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의 전사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고언(苦言)
안보파탄 외면하는 말장난 멈추고 안보 자명고(自鳴鼓) 돼야

강신철 장관이 최근 “북한을 주적이라 불러야 대적관이 뛰어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훈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통수권자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정치적 치적에 눈이 멀었고, 국방부 장관은 그 입맛에 맞추어 야전의 비명을 궤변으로 틀어막고 있다. 군의 척추여야 할 국방의 수장이 권력자의 발걸음에 맞춰 딸랑거리는 애완견의 방울 종으로 전락했다. 

군인의 제복은 유사시 조국과 장병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수의(壽衣)여야 하거늘, 지금의 장관은 그 성스러운 안보의 옷을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간신의 비단도포로 갈아입었다. 

권력의 칭찬은 찰나요 역사의 징비(懲毖)는 영원하다. 장관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는 세 치 혀의 궤변들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군사적 진실과 야전의 피땀을 팔아넘긴 참담한 배신이다.

1. 전장의 진실을 능멸하는 세 치 혀의 장난

피 흘리는 전장이 국방 수장의 말장난 놀이터인가. 고대 로마의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일갈했고,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적 실체가 결여된 안보론을 한낱 환상으로 치부했다. 군사학에서 ‘과학(Science)’이란 감시정찰 자산, 정밀 타격 화력, 그리고 킬체인의 냉혹한 데이터다. 

적의 탄도미사일과 핵탄두가 머리 위를 겨누는데, 정권의 정치적 곡예에 불과한 ‘아트(Art)’라는 말기술로 영공을 방어하겠다는 것인가. 

실체적 억제력 없는 언어유희는 전선의 장병을 사지로 내모는 직무유기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훈이 증명하듯 현대전에서 지휘부가 정치적 계산으로 머뭇거리면 전선의 전사들은 몰살당한다. 피로 쓴 전훈을 잉크로 지울 수는 없다.

더욱 참담한 것은 침탈을 당하고도 병법을 참칭해 굴종을 포장하는 비겁함이다. 강신철 장관은 국회 답변대에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단행됐던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과 확성기 방송 재개, 결사적인 포격 응징 태세를 폄훼하며 손자병법의 ‘전승불복(戰勝不復)’을 방패막이 삼았다. 

“같은 거를 쓴다고 적이 똑같이 굴복하고 나오겠느냐”는 그의 항변은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적에게 맞설 결기 자체가 거세되었음을 자인한 고백에 불과하다. 

전승불복은 승리의 전술을 진화시켜 적을 치명적으로 격멸하라는 혁신의 경구이지, 비겁한 회피를 합리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언어의 기만은 적의 침탈 실체를 지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엄중한 군사 도발을 두고 군 지휘부는 ‘지형 형상 변경’이라는 기괴한 조어로 도발을 분칠했고, 적의 침투를 ‘미상의 폭발’ 뒤로 숨겼다. 

나아가 강 장관은 “북한을 주적이라 불러야 대적관이 뛰어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외려 국민과 국회를 훈계했다. 군복을 입어보지 않은 외교관 강경화 대사조차 국감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아닌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고 본질을 직격할 때, 별 넷 출신의 장관은 적의 이름 석 자조차 올리지 못하고 쪼그라들었다. 총구를 맞댄 전선에서 주적의 개념을 지우는 것은 군대의 존재 이유를 파괴하는 짓이다.

2. 핵심 전력 미비에도 밀어붙이는 전작권 도박

장관은 한미 연합 시뮬레이션에서 드러난 작전 수행 능력의 함량 미달과 핵심 전력 미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아집을 꺾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이 피로 맺은 군사동맹의 대원칙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COT)’을 정권의 정치적 일정표에 끼워 맞추기 위해 내팽개친 것이다. 

독자적인 감시정찰(ISR) 자산도, 북핵을 즉각 무력화할 킬체인의 완성도 없이 감행하는 조기 전환은 ‘자주’라는 달콤한 마약으로 포장된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다. 싸울 준비도 되지 않은 군대에게 껍데기뿐인 작전권을 쥐여주며 안보 방파제를 허무는 것은 만용이며, 50만 장병의 목숨을 자기 처세와 바꾸는 매국노 행위다.

3. 사관학교 해체, 정예 장교 육성의 암장(暗葬)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기존 3군 사관학교의 폐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장관의 변명 역시 50만 군과 국민을 속이려는 비루한 언어유희다. 현행 「국군조직법」과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정밀한 법률적 존치 규정도 없이 추진되는 통합 기구는 기존 사관학교를 후반기 병과 교육기관으로 전락시키거나, 군정권을 뒤흔드는 기형적 옥상옥(屋上屋)을 만들 뿐이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 볼리비아조차 해양의 특수성을 잊지 않기 위해 해군과 해군사관학교를 유지하거늘,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각 군종의 고유 전문성과 야전성을 획일적 틀에 쑤셔 넣는 것은 전략적 자해다. 합동작전은 각 군종의 독자적 전문성이 정점에 달했을 때 발휘되는 상호보완의 예술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관학교 해체는 장교 양성의 백년대계를 암장하는 행위다.

강신철 장관은 엉터리 장계를 멈추고 자명고(自鳴鼓)가 되어야 한다.

역사상 권력의 눈치를 보며 현장의 진실을 짓밟은 군대는 예외 없이 궤멸했다. 장관이 안일한 처세를 선택하면 국가 안보는 무너지고, 장관의 비겁한 발언이 정책에 반영되고 지시로 이어지면 야전의 장병들은 피를 흘린다.

강신철 장관!

군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 적의 도발을 축소하고 작전 능력을 윤색하는 궤변을 당장 멈춰라. 

권력의 뒤편에서 딸랑거리는 방울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적의 위협과 안보의 파행을 가감 없이 울려 퍼뜨리는 자명고(自鳴鼓)가 되어 통수권자에게 직언하라. 

역사와 국민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지 않으려거든, 지금 당장 비겁한 궤변을 거두고 현장의 진실을 직언하라.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고 지혜로운 출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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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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