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원산지 세탁(일명 포대갈이)’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산 천일염 산지 가격이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무안 군 관내 농공단지 빈 창고에 국내산으로 둔갑 불법 유통을 위해 쌓여 있는 중국산 소금. [사진=무안 경찰서] 

중국산 저가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원산지 세탁(일명 포대갈이)’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산 천일염 산지 가격이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허술한 단속 속에서 최근 경찰이 대규모 원산지 위장 유통 일당을 적발하면서 단속 강화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대한염업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천일염 산지 실거래가는 20㎏당 5200원 수준까지 떨어져 생산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판매 가격 역시 △2023년 2만2486원 △2024년 1만5460원 △2025년 1만276원에 이어 올해 7월 7114원까지 매년 급락하며 3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산 저가 소금의 불법 유통이 지목된다. 중국산 소금의 수입 단가는 ㎏당 약 106원(20㎏ 기준 약 2120원)으로 국산 산지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업자들이 중국산 소금을 국산 포대에 옮겨 담거나 국산과 섞어 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국산 소금 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력이 파괴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전남 무안에서는 이러한 대형 불법 유통 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무안경찰서는 관내 농공단지의 빈 창고를 임대해 중국산 소금 약 260톤을 매입한 뒤, 신안 천일염·해남 꽃소금 등의 포장지로 재포장해 인근 염전 및 절임배추 공장 등에 유통한 소금 도매업체 대표 부부 등 13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중국산 소금만 약 120톤(시가 약 1억2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범인들은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유명 생산지 포장재를 무단 도용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추가 유통 물량에 대해 추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당국의 단속은 이번 적발 사례가 무색할 만큼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수입 소금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2023년 8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개호 의원은 “중국산 저가 소금의 원산지 세탁으로 산지 가격이 폭락해 염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며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단속이 불법 업자들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는 만큼, 먹거리 안전 확립과 농가 보호를 위해 원산지 세탁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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