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야당 지도부는 ‘이태한 특검’에 즉각 비토를 선언하라

"이재명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정통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정권이라는 점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태한 부정선거 특검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수사 경과나 구속 발표조차 없다는 것은 기괴할 따름이다. 

최근 주진우 의원이 방송을 통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심지어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구승기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해 있는 반면, 그간 부정선거 규명에 헌신해 온 △자유와혁신 △박주현·도태우·권오용 등 전문 변호사들 △맹주성·장재언 등 교수진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 대상인 여당은 말할 필요 없고 국민의힘 일부 중진 지도부와 한동훈·이준석 계 다수는 선거 부정 의혹을 여전히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투표지 부족 사태 등 각종 선거 파행을 부실 관리 수준에서 대충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암살자(들)’ 영화 파문과 DMZ 지뢰 사고 등 최근의 경악할 여러 정치적 사건들은 헌정질서 파괴라는 거대한 본질의 곁가지일 뿐이며, 부정선거의 중대성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정통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정권이라는 점이다. 해외동포들 역시 이 정권이 단지 좌파라는 이유를 넘어, 아래 명백한 팩트들 때문에 이재명 정권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2025년 6월3일 조기 대선은 부정선거 의혹을 사고 있다. 사전투표에서는 3배 차이로 승리하고 본투표에서는 15% 차이로 패배하여 거의 50%나 차이 나는 기형적 수치는 통계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재명은 여러 범죄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애초에 피선거권 자격이 없었다. 임종윤 변호사의 지적처럼, 헌법 제 19조에 의하면 이재명은 6·3조기 대선 당시 이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미달한 상태임으로 당선 취소가 마땅하다.

셋째, 10월1일 한미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4·15총선은 부정선거였음이 재확인되었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도 민주연구원의 2020년 총선 5년 전 작성 문서에 나타난 수치와 실제 전국 252개 지역구의 사전투표 수치가 소수점까지 일치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러 증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당선 의혹이 짙다. 

또한 최근 벌어진 각종 국가적 위기는 이재명이 한미동맹과 통수권자 관점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증명한다. 이재명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세력의 사주를 받아 정치적 입지를 다진 전형적인 친북·친중 정치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끌어내야 할 적임자가 결코 아니다. 이미 윤리적·도덕적·법적으로 부적합함은 논할 필요조차 없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 또한 한반도 ‘2국가 평화체제’라는 허구를 거부하고,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을 원하고 있다. 이 길만이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좌우 갈등과 반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태한 특검을 강하게 압박하여 수사 보고서 제출과 구속·체포 수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하야를 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원칙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 현실에 장벽이 있을지라도 대의와 원칙 차원에서 명확히 세워야 할 기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좌우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법적·절차적 정통성을 갖고 형성된 정부라면 정파를 떠나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G7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이 가짜국회, 가짜정부로 구성되었다는 믿기 힘든 의혹에 해외동포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한국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재명 정권을 종식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야당이 이마저도 해내지 못한다면 보수우파는 전체주의적 인민민주공화국의 그늘 아래, 북한과 중국의 속국으로 영원히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을 포함해 무기력에 빠져 있는 보수우파 지도자들은 국민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 주어진 자유공화국 재건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된다.

2026년 10월13일

호주 시드니에서

신숙희(PhD in TESOL & Mental Health Professional)

---

◆ 신숙희 대표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호주 해외동포 대표, 시드니대 TESOL 박사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