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락 두광통신] 美 치즈케이크 논쟁이 가린 것
김중락
admin@hanmiilbo.kr | 2026-11-01 18:50:56
중간선거를 열흘 앞둔 10월24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유세장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공사를 조롱했다. 백악관보다 큰 볼룸을 짓고, 로즈가든을 돌로 덮고, 남쪽 잔디밭에 헬기장을 깔았다며 “HGTV에나 나가라”고 했다.
금장식을 두고는 “사담 후세인이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연 것 같다”는 말까지 보탰다. 물가와 민생을 돌봐야 할 대통령이 집 꾸미기에 몰두한다는 공격이었다.
백악관의 반응도 빨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 기자들에게 그 비유야말로 오바마가 왜 형편없는 대통령이었는지 보여 준다고 맞받았다. 백악관 공식 X 계정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두꺼운 메뉴판보다 트럼프의 업적 목록이 더 길다는 패러디로 응수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따지는 논쟁은 어느새 식당 이름과 실내 장식을 둘러싼 말싸움으로 번졌다.
후버 연구소의 빅터 데이비스 핸슨 박사는 10월29일 논평에서 오바마의 공격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핸슨은 이미 지난해부터 역대 대통령이 한 세기 넘게 백악관을 고쳐 왔는데 유독 트럼프만 비난받는다며 이중 잣대를 지적해 왔다. 그의 시각에서 이번 발언은 자기 기념관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는 자기인식 부재의 전형이다.
한국 독자에게 이 논쟁은 남의 나라 정쟁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동맹국 미국이 대통령과 국가 지휘부를 보호하는 시설을 어떻게 고치는가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 남짓한 나라의 안보에도 참고할 만한 문제다.
미국의 공사 계획을 그대로 본받자는 뜻이 아니다. 장식과 비용에 가려진 국가 지휘부의 생존 문제를 우리도 제대로 따지고 있는지 묻자는 것이다.
백악관은 한 번도 ‘완성된 집’이 아니었다
백악관은 처음부터 고정된 기념물이 아니었다. 1792년 주춧돌을 놓은 이 건물은 1814년 영국군의 방화로 크게 불탔고, 복구를 거쳐 1817년 다시 대통령을 맞았다.
가장 극적인 공사는 해리 트루먼 시대인 1948∼1952년에 이루어졌다. 붕괴 위험이 확인되자 외벽을 남기고 내부를 통째로 들어냈으며, 강철과 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지탱하도록 고쳤다. 백악관은 시대의 위험과 필요에 따라 기능을 더하고 구조를 강화해 온 건물이다.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변경을 거부하는 태도는 백악관 자체의 역사와도 맞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도 공사를 했다는 사실이 오늘의 모든 공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증축의 필요성, 보존할 가치, 적절한 규모와 비용은 각각 검토해야 한다. 백악관의 역사가 보여 주는 것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개조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시설도 새로운 요구에 맞춰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연회장 볼룸 위, 벙커 아래
지금의 공사도 이런 역사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9만 평방피트 규모의 연회장을 짓고 있다. 연회장은 민간 기부로, 안보 시설은 공적 재원으로 짓는다는 것이 행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전체 사업을 평가하려면 연회장 자체의 비용과 국가안보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구분해야 한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땅 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군이 연회장 아래에 대규모 시설을 짓고 있다고 공개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드론과 미사일, 생물학 위협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장관은 군용 드론 확산으로 백악관 방어 태세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법원에 밝혔으며, 올해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과 백악관 UFC 행사를 겨냥한 테러 음모 적발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위협을 단순한 과장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장에서 값싼 드론은 이미 전쟁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저비용 드론은 전통적 방공망의 빈틈을 파고들며,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까지 결합하면 지휘부를 보호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휘부가 공격을 견디고 명령을 계속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사치가 아니라 국가 방어의 기본 조건이다. 1942년 루스벨트가 폭격에 대비해 방공호를 마련했다면, 오늘의 백악관은 드론과 정밀 미사일까지 고려해야 하는 셈이다.
물론 공사의 규모와 절차, 비용, 기존 지하 시설과의 중복 여부는 따져 봐야 한다. 연방 판사가 지상 공사를 멈춰 세웠고, 보존 단체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안보 관련 지하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용한 법원 판단 역시 전체 증축 계획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안보상 필요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연회장의 규모와 설계까지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회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하 방호 시설의 필요성까지 지워 버릴 수도 없다.
금장식만 보이는 정쟁
문제는 이처럼 구분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 정쟁의 소재로 소비된다는 데 있다. 오바마의 연설에서 강하게 남은 것은 금빛 장식과 치즈케이크였다. 지하에서 무엇을 대비하는지, 기존 시설로는 왜 부족한지, 수도 방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조롱에 가렸다. 민생을 강조하는 비판이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사라면 그 필요성과 낭비를 나눠 따져야 설득력이 생긴다.
아이러니는 오바마 자신에게도 있다. 지난 6월 시카고 잭슨 공원에 문을 연 오바마 대통령 센터는 초기 3억 달러대 추정에서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사업비로 불어났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의 비용과 규모를 두고 비판받는 이가, 안보 기능을 겸한 국가 시설을 외관만으로 조롱한다면 설득력은 약해진다. 그렇다고 오바마 기념관의 문제가 트럼프의 공사를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양쪽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언론의 보도 역시 이런 불균형에서 자유로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 전해진 백악관 공사 소식은 이스트윙 철거의 충격, 보존 단체의 소송, 금장식과 비용 논란에 집중됐다. 반면 공사 아래 군사 시설의 존재,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팀의 설명, 법원이 안보 공사의 계속을 허용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다.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사의 문제점과 행정부의 안보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산의 표적, 서울의 침묵
이 논쟁은 대한민국에 더 절실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일부는 서울까지 내려왔지만, 우리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당시 사태가 드러낸 것은 적의 무인기를 발견하는 일과 실제로 막아 내는 일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제 한층 노골적이다. 10월29일 김정은은 무인항공기술 전시와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자폭 드론과 무인기 발사 미사일은 한국군 전방 감시초소와 K9 자주포, 미국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본뜬 모형을 차례로 타격했다.
같은 날 원산 일대에서는 600㎜ 초대형 방사포 10여 발이 동해로 발사됐다. 김정은은 “힘이 곧 평화”라며 무인기 분야의 우위를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저비용 자폭 드론 전술을 한반도에서도 활용하겠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방드론본부를 신설하고 타격 드론을 각 군에 나눠 배치하며, 저가 드론 2만 대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한다. 조직 개편의 성패를 간판의 존속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드론 전력을 집중해 과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개편 뒤에도 탐지와 요격, 타격과 정보 공유를 하나의 작전으로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드론 2만 대라는 수량만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는 없다. 누가 명령하고, 어느 부대가 즉시 대응하며, 각 군의 장비와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사령부를 없애고도 더 강한 합동작전이 가능하다면 정부는 그 근거와 준비 상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조직 개편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적이 공격해 왔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지휘 체계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재판과 감사의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현장 군인들이 임무 수행보다 사후 책임을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위법한 명령이나 군사적 위험을 키운 행위가 있었다면 조사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정당한 방어 작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에는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는 정치적 의심부터 들이대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무엇으로 억제력을 유지할 것인가?
금장식에 가려진 국가의 생존
백악관이 시대의 위협에 맞춰 구조를 바꿔 왔듯, 우리의 대통령 집무 공간과 국가 지휘 시설도 21세기 공격 수단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 드론 탐지·격추 체계, 전자전에 견디는 통신망, 공격을 받아도 지휘가 이어지는 비상 지하 공간, 이를 운용할 전력과 인력은 국가가 갖춰야 할 기본이다. 미국이 수도의 핵심 시설을 고치며 대비하는 위험을, 북한 방사포 사정권 안에 사는 우리가 외면할 이유는 없다.
정부에 요구한다. 드론 전력 개편이 지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동 지휘 체계를 검증하고,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드러난 약점이 얼마나 보완됐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 정당한 방어 작전을 정치 청산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가 지휘부가 공격받아도 군과 정부가 임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비하라. 대화는 이런 능력을 대신할 수 없으며, 평화라는 구호가 적의 드론을 떨어뜨려 주지도 않는다.
국민 역시 남의 나라 대통령이 고른 장식을 비웃는 데서 판단을 멈춰서는 안 된다. 백악관 공사는 비용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면 된다. 그러나 그 논쟁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따로 있다. 서울이 공격받는 날, 대통령과 군 지휘부는 살아남아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통신이 끊기고 드론이 날아드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방어는 계속되는가?
정부가 내놓아야 할 답은 조직 개편 발표도, 장비 확보 숫자도, 평화를 약속하는 연설도 아니다. 공격을 막고 지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검증된 능력이다. 정권의 평가는 선거 뒤에 바꿀 수 있지만, 무너진 방어선과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국가의 생존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다른 성과를 내세울 자격은 없다.
◆ 김중락 칼럼니스트
서울공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글로벌 건자재 기업 라파즈홀심(LafargeHolcim) 부사장 역임.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