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언 박사의 ‘전산실 직원 7명 고발’ 사건, 과천서 이첩 경위 밝혀져야”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지난 8월2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을 찾았다. [사진=연합뉴스] 

6·3부정선거와 관련해 특검에서 수사해야 할 사건이 경찰로 다시 돌아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부정선거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팀)은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원점에서 엄정히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 7일 출범했다. 

그러나 이태한 특검팀은 인력 구성과 수사권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출범 초기부터 신뢰성 논란에 직면했다.

6월16일 선관위 임직원 7명 고발

선관위서버까운동본부(서버까) 대표인 장재언 박사는 지난 6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실의 유 모 정보체계국장, 윤 모 정보관리과장 외 선거정보 1계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선거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체의 불법행위, 위법행위 및 부정행위가 없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중앙선관위 내 투표에 관한 전산서버가 위작·변작되도록 함으로써 부정·불법·위법한 선거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그 외에도 고발장에는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직선거법위반죄(투표위조 또는 증감죄)가 적시돼 있다. 

장재언 선관위서버까운동본부 Ⓒ한미일보

사건은 10일 후 대검찰청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간 데 이어 다시 중앙지검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그 후에는 강동경찰서로 이첩돼 장재언 박사가 8월3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서 장 박사는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특검 출범 다음 날인 이달 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특검 1호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서민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인 6월15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와 별도로 전국 17개 시·도 및 구·시·군, 읍·면·동 선관위 관계자 3000여 명을 망라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민위 고발 사건을 맡아 실무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특검 출범에 따라 수사기록을 특검팀으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기존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특검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새롭게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재언 박사도 특검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강동경찰서 측에서도 지난 8일 장 박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8일 특검 이첩 논의 → 11일 과천서 이첩

그러나 3일이 지난 11일 강동서는 “사건을 과천경찰서로 이첩했다”고 통보해왔다. 장 박사는 “명백한 부정선거 관련 사건이 왜 선관위 특검이 아닌 과천으로 이첩됐나” 문의했다. 강동서에서 들려준 대답은 뜻밖에도 “특검의 뜻이었다”는 것이다. 

장 박사는 와의 통화에서 “서울경찰청과 접촉한 특검 실무자는 누구인지, 이태한 특검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는 강동경찰서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잠시 후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이후 강동서 측은 기자가 아닌 장재언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과천서로 이첩한 것은 특검의 뜻이었다”고 다시 한 번 전달했다. 

“특검법 위반 여부 면밀히 따져야”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약 23년간 근무한 안보 전문가이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학부에서 북한학 등을 강의한 김동수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특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태한 특검은 선관위를 둘러싼 이른바 ‘12대 의혹’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다.

김 교수는 이번 결정(부정선거 관련 사건의 과천서 이첩)이 ‘12대 수사 대상’ 가운데 11번째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분석했다.

11번째 규정은 “선관위 및 선거 관리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2026년 7월29일까지 접수된 제9의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건에 한한다”이다. 김 교수는 이태한 특검이 과연 11번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특검법이 명시한 12개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➀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②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의혹이 발생한 이후, 개표가 중단되고 보존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사건 

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및 직권남용 관련 사건 

④사전투표율 집계 조작, 전산 입력 및 선거 통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조작 의혹 사건 

⑤비정상적인 투표지 보관·이송, 타 지역 투표지 발견, 투표용지 보관 상자·기표구·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중요 선거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및 분실 경위 관련 사건 

⑥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 공무원이 선거 관련 사고 의혹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 축소, 은폐한 의혹 사건 

⑦선관위 직원 및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수사·조사를 고의로 지연, 은폐 또는 피호했다는 의혹 사건

⑧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의 불일치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사건

⑨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특혜 채용,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 및 직무 관련 비리 사건

⑩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에 관한 의혹 사건

⑪2026년 7월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직원 대상 고소·고발 사건

⑫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

이 항목에 따르면 장 박사가 고발한 사건은 11번 외에도 ④사전투표율 집계 조작, 전산 입력 및 선거 통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12번은 포괄 조항이라며 “6·3부정선거를 수사하다 발견된 모든 관련, 즉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으로 가야 할 사건이 과천경찰서로 간 것’에 대해서도 이태한특검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엄격한 지휘·감독 책임을 진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특검은 구승기 검사 파견 논란 등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법리적으로 구 검사를 제척·기피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특검법상 중립 의무 준수 위반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장재언 박사는 “이번 사건이 과천서로 이첩되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책임 소재가 명백하게 밝혀져야만 특검이 직무수행 관련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특검의 특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권오용 변호사는 “특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전하는 행위를 명백한 ‘특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명확히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고발 사건을 하위 기관인 경찰로 넘겨 시간을 끄는 것은 특검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

네티즌들도 “이런 식으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선거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상시화될 것”이라며 “특검은 일반 검찰 수사와 달리 한정된 기간 내에 신속히 수사를 완료하도록 법으로 시한을 규정한 만큼 명분 없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등 특검 법안의 상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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