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경제 균열을 자본주의 실패로 단정

외환위기가 발발하자 국민들 사이에 금모으기 운동이 일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7년 외환위기는 종북 좌파에게 새로운 강력한 선전 소재로 작용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들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담론을 전환했다. 

외환위기는 그들에게 이념적 공세를 재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재료였다. 대학가와 노동운동,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이 위기를 ‘신자유주의의 파산’ ‘재벌 중심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 ‘미국 금융자본의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비판 공세를 펼쳤다.

당시 학생운동 조직과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IMF 체제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구조조정 저지’를 구호로 내건 집회와 토론회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관련 강연과 독서 모임이 성행했으며, 노동계에서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8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들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IMF 협약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는데, 여기에는 노동권 보호라는 정당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을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자체로 확대 해석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대학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뚜렷했다. 한총련 계열 학생운동은 외환위기를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미국 중심 국제 질서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조직했다. 

위기의 원인을 국내 금융감독 실패나 기업의 과잉 차입보다 국제 자본과 미국의 영향력에서 찾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해석은 출판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1998년 이후 ‘신자유주의 비판’ ‘세계화 비판’ ‘IMF 체제 비판’을 주제로 한 번역서와 사회과학 서적이 대거 출간되었고, 대학가 사회과학 서클에서는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한 독서 모임과 토론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외환위기는 더 이상 경제학적 문제로만 다뤄지지 않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인문사회과학 담론의 핵심 소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들이 자주 뒤로 밀려났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았다. 기업의 과잉차입과 부실 경영,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실패, 단기외채의 급증, 외환보유액 부족,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의 확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일부 종북 좌파 담론은 이러한 복합적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이념적 개념으로 묶어 설명하려 했다. 이처럼 외환위기는 경제적 위기인 동시에 해석의 전쟁이었다. 

종북 좌파는 이를 자본주의 실패의 증거로 제시하며 기존의 반시장·반기업 담론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 사건을 하나의 이념으로만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구호에 밀려나기 시작한다. 그것이 외환위기를 둘러싼 첫 번째 주요 왜곡이었다.

종북 좌파의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입증되어야 한다.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체였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1997년 초 한국 경제는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다. 

1월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그룹, 진로그룹, 기아그룹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무너졌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시장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도태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차입 경영과 부실한 재무 구조에 의존해 무리하게 몸집을 키운 데 있었다. 재벌들은 은행 대출을 바탕으로 사업을 과도하게 확장했고, 금융기관 역시 위험 관리를 소홀히 했다.

외환 사정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해외에서 단기로 빌린 외채는 급증했으나 이를 상환할 외화 보유액은 턱없이 부족했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면서 외화 유출이 가속화되었고, 정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외환 유동성과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동시에 폭발한 전형적인 금융위기였다.

더 결정적인 반박 증거는 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과 결과에 있다. 당시 일부 종북 좌파가 “시장경제가 실패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김대중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시장경제의 폐기가 아니었다.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였으며, 상호지급보증 축소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퇴출시키고, 생존 가능한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시장경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이었다.

실제 경제 성과도 종북 좌파의 예측과 달랐다. 한국 경제는 1998년의 깊은 침체를 겪은 뒤 1999년부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1999년 경제성장률은 10%를 넘었고, 수출이 증가하며 외환보유액도 급속히 늘어났다. 

정보기술(IT)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비교적 신속하게 회복했다. 만약 외환위기의 본질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실패였다면, 이러한 V자형 회복과 구조적 체질 개선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외환위기가 남긴 사회적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대량 실업,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 심화 등은 분명한 문제로 남았다. 

또한 김대중정부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전면 허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알짜 기업의 지분이 헐값에 해외로 넘어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사회적 과제였다.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하나의 이념적 프레임으로 강제적으로 묶어 설명하면, 원인 분석은 왜곡되고 해결책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종북 좌파는 외환위기를 기존 반자본주의 담론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외환위기는 시장경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금융감독의 실패와 과잉차입,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폭발한 결과였다. 

사건을 미리 정해진 이념에 맞추어 해석하면 현실은 단순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구호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다층적 분석을 먼저 살펴볼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해석의 왜곡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념적 편향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사실에 기반한 성찰의 필요성을 강하게 일깨워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