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 병사들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를 탐지할 때 지상 투과 레이더와 무인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하지만, 1970년대의 상황은 달랐다.

전날 밤 작전 명령을 받은 대원들은 혹시라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을 경우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머니 앞으로 유서를 써 놓는 병사도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폭약 냄새 훈련을 받은 군견을 먼저 투입해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1970년대 대한민국은 원시적이었다. 폭발물을 나무로 감싼 목함지뢰에는 지뢰 탐지기가 무용지물이어서 결국 사람의 눈과 발, 경험이 가장 중요한 탐지 수단이 되었다.

대원들은 무거운 군화 대신 가벼운 훈련화를 신고 남방한계선 철책을 통과해 DMZ로 들어갔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오간 수색로의 돌은 발길에 닳아 반들반들했다. 병사들은 그 돌 하나하나를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었다. 발목만 잘려 나가는 지뢰 덧신이 나온 것은 1985년이 되어서였다.

가공할 폭발력으로 전차를 2m나 공중에 띄워 올려 땅에 떨어질 때 부서지게 만드는 대전차 지뢰를 매설할 때는 숙련된 병사가 앞장서 붉은 노끈을 혁대에 묶고 뒤를 따르는 대원과 연결해 안전로를 확보한다. 발바닥의 감각이 가장 믿음직해 맨발로 땅을 밟고 풀이 아닌 플라스틱 같은 이상한 감촉이 느껴지면 즉시 멈춰 확인한다. 붉은 노끈으로 이 지점을 비켜 가도록 표시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해 9월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살펴보자.

판문점을 중앙에 둔 155마일 군사분계선(MDL)에는 철조망이 없기에 경계선 식별이 모호하다. 최근 북한군은 이 일대에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방벽과 전술도로를 만들고 탈북자 방지 차원의 지뢰를 매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고 국방부와 합참이 발표했다.

그런 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이 50~100m 반경 남방한계선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이다. ‘지형 변화’를 확인하는 유엔과의 합동조사에 대비해 수색 대대장이 직접 10여 명의 병사들과 함께 앞서 말한 수색로가 아닌 다른 곳을 탐사하던 중 사고가 생겼다.

사고는 언제나 일어난다. 문제는 중대장도 아닌 수색 대대장이 직접 현장에 가야 했던 이유다. 

그리고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의 문재인처럼 유엔으로 달려가 평화를 운운하며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지뢰 사고는 도외시했다는 점이다.

필자가 지뢰 이야기를 꺼낸 더 큰 이유는 단순히 이 사고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지뢰가 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뇌관이 묻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뢰밭이다. 모르고 있으니 밟기가 십상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지뢰는 ‘사법 리스크’다. 10월2일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데,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뚝딱 국회 방망이가 두드려지는 졸속 법안들 때문에 2000여명의 검사들 본인조차 무슨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칙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하겠는가.

지뢰밭은 산적해 있다.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여러 재판과 형사 사건 중 파기환송된 재판만 다시 열려도 이는 대통령을 폭사시킬 대전차 지뢰가 된다. 

취임 후 대법관 증원 문제가 통과된 이유,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를 변경하여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도 사법 리스크라는 지뢰밭이다.

어디 그뿐인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정책 실패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세부 절차를 파악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책임을 실무진이나 내부 절차로 돌리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5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표출하는 분노와 농지 전수조사 사례처럼 정책의 당위성만 앞세워 고령농·임차농 등 실거주·실농민이 갖는 현장 불안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지뢰로 잠복해 있다.

대입 수시 모집 접수 기간 중 전산망 장애와 접속 지연이 발생하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안겼다. 교육 민생과 직결된 국가적 시스템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며 행정 신뢰도에 타격을 준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폭발력이 매우 크다. 지뢰밭에서 한 걸음이 사람의 생사를 갈라놓듯, 특검이 파헤칠 부정선거 의혹이 증거와 조사,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되면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다.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그러는 줄 알더라.” 이는 말한 이의 품격을 드러내며 즉각적으로 여론조사 추이에 반영되고 있다. 한 번 내리막길로 들어서면 어떤 정책도 쉽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지뢰는 ‘국민의 신뢰’다. 정권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검찰도, 경찰도, 국회 의석도 아니다. 국민이 정부의 설명을 믿고,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믿을 때 정권은 강해진다. 

반대로 국민이 정부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권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칫 대한민국을 폭사시킬 지뢰가 되는 것이다.

저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지뢰밭이다. 대법원장이 ‘착란’인 게 아니라 김민석과 이재명이 착란인 줄도 모르고 그 지뢰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안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 자유진영 국가세력은 그때를 대비해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반국가세력의 참담한 몰락을 지켜보면서 다시는 그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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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홍

한미일보 회장

前 스카이데일리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前 국가정보원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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