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무력화한 집권 권력의 폭거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입법부의 심장부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대놓고 법을 짓밟는 생중계 범죄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룸싸롱 로비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의 신상 정보와 사적 배경을 공식 석상에서 만천하에 까발린 것이다.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다. 

그러나 박선원은 제보자의 과거 직업과 운영하던 자회사, 타 정치인과의 사적 교류 내역, 개인적 투자 손실까지 집요하게 긁어모아 마이크 앞에서 낭독했다. 이것은 정치적 방어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동원한 명백한 보복이자 린치다.

이 경악스러운 인격 살인의 주체가 다름 아닌 박선원이라는 점은 사안의 본질을 더욱 섬뜩하게 만든다. 

그는 1980년대 미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자,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라는 최고위 정보기관 수뇌부를 지낸 인사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쓰여야 할 전직 국정원 차장의 정보 수집 능력이, 고작 룸싸롱 브로커와 유착한 자당의 장관 후보자를 호위하기 위해 일개 소시민의 뒷조사를 하고 신상을 털어대는 흥신소 수준으로 전락한 셈이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백주대낮에 이런 끔찍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르는가. 답은 간단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철갑을 두르고, 등 뒤에는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버티고 있으며, 자신들을 향한 수사라면 알아서 불송치로 덮어줄 것이라 믿는 권력의 오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고발장이 접수되어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임기 내내 시간을 끌면 그만이고, 내 편인 수사기관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 전체를 향해 던진 마피아식 경고장 

그들이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난도질하며 노린 진짜 목적은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향해 던진 마피아식 경고장이다. 

감히 우리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카르텔의 치부를 폭로하는 자가 있다면, 공익제보자라는 법적 보호막 따위는 무참히 찢어버리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는 지독한 공포 정치다.

범죄 혐의자를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 진실을 고발한 제보자를 범죄자로 몰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집권 세력이 스스로 법망을 유린하며 낄낄대는 작금의 현실. 이쯤 되면 당의 간판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저질러 범죄당’으로 바꿔 다는 것이 그들의 끈적한 정치적 정체성에 훨씬 부합하지 않겠는가.

김승원이라는 부패한 뇌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마저 파괴해 버린 이 야만적인 폭거를 법과 상식이 묵인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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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작가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수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에세이집 ‘폭풍의 바다를 건너다’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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