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직후, 대표적인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등이 잇따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큰 난항을 겪고 있다.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대납 정황과 판사 인맥을 둘러싼 브로커의 진술이 공개된 데 이어, 16일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의 발언과 배치되는 재판 수임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도덕성과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 없다며 후원금 부탁”… 정치후원금·청탁 의혹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설립자 강모 씨가 16일 언론을 통해 브로커 양모 씨와의 관계 및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 한 배경을 밝혔다.

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브로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여러 일로 고마워 후원하려 했으나 돈이 없으니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교수님(강 씨)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는 문자를 보냈고, 김 후보자는 후원회 계좌를 보내며 “고마워~~^^”라고 답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강 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전달했을 뿐 대가를 약속하진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씨가 임상 승인 알선 대가로 강 씨 측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챙겼고, 두 사람이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보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제넨셀 영장 기각 판사와 얽힌 의혹, 그리고 ‘거짓 해명’ 논란

제넨셀 청탁 의혹은 법원 인사들과의 연관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시절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다. 

영장 기각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의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며 ‘보은 채용’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설상가상으로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 이후 정 판사 담당 재판부 사건을 수임해 본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6일 확인 결과, 김 후보자는 2013년 서울고법 민사21부 용역비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으며, 당시 해당 재판부 판결문에 정 판사의 이름이 게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가 주심 판사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위증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씨는 또 김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해 평소 “사이클 동호회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라고 강씨에게 설명했지만 강씨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두 사람이 음식점에서 처음 만났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서 양씨가 말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씨에게 ‘아버지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했다’는 말만 들었지, 술집을 운영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전달했다.

브로커와의 후원금 미수 의혹부터 영장 기각 판사와의 관계,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진술 정황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김 후보자를 향한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의 시선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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