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 거부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 거부…독재자가 사법부 집어삼켜”
“사법부 질식하기 전 결단해야…대통령 재판 즉시 재개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제주경찰청장 면담이 불발 된 뒤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말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한 청와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를 “독재자가 사법부를 집어삼킨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시 말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했다”며 “이제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다. 독재자가 사법부마저 집어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가 사망하면 민주주의가 사망하고, 민주주의가 사망하면 대한민국도 사망한다”며 “독재자가 사법부를 집어삼켰다면 사법부는 독재자의 뱃속에서 질식하기 전에 독재자의 배를 가르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를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로 규정하고, 사법부가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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