어떻게 안보를 농락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 

“The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 are to be established.” 

이 문장 속에 안보를 뒤흔드는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첫째, ‘The post-OPCON transition Combined Forces Command’는 직역하면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라는 뜻이다. 이는 현재의 한미연합사와는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미래에 새롭게 태어날 별개의 실체임을 뜻하는 명백한 수식어다. 

둘째, ‘are to be established’는 기존 조직을 이어받는 ‘존속’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설된다’는 뜻의 수동태 표현이다. 즉, 전작권이 전환되는 순간 기존의 한미연합사는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바닥부터 새로운 사령부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는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기존의 3군 사관학교가 폐교되는 원리와 같다.

하지만 한글 번역본은 이 치명적인 수식어인 ‘전작권 전환 후의(post-OPCON transition)’라는 단어를 통째로 도려내고, ‘창설(establish)’을 얼렁뚱땅 ‘편성’으로 왜곡했다. 마치 기존 연합사의 틀과 조직이 고스란히 온존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켜, 연합사 ‘해체’를 ‘존속’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당시 전작권 전환(환수는 좌파 용어)를 밀어붙이던 정권의 눈에 나기 싫어 의도적으로 오역한 당시 군 수뇌부와 연합사 부사령관은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오역과 기만의 본질은 마치 ‘부부 공동명의로 평생 일궈온 거대한 저택을 자녀가 몰래 단독 명의로 바꾸고는 옛날 그 집 그대로 사는 것이니 걱정 말라’고 우겨대는 파렴치한 사기극과 같다. 

등기부등본(영문 원본)에는 기존 체제가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기꾼들은 옛날 등기 권리증(오역된 한글본)을 들이밀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꼴이다. 문서의 행간을 해독하면 이들의 사기극을 금방 알 수 있다. 

3. 전작권 환수 사기극의 최종 상태는 미군이 떠난 빈껍데기 사령부의 파멸

실제 현실도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미국은 자국 군대를 외국군 지휘관 예하에 두지 않으려는 철저한 원칙을 갖고 있다. 실제로 현재도 데프콘-3이 발령되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려면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국군이 사령관이 될 경우 미국이 자국군을 외국군 지휘관 예하에 둘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결국 ‘전작권 전환 후의 연합사’는 미군 참모가 일부 편성된 상태에서 한국군만 작전통제하게 되고, 미군은 미 8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인태사령관의 지휘를 따로 받게 될 것이다. 군사 작전의 운전대를 한국군이 잡게 되었지만 정보 자산과 공동 핵 능력이 전혀 없는 빈 사령부만 쥐는 꼴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한국기지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남베트남과 필리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것처럼 불쾌감과 불신이 지나치면 미군이 얌전히 조수석에 앉아서 길 안내나 해줄 것이라 믿는가?

참다못한 미군이 문을 박차고 차에서 내려버리는 순간, 한국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달려오던 미국의 막강한 증원 전력도 유사시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이다. 유럽의 동맹국들이 나토군 총사령관직을 거부하고 미군이 맡도록 한 이유도 유사시 증원 전력을 지원받기 위함이다.

주한미군을 조수석에 앉히는 것은 상상적 명분일 뿐이다. 친중·종북 카르텔은 종국에는 완전히 하차시켜 미군 철수를 완수하려는 이들의 위험천만한 복선이 숨어 있다. 동맹국 스스로가 동맹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의지마저 상실한 마당에 미국이 제 피를 흘려가며 우리를 지켜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허울뿐인 ‘군사 주권’이라는 감상적 구호 아래 미군이 등 돌린 빈껍데기 사령부를 떠안는 것은 ‘자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북·중·러 전체주의 세력의 아가리 속으로 밀어 넣는 ‘자폭’ 행위다.

4. 사기극 방지 대책: 만전지계(萬全之計)의 각오

안보는 얄팍한 정치적 언어유희나 이념적 도박으로 떠받칠 수 있는 실험실이 아니다. 정부와 군은 왜곡된 말장난을 즉각 멈추고, 한글본 오역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처벌해야 한다. 

안보는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 시험해 볼 수 없다. 오로지 전력을 쏟는 대비 태세와 만전지계(萬全之計)의 각오만이 이 위태로운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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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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