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의 성리학은 근대 자유주의의 선구라기보다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근대적 통치철학에 불과하다." 퇴계 이황의 초상화.

한국 사회에서 퇴계 이황은 좀처럼 비판받지 않는 인물이다. 보수는 그를 예의와 도덕을 세운 민족의 스승으로 모시고, 진보는 권력을 멀리하고 백성을 걱정한 청렴한 지식인으로 추켜세운다. 

1000원권 지폐에 얼굴을 올린 뒤에는 학자를 넘어 국민적 성인의 자리를 차지했다. 좌우가 온갖 역사 문제를 놓고 싸우면서도 퇴계 앞에서는 함께 머리를 숙인다.

그러나 자유주의 근대국가의 기준으로 퇴계를 보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퇴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다. 그의 철학이 개인의 자유, 법 앞의 평등, 재산권, 권력 제한이라는 원리와 양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퇴계의 성리학은 근대 자유주의의 선구라기보다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근대적 통치철학에 불과하다.

퇴계가 상정한 인간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사람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양반과 상민으로 이어지는 관계망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개인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분수이며, 권리보다 의무가 앞선다. 사회질서를 판단하는 기준도 개인의 선택이나 동의가 아니라 천리와 예였다. 그 천리와 예를 해석하는 권한은 글을 배우고 경전을 독점한 사대부에게 있었다.

1568년, 68세의 퇴계가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는 그의 정치철학을 압축해 보여준다. 이 책은 열일곱 살의 군주에게 성리학의 핵심을 열 개의 도설로 설명하고, 경(敬)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도록 권한 저술이다. 

여기서 좋은 정치의 출발점은 권력의 분립이나 시민의 동의가 아니라 군주의 도덕적 완성이다. 임금이 욕망을 다스리고 천리를 보존하면 조정이 바로 서고 백성도 교화된다는 구조다. 실제로 이황은 성균관 대사성·대제학·지경연 등을 지냈으며 ‘성학십도’와 ‘무진육조소’를 선조에게 바쳤다. 

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기대를 의심하면서 출발했다. 통치자가 현명하고 선하기를 바라되, 국가 운영을 그의 인격에 맡기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하고 권력은 쉽게 남용되므로, 헌법과 권력분립과 독립된 사법부로 통치자를 묶는다. 

퇴계가 성군을 만드는 방법을 궁리했다면 자유주의자는 폭군이 나타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는 제도를 설계한다. 성리학적 정치가 선한 사람에게 기대는 인정이라면, 자유주의 정치는 나쁜 사람까지 계산에 넣은 불신의 체계다.

퇴계의 향촌관은 더 분명하다. 그가 1556년 만든 ‘예안향약’은 상부상조보다 주민의 행실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일반적인 향약의 네 덕목 가운데 덕업상권·예속상규·환난상휼을 생략하고 과실상규를 중심으로 극벌·중벌·하벌의 항목을 배치했다. 

부모에게 불순한 사람, 본처를 박대하는 사람, 공적인 모임에서 자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뿐 아니라 ‘서인이 문벌 있는 자손을 능멸하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생활과 품행까지 향촌의 사족이 감시하겠다는 발상이다. 

다만 하층민을 침탈하는 행위와 아전의 횡포도 규제했으므로, 이를 오직 양반의 수탈 규약으로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주민의 사생활을 자율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보다 도덕 규율 아래 두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1000원권 지폐의 주인공 퇴계.재산과 노비 문제에서는 성인의 초상이 더욱 흔들린다. 흔히 “퇴계가 노비 367명을 소유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1600년 작성된 분재 기록에 나타난 367명은 이황이 직접 소유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손자녀들이 나누어 가진 노비의 총수다. 그중 88명은 손자녀들이 혼인하면서 받은 노비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따라서 367명 전부를 퇴계 개인의 소유라고 쓰면 과장이다. 

하지만 숫자를 바로잡는다고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퇴계 집안이 상당한 토지와 다수의 노비를 보유한 지방 지주층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황이 아들에게 남긴 글에는 범금과 범운이라는 여성 노비를 믿을 만한 양인 남성과 혼인시키고 죽동에 살게 하라는 지시가 나온다. 

당시에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노비여도 자녀가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의 원리가 작동했다. 여성 노비와 양인 남성의 혼인은 소유 노비를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 퇴계가 노비에게 잔혹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인간을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취급한 제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 

여기에는 당연히 반론이 따른다. 16세기 조선 사람에게 17세기 로크나 18세기 미국 헌법의 언어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주장이다. 맞다. 퇴계에게 현대적 인권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당대의 악인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속한 시대의 언어로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책임을 깊이 탐구했고, 을사사화 이후 혼란한 정치에서 물러나 학문과 교육에 힘썼다. 그의 철학사적 성취와 동아시아 지성사에 미친 영향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의 기몬학파와 구마모토학파 등에 미친 영향 역시 학술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시대착오를 피해야 한다는 원칙은 퇴계를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그를 16세기 인물로 이해한다면 21세기 자유민주공화국의 보편적 스승으로 내세우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역사적 맥락은 그의 한계를 설명해 줄 뿐, 그 한계를 현대의 가치로 승격시키는 면허가 아니다.

퇴계의 도덕철학은 정교했지만 법 앞에서 동등한 개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위정자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권력 자체를 분할하고 제한하는 장치로 나아가지 못했다. 백성을 아끼라고 가르쳤지만 백성을 통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의 화합을 중시했으나 신분과 성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는 질서를 넘어설 수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백성은 보호하고 교화할 대상이었지, 정부를 만들고 갈아치우는 시민이 아니었다.

좌파는 퇴계에게서 공동체와 공공윤리를 찾고, 우파는 질서와 전통을 찾는다. 양쪽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소비한다. 그러나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삼키고, 질서가 세습적 위계를 뜻하며, 도덕이 지배층의 통치 기술로 작동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오늘의 규범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 청렴한 지배자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지배받는 사람이 자유로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퇴계학은 중요한 사상사적 유산이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이 될 수 없다. 성인은 숭배할수록 커지고, 사상은 의심할수록 정확해진다. 좌우가 함께 세운 퇴계의 성상도 이제 자유와 권리의 법정에서 심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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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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