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정세 조사를 위해 한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사진=브리태니카]

대한민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나라인가, 한국인이 스스로 세운 나라인가. 종래 건국사는 미국의 냉전전략과 소련의 팽창정책이 맞물린 국제정치의 산물로 설명되어 왔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교착,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5·10 총선거와 정부 수립이 그 경로였다. 

냉전의 산물인가, 한국인의 선택인가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정작 중요한 행위자가 빠져 있다. 미소 냉전의 제약 속에서도 국제정세를 읽고 건국의 기회를 포착한 한국인 정치세력이다. 독립의 이상을 현실의 국가건설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독자적인 선택과 실천으로 건국의 길을 개척하려 했다. 그 중심에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있었다.

한민당은 흔히 지주·자본가의 보수정당, 미군정의 협력세력으로만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기반만으로 정치적 역할을 재단할 수는 없다. 한민당은 독립의 열망을 국가건설의 구체적 전략으로 전환하려 했던 건국세력이었다. 이를 새롭게 해석할 열쇠가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다.

퍼트넘은 1988년 외교를 국가 간 협상이라는 제1수준과 국내의 이해 조정·비준이라는 제2수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했다. 국제협상은 국내정치의 제약을 받고, 국내 정치는 국제적 합의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한다. 

물론 1947년 한국에는 협상을 비준할 주권 정부가 없었다. 따라서 이 이론은 미소의 정책 결정과 한국인 정치세력의 경쟁·대응이 맞물리는 구조로 확장해 적용해야 한다.

웨드마이어 대담, 한민당의 건국전략을 드러내다

1947년 8월26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특사 앨버트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중장이 방한했다. 특사단의 임무는 한국과 중국의 정세를 조사하고 미국의 대응책을 건의하는 것이었다. 당시 제2차 미소공위는 교착상태였고,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을 대신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특사 앨버트 웨드마이어 중장

여기서 주목할 것은 9월1일 오전 10시45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한민당 지도자 김성수·장덕수와의 대담이었다. 영문 대담록(Talks with Korean Democratic Party Leaders)에 따르면 장덕수가 통역을 맡았고, 김성수는 한국의 정세를 설명하는 문건을 제출했다.

김성수는 한국인의 민족주의를 일본의 파시즘과 혼동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 좌익의 토지 무상분배 약속을 비판하고 좌우합작의 실현 가능성에도 회의적이었다. 

1946년 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에 대한 미군정의 개입까지 비판했다. 한민당은 미국의 정책을 맹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표방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미군정의 모순을 비판했다.

이 대담과 함께 주목할 자료는 한민당 선전부장 함상훈의 「조선의 현상」이다. 웨드마이어에게 보내는 글이란 제목으로 작성된 이 문건은 한민당의 국제정세 인식과 건국 구상이 집약되어 있다. 다만 김성수가 제출한 문건과 동일한 자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의의 출발점은 지정학이었다. 한반도는 청일·러일전쟁의 전장이자 일본의 대륙침략 기지였다. 따라서 한국의 독립은 단순한 민족해방을 넘어 동아시아의 세력균형과 평화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과제였다. 독립에 실패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강대국의 각축장이자 ‘동아시아의 발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장덕수(1894~1947, 왼쪽)와 김성수(1891~1955)는 8·15광복 이후 우익 진영의 핵심 정당인 한국민주당(한민당)을 창당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도 구체적이었다. 문건은 북한 병력을 약 50만 명, 남한 경비대를 1만 명 내외로 추산했다. 검증된 통계가 아니지만, 한민당이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을 국가건설의 중대한 제약과 위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독립국가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해법은 명료했다. “조선인에게 군사·정치권을 주라.” 남한의 군대를 강화하고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며, 미국의 6억 달러 원조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미소공위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면 유엔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었다. 

미소공위에서 유엔으로, 협상에서 선거와 정부 수립으로, 미군정 의존에서 한국인의 국가운영으로의 전략적 전환이었다. 반공을 넘어 건국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퍼트남의 양면게임, 건국의 주체를 다시 묻는다

이를 퍼트남의 양면게임으로 해석하면 건국사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제1수준에서 미국은 미소공위의 교착을 돌파할 대안을 찾았다. 제2수준에서 한민당은 좌우합작의 한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들어 조속한 정부 수립을 촉구했다. 이승만·김구·김규식과 좌익세력도 저마다 다른 정치적 노선을 추구했다. 국제정치가 선택의 범위를 제약했고, 국내정치는 그 안에서 건국의 방향을 다투었다.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 이론은 국제협상에 있어 국가 간의 협상(레벨 1)과 국내 정치적 합의(레벨 2)가 동시에 맞물려 진행된다고 본다. [사진=브리태니카]핵심은 두 수준의 상호작용이다. 미국의 정책 전환은 한민당에 건국의 기회를 열었고, 한민당의 정세 분석과 정부 수립 구상은 미국이 모색하던 해법에 한국 정치세력의 요구와 논거를 더했다. 한민당은 국제정치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활용해 건국의 기회로 전환하려 한 능동적 정치 행위자였다. 

물론 한민당의 건의가 미국의 유엔 이관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미국의 정책 전환은 웨드마이어 방한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한 주체와 그 변화를 활용한 주체는 구별해야 한다. 미국이 정책 전환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한민당의 전략적 선택까지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1947년 9월17일 미국은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발표했고, 11월14일 유엔총회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 파견과 총선거·정부 수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듬해 5·10 남한 총선거를 거쳐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민당이 제시한 국제적 해법, 선거, 정부 수립이라는 전략적 경로가 현실화한 것이다. 물론 이는 한민당만의 성취가 아니라 여러 정치세력과 미국·유엔의 선택이 맞물린 결과였다.

대한민국은 냉전의 산물이었지만, 냉전만의 산물은 아니었다. 국제정치의 제약을 건국의 기회로 바꾸려는 한국인의 전략과 선택이 있었다. 그 중심에 한민당과 설산 장덕수가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사는 강대국의 결정만이 아니라 한국인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국가건설의 실천으로 다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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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기 박사 

일본 교토대학에서 일본경제사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학술진흥재단(JSPS) 특별연구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한국연구재단(NRF)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테러리스트 김구’ ‘충성과 반역’ ‘반역자 김구’가 있으며 공저로 ‘김창룡 재조명’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반일 종족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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